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포획․방사 사후 모니터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일반사항

3. 과업의 세부수행내용

4. 보고서 작성

5. 기타사항

6. 성과품의 제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포획․방사 사후 모니터링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환경부 자연보전국 2017.7.)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를 실시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하며, 우리 시 2021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포획·방사 허가조건(허가번호 금강유역환경청 제2021-28호)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3년간(2022년 ~ 2024년) 진행하여야 함.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매년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와 방사지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1.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사업예정지 : 대덕구 문평동 748번지 대체서식지(900㎡)일원

￮ 내용적 범위

- 과업 대상지 및 대체 서식지, 개체 수 등 모니터링 조사

- 대체서식지 내 방사된 “맹꽁이”의 VIE-Tag 확인

- 생태계교란생물인 황소개구리의 서식여부 확인

- 기타 자료 작성･제출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서식지 이전에 따른 영향 및 보호계획·관리방안 제시

※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하여 과업범위의 변경이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한다.

1.4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4. 11. 30. 까지 한다.

- 매년(3년간) 주기(산란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 중도 타절,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의 기간은 검토과정(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5.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        담인력의 프로필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인력의 업무능력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발주기관 & 생태전문가 & 계약상대자 간 협의체 운영

￮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운영팀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MP 또는 위원)과 협업하여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전문가(MP 또는 위원), 계약상대자간 용역 진행 및 필요사항에 대        하여 수시로 업무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실행계획보고,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해야 한다.

￮ 기타 필요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운영한다.

2.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를 실시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하며, 우리 구 2021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포획·방사 사후 모니터링을 3년간(2022년 ~ 2024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며, 본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덕구청장(이하 “발주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맹꽁이 현지조사는 우기 시 집중해서 시행

￮ 과업의 순서 : 대상지 개요파악 → 기존자료확인 → 조사경로설정 → 탐문조사 → 현지조사 →분석․정리 → 보고서작성

￮ 대체서식지에 방사된 “맹꽁이”의 안정적인 생활사의 유지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VIE(Visible Implant Elastomer)-Tag”가 처리된 개체를 모니터링

￮ “맹꽁이”의 보호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환경부지정 생태계교란생물인 황소개구리의 서식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제거작업을 시행

￮ 모니터링 주기는 “맹꽁이”의 일반적인 생활사를 고려하여 가장 많이 출현하는 번식기 에는 월2회(2주 : 1회)이상, 번식기 이외의 출현기 에는 월 1회 이상으로 계획하여 특히 우기시 에는 집중해서 실시 “맹꽁이”의 서식과 번식의 유무, 천적유입에 대한 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한다.

2.2 제출물

￮ 계약상대자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 예정공정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양서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본 과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종산출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5 과업추진 일반사항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발주자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견적서에서 제시한 포획, 이주에 대한 출장일에 대한 실작업 공수를 기록(사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자료를 근거로 기성검사하도록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당초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자는 기 투입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통제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7 용역기간 등의 조정

￮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

- 발주자의 계획변경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 포획, 이주작업 등 수량의 정산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

-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진도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과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업무추진의 촉박시 서면 제출)

-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포획방사 사후 생태모니터링 계획(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발주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계약상대자는 매년 중간, 연말 결과보고를 실시한다.(필요시 협의 후 변경가능)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 계약상대자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2 보안대책

￮ 본 과업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계 종사원에게는 보안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본 용역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용역참여자(계약상대자와 소속직원 등)는 보안책임을 각서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다.

￮ 본 과업에 인용하는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3.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3.1 과업수행지침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시,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3.2 세부내용

￮ 매년 발주자에 모니터링 방안을 보고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 맹꽁이 개체수 등의 변화여부를 검토하고 증·감 사유를 제시한다.

￮ 생태모니터링 과정 중 긴급조치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 매년 모니터링 완료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4. 보고서 작성

4.1 일반사항

￮ 보고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기존자료와 본 용역수행으로 조사, 분석, 평가된 자료 및 최신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수록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이 용이 하도록 색상을 넣어 인쇄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한 부문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에 참여한 전문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본하여야 한다.

4.2 특수사항

￮ 계약상대자은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보고서는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

5.1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성과품은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등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첩은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신고(양서류 전문가 포함), 변경

- 주요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발주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성과품 제출

성과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포획ㆍ이주 최종보고서 10부 및 CD 1장

￮ 모니터링 보고서 30부(매년 10부 / 3년) 및 CD 각 1장

￮ 기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되는 자료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