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 958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육아 여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친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담당할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육아복합마더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이용료등의 납부, 감면, 반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여성   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여성가족과

(전화 : 042-608-6781, FAX : 042-608-3836, E-Mail: ohminh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영희(전화: 042-608-67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장난감도서관

3. 커뮤니티공간

4. 공유부엌

5. 육아도서관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ㆍ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등의 지원

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

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

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

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

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해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제6조 관련)

가. 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시간	이용료	비고
다목적실 (소모임 및 교육)	회의실 (강의실)	1회 2시간	3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2시간	5,000원
	냉난방기	1회 2시간	20,000원
공유부엌		1회 3시간	기본(1명) 10,000원 추가 1명당 5,000원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나. 장난감 대여료

구분	기준	연회비	비고
장난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14일)	일반회원 10,000원	연체료 1일1개당 1,000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21일)	통합(기관)회원 20,000원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