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970호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띄어쓰기 함(안 제명).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기능의 확대에 따라 심의 요구 시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다. 규칙 시행에 따른 미비한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봉사과(전화 : 042-608-6713, 팩스 : 042-608-3825, 이메일 : ilmozart@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전용림(전화 : 042-608-6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관부서”라 함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을 “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을 “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공개사무”를 “공개 사무”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정보공개사무”를 각각 “행정정보공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된”을 “공개 청구된”으로, “보존중인”을 “보존 중일”로,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로 한다.

제4조 중 “매체기록등”을 “매체기록 등”으로, “고무인”을 “원본대조필인”으로, “간인”을 “간인(間印)”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 본 대 조 필 인 (제4조 관련)

9㎝
원 본 대 조 필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여부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2. 청구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3. 정보공개 청구내용
4. 공개 여부 관련 처리부서 의견
5. 결정(심의)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그 밖의 사항
첨 부 : 1) 청구서 사본 부 2) 심의 관련 자료 사본 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구서

1. 청구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2. 정보공개 청구내용
3. 공개·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처리부서의 의견
6. 결정(심의)을 필요로 하는 사항
첨 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각 ○부 2) 심의 관련 자료 사본 ○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관련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2. 상정사유
3. 상정부서의 검토의견
4. 개선(심의)을 필요로 하는 사항
5. 그 밖의 사항
첨 부 : 1) 심의 관련 자료 사본 ○부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방법)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직위	성명		서 명(날인)		직위		성명		서 명(날인)
			가	부					가	부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기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소 (방법)
참석현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접수		심의안건	심의		처리 부서	비고
번호	일시		일시	결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
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
2. “접수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3.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공개 사무---.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 행정정보공개 사무---------------------------.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민원봉사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② ------------- 행정정보공개 사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개 청구된 --------------- 보존 중일 ---------------------------------------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
제4조(공개방법)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방법) --------------------------------------------- 매체기록 등------------------------------------------------------------------------------ 원본대조필인-------------------------- 간인(間印)-----.
제5조(심의요청)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유지) ① -----------------------------------------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