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8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학축하금을 대덕구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입학축하금 지원 자격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입학축하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미래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미래교육과

(전화 : 042-608-6372, FAX : 042-608-3838, E-mail : choch8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래교육과 담당자 조창환(전화 : 042-608-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입학축하금은 대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주민등록지 관할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 주소지(도로명주소)

학생과의 관계

입학

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학교명

입학일

입학

확인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등) 신분증 지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접수 시(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연락처

대 덕 구 청 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등과의 관계

• 보호자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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