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2 – 10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3조제3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2. 1. 25. ~ 2. 9.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납부기한 : ~ 2022. 2. 9. 까지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2. 2. 28.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기후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