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 - 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trumj@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담당자 송명재(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 1,0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