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8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제도 운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운영지원과(전화: 042-608-6522, FAX: 042-608-3821, E-mail: kitay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태율 (전화: 042-608-65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