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11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2.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실

(전화 : 042-608-6072, FAX : 042-608-3812, E-mail : ccccjy@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제1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을 “제21조제1항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청구 주민수)”를 “(감사청구 주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19세 이상 주민 100인”을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제1항에서 위임한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연대 서명----------------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 ⑭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