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9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별표 1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0.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

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면, 직접방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44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song8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1. . .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별표 1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회사무과, 운영지원과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소관부서 협의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21. 9. 24. ∼ 2021. 10.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을 “대덕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문화관광체육과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란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보건소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위임사항) ----------------------------------------------------------------- 대덕구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