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을 위한 적정 장비․인력 산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06.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관리팀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적정 장비․인력 산출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대전광역시는 2022년 1월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협의에 의해 설립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음

나. 이에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대전광역시 5개 구청별,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하여 예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함

3.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90일간

4.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1년 기준

◯ 적용연도: 2022년 분야별 원가계산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5개 구 대상

다. 내용적 범위

◯ 일반현황 분석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조사 분석

◯ 수집·운반에 필요한 적정 장비 및 인원 진단

◯ 분야별 자치구별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정비분야 원가계산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5. 관련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 2016.6.7.)

* 용역수행기간 중 환경부 고시가 변경될 경우 변경규정 적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 대전광역시 및 각 자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아. 기타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현황

가. 인구, 주거형태, 도시의 특성 등 지역여건과 관련된 사항

나. 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발생량 분석 및 추계

가.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별 폐기물 성상별· 주택 유형별 발생량 분석 및 추계

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 거리, 인력, 장비를 구역별·폐기물 성상별･

주택 유형별로 분석·추계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경비 원가계산

가. 기준년도 인구(세대수) 대비 적용년도 인구(세대수) 추이 분석

나. 기준년도 발생량 대비 적용년도 발생량 추이 분석: 구역별, 성상별

다. 적용년도의 적정 원가·장비·인력 산정

라.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대상 각 자치구별 원가산정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정비분야 원가계산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정비현황 분석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정 정비인력 산정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정비분야 원가계산

5.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 연구

가. 각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문제점 제시

나. 작업방식, 인력 및 장비 운용방식 등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다. 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주간전환 방안 분석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정비동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추진계획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 방안, 전수조사 계획 포함)

○ 현장조사계획표,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 현장조사 세부계획 수립 제출하여 감독관 검토 후 시행

○ 과업수행자 명단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3. 과업의 진행보고

가. 보 고 자: 과업수행자

나. 착수보고: 과업일정 안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원가산정 방법 제시

다. 중간보고: 자료분석 완료 후 중간 연구결과 보고(과업의 70%이상 수행 시)

라. 수시보고: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방문보고

마. 최종보고: 최종안 사전검토 확정 후 납품

4. 과업성과물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종료 10일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 준비(요약보고서 및 PT자료) : 요구 시 제출

○ 착수보고(착수계 제출 직후), 중간보고(협의), 최종보고(완료 10일 이전)

다. 과업성과물은 각종 보고 시 논의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

라. 과업수행자는 각종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의 성과물 항목․수량조절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보고서(책자)

- 총괄보고서 : 15부

- 요약보고서 : 15부

○ 과업수행을 위한 원가계산 엑셀 자료는 USB에 저장 제출

○ 현장실사 자료, 대행업체 현황자료, 인건비 관련 자료, 대행업체매출

관련자료 등 원가계산에 활용된 자료는 용역보고서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검수

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산출근거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제출수량 및 과업지시 내용이 충분이 반영되었는지 검수한다.

이때 미비사항이 발견될 시 감독관이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및 자문·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 완료·납품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용역 수행기관이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특성에 따라 대표자 및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서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분야의 민간대행 관련 과업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원

3인 이상을 용역팀에 참여시키고 감독관에서 참여연구원의 과업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즉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

연구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과업성과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수행 기준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조정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작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과업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소요되는 시간 및 거리․인력․장비 등은 현장

실사를 통한 정확한 기초자료로 최소의 비용이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연구용역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측은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며, 이를 위해

사용된 기술, 방법, 자료 등은 그 인용문헌 혹은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차. 연구용역보고서는 과업의 범위 또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방법과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에 적용되는 현황 및 조사와 분석은 공인된 방법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파. 현행 처리와 관련된 전문가․기관․단체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면조사 또는 의견청취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도 명시 하여야 한다.

하. 기타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가. 과업으로 인한 조사 및 연구내용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마. 과업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또는 추가

가.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        사항 발생 시 감독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한다.

4.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계약 해지

가.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         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간 내 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거나, 용역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과업수행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감독관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3) 본 과업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항

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응해야 하며, 용역과 관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책임을 진다.

다.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규정을 적용한다.

라.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감독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마. 과업 완료 후 저작권은 감독관이 보유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