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2. 6.

	대덕구 공원녹지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가. 오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대덕구 오정동 산17-1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3. 과업의 위치 및 내용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산17-1번지 일원

나. 내   용 : 공원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시설계, 현황측량, 산지전용, 농지전용, 경관성검토 등

4. 과업의 기간

가. 총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설계발주 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설계발주 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관련부서 업무협의 지연으로 인한 조정 등)

5. 과업의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자료 작성

나. 재해영향평가 자료 작성 및 협의(개발계획)

다. 사전조사(지형 및 지장물 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

라. 산지전용, 농지전용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마. 경관성 검토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바. 입지여건 분석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검토

사. 토지이용체계, 동선체계 구상

아. 시설별 위치의 적정성 및 기능, 규모 등을 검토분석

자. 시설물의 구조, 안정성, 이용성, 편리성, 마감재 및 미관 검토

차. 공사시공 방법 및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카. 주요시설 배치 상 기능의 연계성 검토

타. 각종 시공방법에 의한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작성

파.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6. 과업의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현황분석 및 계획방향 제시

나.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본계획안(대안 2개) 제시 및 계획평면도(식재, 시설물 반영 등)

다.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 주민설명회 사전준비, 관련부서 협의

라. 최종보고 : 완료일로부터 30일 전

Ⅱ. 일반지시사항

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대덕구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합법적인 사항, 쌍방계약에 입각한 사항,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의 부실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2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을 하고 당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침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토록 명시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6)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발주처 용역감독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 추진사항에 대한 합동 검토를 시행한다.

다.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일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3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 1부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1) 수급인은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처에 이를 알려야 한다.

7)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현장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 반드시 현장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상황에 중요한 이변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나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준공 후 공원사업(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도서의 변경(물가변동, 공사설계심의 등)이 수반되는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또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 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6. 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간보고회, 건설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후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작성 등의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에 관한 작업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라. 하도급인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협의로 결정된 사항, 보안 및 비밀유지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0. 설계변경

가.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2.1.7.9)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저작권 관련사항

가.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수급인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 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4. 수급인의 시정요청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5.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발주처의 제공자료

발주처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공사시방서 작성

가.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2조,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6조, 제9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가)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할 것.

나)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다)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라) 설계보고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할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시행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4)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특기사항

1)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3)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견고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할 것.

2) 환경 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가급적 이식수목을 최소화하고 기존 수목 존치를 원칙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지하구조물(주차시설)의 상부하중 등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가.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 및 기존수목을 조사하고 활용여부를 판단한다.

나.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의 연계성을 검토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설계(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 수립

2.1 개발여건분석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키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도시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원계획 결정과 관련이 되는 계획과 법률, 조례, 지침 등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한다.

나. 지리ㆍ사회ㆍ경제적

1) 공간적인 입지특성을 검토하고 인근 도시 및 취락 등 배후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교통망을 검토한다.

2) 주변지역의 생활권 및 이용권을 조사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 등의 선정에 필요한 도시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배후지역의 사회ㆍ경제적 구조를 검토ㆍ분석한다.

다. 자연ㆍ인문 환경적

1)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경관, 수문 등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최소 과거 10년간을 조사ㆍ분석한다.

2) 공원훼손,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수준을 조사ㆍ분석한다.

3) 과업대상지 내 자연환경보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보전산지 등의 지정현황을 조사ㆍ검토한다.

4) 과업대상 내의 이용형태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공원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5) 지역사회의 특성(성격, 인구 및 산업구조, 주민의 경제활동 등), 토지이용현황(토지의 위치, 지목, 소유별 현황, 현재이용상황, 건축물 현황 등), 교통 및 동선(대상지의 접근로, 대상지내의 동선 현황,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관광 및 위락환경(관광자원, 문화자원, 레크레이션 자원 등)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조사ㆍ검토한다.

2.2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설정

1) 공원계획의 목표설정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적정관리의 측면에서 측정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구체화한다.

2) 현황조사 분석, 문제점, 개발 잠재력 및 관련계획 검토, 탐방 성향예측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유지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반 계획구상에 기본이 되도록 한다.

나. 계획 지표설정

1) 이용권을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며, 수용능력에 대한 검토를 한다.

다.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1) 대상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형태 등의 공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배치구상을 한다.

2) 이용객의 연령층과 기호도를 고려하여 시설 배치구상을 한다.

라. 공간배치 구상

1) 토지이용 공간상 시설구역과 보전구역을 설정하며,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발규모의 범위를 정한다.

마. 기본구상(안) 작성

1) 개발여건분석결과와 개발방향을 감안한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이고 독특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진 차별화된 구상안을 2~3개 이상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각 대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2.3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대상지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의거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한다.

3) 개발의 목표 및 계획 구상과 상호관계 체계를 검토하여 시설지구내의 도입시설을 선정하고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면적을 확정한다.

나. 교통동선계획

1) 본 과업 구역 내 또는 주변 주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며, 상위계획상 각종 도로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구역내 주요시설과 상호연계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로 연결체계를 구축ㆍ수립하고, 주차시설 및 도로ㆍ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확보는 종합적인 현지조사ㆍ분석을 통하여 세부계획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한다.

3) 계획대상 공원 내의 동선을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체계를 부여한다.

다. 시설배치계획

1) 적재적소의 배치원칙을 적용하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용도지구에 적합한 도입ㆍ유치시설의 선정 및 현장여건과 연계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2) 설치되는 시설물은 공원계획의 적정성 유지와 인ㆍ허가의 탄력성이 같이 부여되도록 계획하여 부지면적, 층고, 건폐율 등을 계획 한다.

라. 식재(조경)계획

1)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주위경관과의 연계 및 조화를 위하여 기존수림을 적극활용하고 부지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종을 선정(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한 수종/대상지 특성에 맞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수종/대상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수종/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하고 공간별 특성에 따라 식재 기법(자연풍경식, 정형식)과 기능(경관식재, 유도식재, 차폐식재 등)을 반영하여 공간별 식재구상(계획)을 실시하고 기존의 자연식생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마. 공급처리 시설계획

1) 상ㆍ하수도ㆍ전기ㆍ통신 계획은 최성수기를 기준으로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조명  계획 및 경제성 있는 급수대책과 우ㆍ오수발생량 처리문제와 오물처리 시설계획을 마련하고, 우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공원 편입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에 대한 보상적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도로 및 기반시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3. 실시설계

3.1. 일반사항

가.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대상지 및 주변여건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행하고 공종별로 설계 기준안을 작성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보완사항을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제정 토목표준시방서 건축표준시방서 및 조경표준 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공표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라. 예산내역서 작성을 재경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는 본 지역의 조사 설계자료 및 상위 인허가 조건사항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각종 시설물 및 식재에 대한 사전 검토분석을 행하고 설계 기준을 수립,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사.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대상지역에 대한 식생현황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식재지반 등 조경공사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세부사항

가. 정지 및 토공설계

1)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4)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5)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장 및 산책로 포장계획

1)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2)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

3)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

4)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5) 보도의 단절이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전성 확보

다. 배수 및 급ㆍ관수 계획

2) 배수

가) 표면배수관의 배치

①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②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③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나) 종말처리

① 배수계통의 종말이 배수로, 하천, 하수도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

다) 배수로

①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라) 배수량 산정

① 우ㆍ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 우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합류식에서 하수의 차집관은 우천시 계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2) 급ㆍ관수

가) 상수도 수도본관은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래와 같은 급수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방식을 결정한다.

① 수도본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한다.

② 취수가능한 수량, 관경을 검토한다.

③ 설계, 시공상의 주의, 사용재료의 지정, 재료의 검사 및 공사지정업자의 유무를 검토한다.

④ 수도본관의 포설 혹은 분지관에 대한 분담금의 유무를 검토한다.

나)  부지부근에 수도본관이 조사시점에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까운 장래에 포설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사한다.

다)  도로굴착의 가부, 교통사정, 굴착복구의 추정 등을 조사한다.

라) 우물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① 지하수를 사용할 때 부근에 우물이 있는 경우의 용수량, 수질, 수온 및 동수면의 변동(지하수 양수 규제의 유무)

② 하천 호소 등의 채수 가능성, 수리전의 관계, 채수방법

③ 중수(공업용수, 하수고차 처리수 등)를 사용하는 경우의 본관 포설위치 등

마. 식재설계

1) 일반사항

①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②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를 계획한다.

2) 수종의 선정기준

①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계획하며 수종의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기 타

1)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근거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문 신청서 작성,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심사 및 각종 심의 진행 시 성실히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인가

4.1. 일반사항

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산지전용협의 등을 득하기 위하여 제반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원조성을 위한 농지 및 산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2. 세부사항

가. 주요업무

나. 관련법규/관련계획검토

다.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라. 전용협의요청서 작성

마. 편입조서 작성

바. 피해방지계획서, 토사처리계획 등

사. 도시계획관련도서(도시계획, 용도지역, 인구밀도 등)

아. 농지/산지 관련도서(농/산지전용협의도, 복구계획서 등)

4.3. 농지/산지전용 협의서류 일체

가. 사업계획서(농지/산지전용의 목적,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용도지역결정,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운영ㆍ관리계획 등을 기재)

나. 전용하려는 농지/산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다. 전용하려는 농지/산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는 1/5,000 또는 1/25,000 축적도 사용하되, 규격은 지형도원도 크기)

라. 인근 농지, 농어촌생활환경 및 산지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체시설 계획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바. 입목축적조사서와 산지평균경사도등 산지전용허가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사. 허가관청에 전용허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작성,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경관성 검토

5.1. 일반사항

가. 경관사업 검토 협의와 관련한 법규(경관법 제16조,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11조 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5.2. 경관사업 검토 협의서 작성

가. 경관사업검토협의 요청서, 입안사유 및 심사의견서 작성

나. 경관사업 조서 및 도면(조감도, perspective plan) 작성

① 금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관별 이미지 등

5.3. 경관사업계획서

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나.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사항

라.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경관사업의 추진 및 경관협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아.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관리 사항

자.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6. 성과품

가. 수급자는 용역기간 내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나. 설계내역은  EST+(설계프로그램)로 작성 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각각 제출토록 한다.

<성과품 목록>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 공원조성계획결정 도서 (조서, 도면, 부문별계획) • 지형도면 고시도 - 지형도면 등, 고시도 출력물 • 각종 협의서류	보고서(협의서류) 규격 A4 도면규격 A1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1식
개발계획 협의도서	• 재해영향평가 협의도서 (협의서, 도면, 조서 등) • 산지전용, 농지전용 협의도서 (협의서, 도면, 조서 등) • 경관성검토 협의도서 (조감도, perspective plan, 협의서, 도면, 조서 등)
공사 설계도서	내역서(A4) + 도면(A3)	A4 (A3도면반접)	2부	설계설명서, 시방서 포함
	내역서(A4)	A4	1부
	A3출력물(도면) A4반책	A4	3부	도면
설계도서 CD 원본	성과품 수록	-	2부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또는 확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 내용이나 성과품에 대한 귀속권은 발주자에 한한다.

라.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마. 용역자는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본 과업에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 과업의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