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고 제2022 – 92호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공고(안)

우리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01 .  25 .

대 덕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2. 7.(월) 부터 ~ 12. 9.(금)　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에 따라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 사업예산 : 438백만원 (국비 60%, 시비 40%)

□ 사업물량 : 3,730대 (일반 3,600대, 저소득층 130대)

※ 일반 물량을 저소득층 물량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조정하여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에 설치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가. 공통사항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나. 일반(1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저소득층(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다음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로 지원 함

<저소득층 보조금 차순위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해당하는 자격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인증제품 및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el.keiti.re.kr) 참조

※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공사에 사전 문의

□ 지원순위

○ ‘보조금 지급 요청서(붙임 1)’ 접수일 기준으로 일일 단위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동일 날짜에 접수된 경우 아래의 지원 우선순위로 선정.

※ 우편 접수 분은 환경부서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지원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자 (이 중 설치일자 기준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다만 설치년도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개별난방 사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

③ 「주택법」제15조 및「주택건설기준규정」제64조에 따른 저녹스보일러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축 주택 * 의무설치대상 : 30세대 이상 주택

④ 상가 등 주택 외 설치

※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전용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

⑤ 모든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정함

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대덕구청 기후환경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0,        우편번호 34443)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방법

○ 사전신청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구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함

< 가정용 저녹스(친환경)보일러 지원절차 (예시)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 2]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사후신청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

< 가정용 저녹스(친환경)보일러 지원절차 (예시) >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 2]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자치구군		자치구군		자치구군→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계약내용 등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자치구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공고문 서식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공 중 사진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대체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필수)	1.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2)
	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보일러 설치 후 제출) 1부. (붙임3) - 보일러 설치 증빙사전 4매 제출 ․ 설치완료된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시공자,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기존보일러 제조명판, 시공표지판 확인 사진) ․ 시공중인 현장사진(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사진, 사진상 날짜 표시) - 계약이행 증빙서류 제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4.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붙임4)
	5.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 대장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6.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입금 희망 통장(사본) 1부.
해당사항 있는경우	8.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사본) 1부.
	9.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10.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3. 보조금 지급

○ 공급자는 자치구로 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저녹스보일러 설치확인서(증빙사진, 계약이행 증빙서류 등)를 자치구에 제출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구매자는 관련 서류 구비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설치확인서 등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한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을 한 경우

예) `21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2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저녹스 (친환경)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함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5.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처 현황 1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업무처리지침(2021.12)」(환경부) 및 대전광역시(자치구 포함)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대덕구청 기후환경과(☎042-608-686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청인	성 명			연락처
	도로명주소	반드시 도로명 주소 기재하여야 함
보일러 설 치 주 택	주택소유자			연락처
	도로명주소
보일러 현 황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용량 (Kcal/hr)
	제조번호 (S/N)			총액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청금액		□ 1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 망 은 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또는인),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또는인),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서명또는인),생년월일 :
※ 구비서류(서류누락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요청서, 설치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 1,2,3)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붙임 4) - 저녹스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압류방지 통장, 휴면계좌, 적금통장 불가)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증빙자료(제조일, 제조번호 및 동 내용이 표시된 전면, 측면, 명판사진)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설치 개요

(설치 주택 주소)
(설치일자) 2022년 월 일	(설치대수) 대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보일러 용량) (Kcal/hr)
(제조번호)

2.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총4부(별첨으로 4부 출력 제출 가능)

(교체 전)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교체 중)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교체 후)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3.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1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2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 예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