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7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개정에 따라 연관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용어 정비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6.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 042-608-5303, FAX: 042-608-3829, E-mail: 2garde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담당(전화 : 042-608-5303, 5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한”을 “사용허가를 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대장)”을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대장”을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계약(갱신) 년월일”을 “계약(갱신) 연월일”로, “징수 년월일”을 “징수 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대부(사용ㆍ수익허가) 재산 현황”을 “대부ㆍ사용허가 재산 현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사용허가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목적	4. 사용허가 -----------------
5.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	5. 사용허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사용허가를 한 ----------------------------------------.
제30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대장)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 ----------------------------------------------------- 사용허가 관리대장----------------------------.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