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 9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함(안 제3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2 및 제3조의3).

다. 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

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도시재생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도시재생사업단

(전화 : 042-608-5395, FAX : 042-608-3850, E-Mail: so534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시재생사업단 담당자

소정희(전화: 042-608-5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산책로, 광장”을 “다목적공간”으로, “여가”를 “문화ㆍ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0조 중 “다수”를 “여럿”으로, “설치 및 인적구성,”을 “설치, 인적구성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를 “민간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