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1-97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4.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구속형 문구를 사용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1호).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함(안 제4조1호).

다.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속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27조).

라.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에 연임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  안 제28조제3항).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바. 아동의 구정 참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임시기구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을 해단 시까지로 하고,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서면, 직접방문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2) 전  화 : 042-608-6567

3) F A X : 042-608-3836

4) 이메일 : aja031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기석(전화 042-608-65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동이 성별, 인종”을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로, “신체조건”을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로, “차별을”을 “차별도”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6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대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구 의회”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중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은 해단 시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신 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아동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1. 모든 아동이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 -- 차별도 --------- 같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구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 주는----------------------------------------------------------------------------------------------------------------------------.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 대한 ------------------------------------------------------------------------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 구 의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 2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그밖에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그밖에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 필요한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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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