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합감사 결과(기관경고) 공개

◈ 2025. 9. 15. ~ 9. 26.(10일간) 대전광역시감사위원회 소속 22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

[제 목]		민간위탁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상 조치]		주 의, 개 선, 통 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는 대덕구청장 권한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수탁기관 선정 시 신청서류 평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의 경우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나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회사 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사무 운영(인력‧기구‧설비‧장비 등) 및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덕구는 민간위탁 기관의 재정상태 또는 실적평가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적평가 시 동일 실적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실적증명의 경우, 해당 실적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되 민간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 내역 등 최종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상태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서 등 공신력있는 자료의 제출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정량평가 가능 항목에 대하여는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대덕구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하고 있던 ○○○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수탁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2. 1. 12.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심사항목 배점기준표 중 “법인의 청소년활동시설 재정운영 실적(5점)”의 경우 5개 이상 시설 운영은 5점, 3~5개 미만 시설 운영은 3점, 3개 미만 시설 운영은 1점을 배점하였다.

따라서 대덕구는 위 평가항목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정하여 동일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토록 하여야 했으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편성하였다.

그 결과 심의위원 중 ○○○ 등 3명은 5점을 부여하고 ○○○ 등 5명은 3점을 부여하는 등 [별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기관 선정 배점표 중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같이 배점표를 부적정하게 구성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의 경우 2023. 3. 24. “｢○○○｣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표 1]과 같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공개하였고 배점기준표에 따르면 사업수행실적은 사업금액 9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점 만점, 사업 건수 6건 이상인 경우 5점 만점을 배점하여 총 15점으로 평가토록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누계(행사개최, 공간 운영, 청년활동지원 및 정책 연구, 그 외 청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등)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제출서식 내에 해당 실적의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1]  ○○○○ 수탁기관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표(정량평가 부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법 인 (단체) 평 가 <정량> 30점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사업수행 실적 (사업 금액, 사업 건수)	15	담당 부서 평가
	수탁사무 운영능력	∘ 센터장의 관련 사업 경력 사항 ∘ 사업 단독 수행 이력	15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대덕구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이 해당실적의 협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사업실적증명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 실적 이행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15점을 부여하였다.

3.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등에 해당할 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덕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수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4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이 해당 안건과 밀접한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대덕구는 2022. 9. 29. “대덕구청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구청장 ○○○, ○○과장 ○○○, 학부모대표로 대덕구 공무원(現 ○○과) ○○○ 등 전체 위원 8명 중 3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4분의 1을 초과하였다.

또한 ○○과의 경우 “대덕구 ○○○” 수탁자 선정을 위해 2021. 10. 21.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중 ○○센터 센터장 ○○○의 경우 해당 센터가 대덕구 ○○○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의 공동권리자 등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한 뒤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에 참여시켰어야 하나 검토 없이 심의에 참여하게 하는 등 [표 2]와 같이 2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여부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제척여부 검토 대상

부서명	사업명(시설명)	사업내용	소속	직책 및 성명
○○과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대덕구 소재)	원장 ○○○
			대덕구 ○○센터	센터장 ○○○
			학부모	위원장 ○○○
				운영위원 ○○○
○○과	○○○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의 체계적 영양관리 등	○○센터	센터장 ○○○
			○○연합회	회장 ○○○
			학부모 (○○어린이집)	대표 ○○○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4.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평가자료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등은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 중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등 비 전자적으로 접수‧생산된 문서 또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2020. 5. 18. “○○○”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2022. 10. 13. 대덕구청 ○○○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기록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표 3]과 같이 총 5건의 수탁자선정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기록물 관리대장 등록을 소홀히 하였다.

연번	부서명	위탁사업명	심의위 개최일	회의록 작성여부	기록물 관리대장 등록 여부
1	○○과	○○공간 운영 지원사업(△△△)	2020. 5. 18.	부	부
			2023. 4. 26.	부	부
2	○○과	○○센터	2024. 5. 16.	부	부
3	○○과	○○센터, 법동○○센터	2024. 12. 5.	부	부
4	○○과	대덕구청 ○○어린이집	2022. 10. 13.	여	부
5	○○과	대덕구 ○ ○○○○센터	2023. 10. 30.	부	부

[표 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현황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5. 지방 출자‧출연기관 사업 위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4조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단을 설립하고 지역문화‧관광 진흥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대덕구는 2025. 5. 31. “○○○”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되자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재단으로 공기관 위탁이 가능한 근거가 없음에도 ○○재단으로 공기관 위탁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① 수탁기관 선정 시 정량평가 항목을 정성평가토록 하거나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평가 및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기관 선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주의)

① 대덕구 민간위탁 업무 지침 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업무 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객관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개선)

② ○○재단의 “△△△”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③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니,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기관경고)

[별표]

○○시설 수탁기관 선정 배점표 중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5	위원별 평가점수
					성명	점수
공신력 (35점)	법인의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실적(5점)	5개 이상 시설 운영	5		○○○	5
					○○○	3
					○○○	3
		3개~5개 미만 시설 운영	3
					○○○	3
					○○○	3
		3개 미만 시설 운영	1
					○○○	5
					○○○	5
	법인의 청소년활동시설 재정운영 실적(5점)	3억 원 이상 또는 7명 이상	5		○○○	5
					○○○	5
					○○○	5
		3억 원 미만 또는 4명 이상	3
					○○○	5
					○○○	5
		1억 원 미만 또는 4명 미만	1
					○○○	3
					○○○	3
재정능력	기본 자산내역 및 부채(10점)	안정적	5		○○○	10
					○○○	10
					○○○	10
		보 통	3
					○○○	10
					○○○	7
		위 험	1
					○○○	7
					○○○	7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 이행실적 (전입금의 세입대비 세출집행 실적) (5점)	80점 이상	5		○○○	5
					○○○	3
					○○○	5
		60점~80점 미만	3
					○○○	5
					○○○	3
		60점 미만	1
					○○○	5
					○○○	5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2］

[제 목]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 부적정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상 조치]		시 정,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2명), 기관경고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대덕구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보존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유재산 관리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동	면적(㎡)	재산가액	필지/동	면적(㎡)	재산가액	필지/동	면적(㎡)	재산가액
토지	소계	3,177	2,198,963.34	385,518	3,058	2,248,395.31	373,824	119	10,767.38	11,694
	전	183	66,975.40	6,918	176	66,134.40	6,820	7	841.00	98
	답	286	5,620.00	9,849	284	65,741.35	9,825	2	78.00	24
	대	403	142,281.51	78,991	301	132,942.61	67,499	102	9,338.90	11,492
	임야	148	220,554.37	5,694	147	220,121.37	5,640	1	433.00	54
	기타	2,157	1,763,532.06	284,066	2,150	1,763,455.58	284,040	7	76.48	26
건 물		146	134,702.40	13,494	145	134,242.12	134,733	1	460.28	211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유재산 권리보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도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등을 재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으나 재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내부지침으로 55일 이후(30일로 단축)로 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준용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는 경우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법｣ 및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대덕구는 [표 2]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 도로확장공사’와 ‘○○동 ○○호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동 177-1 등 5필지를 2011. 11. 30.과 2011. 4. 20. 보상금 공탁 후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하지 않았고, ‘○○지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동 209-2 등 3필지는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에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대덕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표 2] 권리보전 미조치 공유재산 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사유	취득가액(원)	미등기 사유	재산관리관
계	8필지		750		52,095,360
1	○○동 177-1	답	239	○○지구 도로확장공사	18,107,960	공탁 후 등기촉탁 누락	○○○ 하산지구 도로확장공사의 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과로 재산 이관하였으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중
2	○○동 174-4	답	229	○○지구 도로확장공사	13,684,260	공탁 후 등기촉탁 누락	○○○
3	○○동 177-2	답	27	○○지구 도로확장공사	2,621,360	공탁 후 등기촉탁 누락	○○○
4	○○동 177-3	답	165	○○지구 도로확장공사	12,054,760	공탁 후 등기촉탁 누락	○○○
5	○○동 202-3	전	20	○○동 ○○호 진입로 확포장공사	1,203,020	공탁 후 등기촉탁 누락	○○○
6	○○동 209-2	도로	20	○○지구 도로확장공사	1,060,000	등기촉탁 후 등기 미확인	○○○
7	○○동 209-3	도로	20	○○지구 도로확장공사	1,060,000	등기촉탁 후 등기 미확인	○○○
8	○○동 263-4	도로	30	○○지구 도로확장공사	2,304,000	등기촉탁 후 등기 미확인	○○○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유재산 관리대장 기록‧유지 등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동 189-2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임에도 대덕구는 2010. 8. 6. ○○동 미집행 도로확장공사(○○, ○○지구) 사업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당시 토지조서 상 소유자를 ‘대덕구’로 작성하여 보상을 누락하고 취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대덕구 명의로 등록‧관리하는 등 [표 3]과 같이 ‘○○지구 도로확장고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면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소유자가 다름에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표] “관리대장 미등록 재산 현황”과 같이 ‘소하천(○○) 정비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하였거나, 토지분할 또는 기타 사유로 재산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지 않고 있다.

[표 3]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적장부 간 소유권 불일치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사유	취득가액 (원)	소 유 자			불일치 사 유	재산관리관
						재산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계	6필지		276		4,514,522
1	○○동 189-2	도로	20	○○지구 도로확장공사	312,000	대덕구	○○○	미등기	토지조서(소유자)작성오류	○○○
2	○○동 200-2	도로	13	○○지구 도로확장공사	202,800	대덕구	○○○	미등기	토지조서(소유자)작성오류	○○○
3	○○동 202-4	도로	10	○○지구 도로확장공사	156,000	대덕구	○○○	미등기	토지조서(소유자)작성오류	○○○
4	○○동 212-12	도로	197	○○지구 도로확장공사	3,244,274	대덕구	○○○	○○○	재결 신청 후 미처리	○○○
5	○○동 222-2	도로	13	○○지구 도로확장공사	217,474	대덕구	○○○	○○○	재결 신청 후 미처리	○○○
6	○○동 354-2	도로	23	○○지구 도로확장공사	381,974	대덕구	○○○	○○○	재결 신청 후 미처리	○○○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4. 공유재산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에서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 재산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대덕구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 총괄(총괄재산관리관)하고 일반재산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구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에서 토지정보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대덕구는 ‘○○지구 도로확장공사’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을 취득 또는 등기를 완료하였거나 토지분할 또는 기타 사유로 재산의 증감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적장부 간 소유권 일치 여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괄재산관리관의 경우 공유재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조정하고 재산관리관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① 공유재산 취득 후 장기간 등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동 177-1 등 행정재산 8필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적장부의 소유자가 다른 ○○동 189-2 등 6필지는 불일치 사유 조사 후 소유권 취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시정)

②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재산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며(주의)

③ 공유재산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④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  ○○팀 지방시설○급 ○○○(現 ○○과 지방시설○급), 지방행정○급 ○○○(現 ○○동 지방행정○급)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생략

관리대장 미등록 공유재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