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실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 2025년 5월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5년 6월

□ (대상기간) 2025년 5월

□ (감사대상) 국민신문고, 유기한민원

□ (감사내용)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 (감 사 자) 조사팀장

Ⅱ		감사 결과

□ 총   괄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건)	비고
	계	주의
합 계	6	6	-	-
본처분	6	6	-	-

Ⅲ		공개 내용

□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본처분): 3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비공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민원사무 처리 지연
[기 관 명]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없 음
[신분상 조치]		없 음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의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는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과는 유기한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지연처리하는 등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과 민원처리 지연내역

접수(신청)번호	담당자	민원제목 (요지)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 일수	비고
202536800000021126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2025.05.28.	2025.05.28	2025.05.28.	1일	유기한민원 (시간초과)

자료: 유기한민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앞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민원사무 처리 지연
[기 관 명]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없 음
[신분상 조치]		없 음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의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는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과는 유기한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지연처리하는 등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과 민원처리 지연내역

접수(신청)번호	담당자	민원제목 (요지)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 일수	비고
202536800000019561	○○○	허가증 재교부 신청	2025.05.16.	2025.05.16.	2025.05.16.	1일	유기한민원 (시간초과)

자료: 유기한민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앞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민원사무 처리 지연
[기 관 명]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없 음
[신분상 조치]		없 음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의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는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과는 국민신문고 및 유기한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지연처리하는 등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과 민원처리 지연내역

접수(신청)번호	담당자	민원제목 (요지)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 일수	비고
1AA-2505-0262839	○○○	보행자도로 무단점용	2025.05.09.	2025.05.19.	2025.05.21.	2일	국민신문고
1AA-2505-0262516	○○○	보행로 차단	2025.05.09.	2025.05.19.	2025.05.21.	2일	국민신문고
202536800000018131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25.05.02.	2025.05.09.	2025.05.12.	2일	유기한민원
202536800000018302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25.05.07.	2025.05.12.	2025.05.12.	1일	유기한민원 (시간초과)

자료: 국민신문고, 유기한민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앞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