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1 – 96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의류수거함 철거 계고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기간 : 2021. 9. 23. ~ 10. 8. (15일간)

3. 공고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류수거함(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1. 10. 8. 까지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에 의거하여 의류수거함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

[붙   임]

- 공 고 대 상 -

연번	소유자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비고
1	미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41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의류수거함

- 사 진 대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41 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