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8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관련 행사 및 사업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으로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나.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8. 0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합문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9 (송촌동)

복합문화센터 송촌도서관 사무실(전화 : 042-608-5882, 팩스 : 042-608-3863, 이메일 : sysm95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담당자 김상숙(전화: 042-608-58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독서 진흥)”을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서 진흥”을 “독서문화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로, “개최하거나”를 “개최하여야 하며,”로, “이를”을 “독서 관련 행사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

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 독서문화진흥----------------------------------.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 개최하여야 하며, ---------------- 독서 관련 행사를 ---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 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신 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