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고 제2021-198호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 공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3.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2021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0,000천원

3.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악취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20,000천원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

- 2021년 11월말까지 방지시설 설치·개선이 완료가능한 시설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에 신고·기재된 방지시설 내역에 한함

-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기업체의 자기부담예산 필수

나. 지원 제외대상

-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5년 미경과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다. 지원대상 선정

- 자산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사업의 타당성․개선효과 등의 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신청 업체의 제출서류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심의자료 작성 후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라.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받아 개선한 시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준공 후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악취검사 대행기관에서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개선효과가 있어야 함

☞ 개선 전·후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제출

5. 신청기간 : 2021. 2. 23.~ 2021. 3. 31.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우편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기후대기팀 앞 (우편번호 34443)

7. 주요 구비서류

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계약현황 등 포함) 1부.

다. 악취검사 대행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8. 방지시설의 설치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사업준공 후 2주 이내

가. 준공 시, 완료보고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 3)

* 설치·개선완료 증빙서류, 오염도 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 중, 완료) 등

9. 사업비 집행 : 사업준공 후 1개월 이내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경우

4)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보조결정시 기업체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나.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보조금을 반환함

※ 회수금 : 보조금 지원액x[{1095일(3년)-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1095일(3년)}

다.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전·후의 악취오염도 결과에서 효율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10.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1. 2.~3. 31.

나.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장 개별 통지

다. 방지시설 설치 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 사업준공 후 2주 이내

라. 보조금 지급 : 사업준공 후 1개월 이내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기후환경과(☎042-608-6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 사업자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 주소	(□ - )	☏ :
Fax :
사업장 주소	(□ - )	☏
Fax:
업 종(번호)	( )	상 시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매출액	억원
주생산품		중소기업여부		개업일자	년 월 일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신청내용	신고관청		신 고 일		시설구분	(신규)(변경)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 취 배출시설	주 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 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 격 (처리능력)	수 량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소요사업비 (공사계약금액)	원 (보조금 : 자부담 : )	보 조 금 신 청 액	원
시공업체	상기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계약을 년 월 일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시설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인)
업 체 주 소	(□ - )	☏
담 당 자 명	(H.P. : )	직 책		e-mail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계약현황 등 포함) 1부. 2. 악취검사 대행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붙임 2】

보조금지원 대상시설 착공계

공 사 명
업 체 명
소재지		(□ - ) (☏ )
계약상 착공일
계약상 준공일
실공사기간
시공업체명
공사사업비	총 소요금액
	보조금 승인액	(지원승인일자 : 년 월 일)
	자체부담
환경오염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2.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3. 자부담액 무통장 입금 1부. 4. 이행확인서(서식 1) 1부. 5. 공정예정표 1부. 6. 계약서 사본 1부. 7. 관련 사진 1부.

(서식 1)

이 행 확 인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표자명 :

상기 본인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신청서류

나. 기타 보조금 대상시설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 확보 등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즉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 사 업 자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 주소	(□ - ) (☏ )
	사업장 주소	(□ - ) (☏ )
	업 종(번호)	( )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주생산품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신청내용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 취 배출시설	주 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 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 격 (처리능력)			수 량
	사업기간	년 월 일(착공일) ~ 년 월 일(준공일)
	보 조 금 신청금액	원						소요사업비 (공사계약금액)				원 (보조금 : 자부담 : )
지급대상	업 체 명	신청인과 일치
	대 표 자 명	(인)
	업 체 주 소	(□ - ) (☏ )
	보 조 금 입금은행			보 조 금 입금계좌										예 금 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시설설치비□,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개선완료 증빙서류 1부. 2. 악취검사 대행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 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1부.

【붙임 4】

보조금 교부조건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기업체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3. 보조금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기업체 대표자가 진다.

5. 보조받아 설치·개선한 시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준공 후 3년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보조금을 반환한다.

6.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전․후의 악취오염도 결과에서 효율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회수금 : 보조금 지원액x[{1095일(3년)-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1095일(3년)]

【붙임 5】

2021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덕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알면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기후환경과장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환경주사보     성명             (서명)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덕구청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덕구청에 제공한 상기의 개인정보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보유․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기술지원 일정 및 결과안내, SMS 공지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이메일, 회사명, 대표자명, 업종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7】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안)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회사명)              (직인)

작성자 (연락처) :

Ⅰ. 사업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20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추진실적)	○ ○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방안	○ ○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및 시설 관리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비 집행내역(정산)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이자 발생액 (별도표시 :        원)

2. 사업비 세부 집행현황(지출액)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 출 액	비 고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시 첨부서류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보조금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원본), 영수증 적격 증빙(원본) 각 1부

→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않으며,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건별로 편철해야 함

③ 보조금 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④ 자부담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영수증 적격 증빙(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않으며,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건별로 편철해야 함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예시 : 하자보증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