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1. 10.

	대 덕 구
	공공청사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적용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별표 4의3, 별표 4의4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0-3호)에 따른다.

□ 평가기준(일반사항)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청은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참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소방공사감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5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당해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으로부터 당해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0-3호)」 제13조에 따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감리원이 4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로 갈음한다.

9.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1. 평가서는 본 지침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한 참여소방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4. 본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평가기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 【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직무분야 및 평가대상 기술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소방공사감리기술자 : 소방 1인(소방기계․소방전기)

2) 참여소방기술인등의 등급은 영 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참여감리원 배치기준」의 중급(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이상의 자격자로 하며, 자격 미달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3)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소방공사감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소방공사 감리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소방공사감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소방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인정기준

1) 시공단계 소방공사감리용역 실적 : 100%

2) 시공단계 미포함 소방공사감리용역 실적 : 제외

3) 시공단계 포함한 설계 및 시공단계 소방공사감리용역 실적 등 : 70%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소방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묘지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소방공사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반영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소방공사가 건축분야 중 소방공사에 해당되고, 2개 소방공사감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 해당 건축공사 소방공사감리실적이 A사는 20백만원, B사는 10백만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ㆍ (20백만원 × 0.6) + (10백만원 × 0.4) = 16백만원

바. 최근 3년간 실적계산은 입찰공고일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소방공사감리용역 착공일 2012.3.1., 준공일 2017.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8.2.1.이면, 적용기간은 2015.2.2.부터 2018.2.1.까지 금액계상[2015.2.2.부터 2017.12.31.까지의 해당되는 소방공사감리비

2)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소방공사감리용역 착공일 2014.2.1., 준공예정일 2018.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8.2.1.이면, 적용기간은 2015.2.2.부터 2018.2.1.까지 금액계상[2015. 2.2.부터 2018.2.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소방공사감리비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소방공사감리(소방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소방공사감리(소방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씩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협회 또는 소방안전협회 등에서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고시 제2020-3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가. 기술개발실적 :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제도의 미비(감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부존재 등)로 인해 실적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2점”으로 기재한다.

6. 업무 중첩도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발주청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 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가점․감점 사항

가. 가점

1)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 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나. 감점

1)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3항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별표 3】참조

2)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최대 5점

3)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5점

다.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가점․감점은 지역업체,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별표(2.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참조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표 1】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감리원(50)	(1) 등급	25	절대평가
		(2) 경력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실적금액(10)		10	절대평가
3. 신용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 중첩도 [10]	가. 참여감리원		10	절대평가
6. 교체 빈도 [5]	가. 감리업체		2.5	절대평가
	나. 참여감리원		2.5	절대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상대평가
	나. 작업기법		2	상대평가
가점 [2]	가. 지역업체		1	절대평가
	나. 책임감리원		1
감점 [5]	가. 참여업체, 참여감리원		5	절대평가

【별표 2】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등급

(2)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ㅇ 유동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교육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참여감리원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한다.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한다.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한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한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업체 (1)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1)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참여업체, 참여감리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최대 5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소방공사감리기술자가 소방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소방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유사용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시)

❍ 완공실적:｛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억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 ~‘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억원 = 25백만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협회 또는 소방안전협회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란 업체와 이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국가등이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국가등은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관리기준 : 제2호가목에 따라 국가등이 부실벌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게 부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4. 설계업체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나.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소방기술자에 한정한다) - 설계수량 산출을 소홀히 하여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라. 기자재선정의 잘못에 따라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용역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용역 과업수행 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참여소방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정한다)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소방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소방기술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2 1 3 2 1 3 1 3 1 3 2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 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3

2

1

2

1

3

1

3

2

1

2

1

2

1

2

1

2

1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3 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