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9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조    례〉

평일 및 주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서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규칙〉

민간위탁 협의 시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운영협약 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    례〉

❍ 평일과 주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안 제2조제13호‧제14호).

❍ 신규 시설(족구장, 어린이스포츠센터, 범퍼보트)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한 인감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감사원의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권고 방안』에 따라 민간 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8.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 042-608-6272, FAX : 042-608-3823, E-mail : hoo07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김동후(전화 : 042-608-6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 체 육 관		체육경기	1회 (1일,4시간)	40,000	60,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4시간)	50,000	75,000
을 미 기 축 구 장		체육경기	1회 (1일,2시간)	30,000	50,000
			1회 (1일,4시간)	50,000	75,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2시간)	60,000	100,000
			1회 (1일,4시간)	100,000	150,000
을미기공원 족구장		체육경기	1면,2시간	3,000	5,000
대덕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4시간)	200,000	300,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4시간)	300,000	450,000
	다목적실		1회 (1일,4시간)	40,000	60,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송촌생활체육 공원풋살경기장		체육경기	1면,1시간	10,000	20,000	◦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징수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8시간)	1,300,000	1,800,000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체육경기	1회 (1면,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이외	1회 (1면,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40,000
			1회 이용	2,0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50,0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코트 (1면,1시간)	2,000			◦조명사용 시 3,000원 추가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5,000	4,000	3,000	◦만 6세 미만의 영ㆍ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	카누ㆍ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제한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래 프 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 리 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 보 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ㆍ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 광 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신 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신청) ① 체육시설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ㆍ운영협약)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협약) ① --------------------------------------------------------------------------------------------------------------------------------------------------------- 체결하여야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