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59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2019. 4. 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4. 28. 제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기점검 대상 및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주택정책과

2) 전  화 : 042-608-5152

3) F A X : 042-608-3843

4) E-mail : jungik78@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택정책과과 담당자(전화 : 042-608-51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건축물로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나. 기존 평가 참여도

다. 법규 준수 여부

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