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1-9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4.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직접방문,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서면, 직접방문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2) 전  화 : 042-608-6561

3) F A X : 042-608-3836

4) 이메일 : tinggigi@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윤정(전화 042-608-65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