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023년 대덕구 연간 감사계획

		대 덕 구
		감사실

				목 록

Ⅰ

업무여건 및 감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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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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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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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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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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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복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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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Ⅲ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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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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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 임

2023년도 대덕구 감사 일정

9

민선 8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2023년 대덕구 연간 감사계획

□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민선 8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2023년 대덕구 연간 감사계획

✓ 자체감사 □ 종합 및 복무감사  특정감사 □ 보조금, 출장여비 등 일상감사 □ 사전예방 감사･사전컨설팅

Ⅰ		업무여건 및 감사방향

□ 업무여건

❍ (대외환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극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공직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

❍ (대내환경)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제도개선 유도 등 예방적 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

□ 감사방향

❍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 종합행정 및 취약･특정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감사로 사전예방 효과 극대화 및 업무개선 유도

□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및 복무감사」 수행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 보조금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감사로 투명성 확보

❍ (사전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사전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유도로 행정대응 지원 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 「사전컨설팅감사제도」 활성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2023년도 대덕구 자체 감사계획 수립｣ 관련근거		법･규칙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21조(실지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3조(적용 범위), 4조(감사의 종류 등),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상감사 규정｣제2조(정의), 제3조(대상업무)

Ⅱ		2023년도 대덕구 연간 감사계획

□ 종합감사

□ 불합리한 관행 발굴‧개선으로 기관단위(동) 업무 효과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감사방향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감사로 조직리스크 최소화와 잘못된 관행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

□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4개소) ➥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감사범위 ➥ 2020년 3월 이후 처리업무

□ 감사중점

❶ (예산․회계)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적정성, 공사계약, 물품관리 등

❷ (총    무) 비밀문서 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통장위촉․관리 등

❸ (민    원) 주민등록증 관리, 증명서 발급, 과태료 부과․징수 등

❹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청소년증 발급․관리 등

❺ (도시․경제) 농지원부, 민방위 편성 및 운영, 감면자 쓰레기봉투 지급 등

□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체크리스트(예산･회계, 총무, 민원, 사회복지, 도시･경제) 활용 감사

□ 감사일정

수감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인원		비고
			인원	연인원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2023. 03.27. ~ 03.30.	4	4	16
석봉동행정복지센터	2023. 04.03. ~ 04.06.	4	4	16
덕암동행정복지센터	2023. 04.17. ~ 04.20.	4	4	16
목상동행정복지센터	2023. 04.24. ~ 04.27.	4	4	16

□ 감사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

특정감사(區 본청)

□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 및 집중 감사로 관행적･불합리한 업무개선 도모

□ 감사방향

❍ 공직 외부 의심 요인(출장 여비)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내부통제 및 투명성 확보

❍ 관용차량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차량 관리 공무원에 대한 사전 예방·지도 감사

□ 감사대상 및 범위

❶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

(선정배경) 출장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정보공개 민원 증가

(감사범위) 2022. 1. 1. ~ 2023. 6. 30.

❷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선정배경) 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관리실태 점검 및 문제점 개선

(감사범위) 2021. 1. 1. ~ 2023. 6. 30.

□ 감사일정

감사사항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담당
			인원	연인원
출장여비 집행에 관한사항	2022. 07.10.~08.09.	23	3	69	□조사팀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2022. 07.10.~08.09.	23	2	46	□감사팀장 □일상감사담당

□ 감사일정 및 담당자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보조금 감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법성 감사로 재정 누수방지

□ 감사방향

❍ 보조금 누수방지와 회계 질서 문란행위 및 부정수급 근절

❍ 기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선례답습 행태 개선

□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7개소) ➥ 보조금 지원단체(감사대상) 392개소(붙임2) 중 보조금 지원 규모, 감사자원 등을 고려하여 21개 기관 선정

❍ 감사범위 ➥ 2021년 이후, 보조금 집행 등 업무처리 전반

□ 감사중점

❶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집행 시 법령 준수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❷ 기능보강사업 계약․집행 및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 등

□ 감사일정

수감기관	감사기간	감사 일수	감사인원		비고
			인원	연인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2023. 10.11. ~ 10.13.	3	4	12
(사)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2023. 10.16. ~ 10.18.	3	4	12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23. 10.23. ~ 10.25.	3	4	12
대덕구자원봉사센터	2023. 10.30. ~ 11.01.	3	4	12
대덕구체육회	2023. 11.13. ~ 11.15.	3	4	12
대덕문화원	2023. 11.20. ~ 11.22.	3	4	12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11.27. ~ 11.29.	3	4	12

□ 감사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사전 예방적 감사･심사(적법성･타당성 등 점검･심사)로 시행착오 방지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원칙에 충실하되, 사전예방적 기술감사로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담당 결원(병가 등) 시, 도시안전국 등 관련업무 부서로 협조요청

□ 대상업무

구분	일 상 감 사
공사	• 3억원 이상 종합공사, • 1억원 이상 전문공사, • 1억원 이상 공사 • 1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공사
용역	• 연구, 건설기술 등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의 연간 단가계약
물품	• 2천만원 이상의 구매(공사용 관급자재 제외)
주요정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사업
기타	•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의 행사, • 1억원 이상 일시차입 • 3천만원 이상의 예산전용 및 이용,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공무원 50명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실시에 관한사항 • 주거래 운행(금고) 약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계 약 심 사
공사	• 건설, 전기 등 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용역	• 학술, 건설기술, 일반용역(추정가격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주요내용

일 상 감 사	계 약 심 사
•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사업추진의 합법성·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 사업추진 주체 및 일정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예산외 목적 사용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업무처리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여부 • 추진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다른 계획 또는 사업과의 연계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비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법적 · 합리적으로 산정 여부

□ 2022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건수	심사대상금액	절감금액	절감비율	비 고
계	137	52,172,342	202,906	0.39
물 품	43	8,214,406	5,795	0.08
공 사	66	23,275,657	112,069	0.49
용 역	25	16,189,131	85,042	0.53
기 타	3	4,493,148	0	0

□ 복무감사(공직기강 확립)

□ 그동안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강화

□ 감사방향

❍ 코로나 장기화로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복무 감사 체제 유지

❍ 노출･비노출 상시 감찰로 감찰기능의 효과적 역할(watch dog) 정립

□ 감찰방법 및 운영일정

❍ 감찰은 조사팀에서 점검반(3개반 6명)을 편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병행 실시

❍ 연중･불시 운영하되, 취약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행락철) 집중 감찰 ➥ 전부서, 상시 감찰(주･야간)

□ 중점사항

❶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무실태 준수여부 수시 감찰

- 재택근무,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등

- 민원업무 소극행정 및 직무태만 행위 등

❷ 근무 기강 해이 행위

- 사무실 내 사적 용무(게임, 주식･부동산 재테크 등 영리행위, 개인인터넷방송 등) 행위

-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음주운전, 갑질, 성 관련 비위 등)

❸ 취약시기 및 취약공간에 대한 근무실태

- 출장, 원격지 근무, 휴가철/명절 등

❹ 관련 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자체 개선 여부

-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병가처리 방법 등

Ⅲ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대전광역시 사전컨설팅감사 규정」 등 제도아래 적극행정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로 적극행정 유도

□ 대상업무

❍ 인가･허가･승인･면허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규제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위 사항에 준하는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경우

□ 운영방향

❍ 2023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사전 컨설팅감사 실적’에 따른 대전광역시 구별 목표건수(2022년 4건) 할당으로 조기 달성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상시 컨설팅

□ 사전컨설팅감사 적극 활용을 위해 관련업무 담당자 분기별 교육실시 및 상시 컨설팅 운영

□ 업무흐름

신 청	□	접 수	□	실 시	□	결과 통보	□	결과조치	□	이행결과제출
각 부서		감사실		감사실		감사실 市감사위원회		신청부서		신청부서

※ 단,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區→市로 신청가능

Ⅳ		행정사항

❍ 2023년 대덕구 연간 감사계획 부서 등 통보(감사 일정 안내)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연간 감사계획 입력 및 區홈페이지 공개

❍ 감사 사항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달(감사 7일전)

붙임  1. 2023년도 대덕구 감사 일정 1부.

2. 보조금 지원 단체(감사 대상) 현황 1부(별첨).  끝.

붙임	2023년도 대덕구 감사 일정

□ 종합감사 (동행정복지센터)

수감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인원		비고
			인원	연인원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2023. 03.27. ~ 03.30.	4	4	16
석봉동행정복지센터	2023. 04.03. ~ 04.06.	4	4	16
덕암동행정복지센터	2023. 04.17. ~ 04.20.	4	4	16
목상동행정복지센터	2023. 04.24. ~ 04.27.	4	4	16

□ 특정감사 (본청)

감사사항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담당
			인원	연인원
출장여비 집행에 관한사항	2023. 07.10.~08.09.	23	3	69	□조사팀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2023. 07.10.~08.09.	23	2	46	□일상감사담당 □재산등록담당

□ 보조금 감사 (사회복지시설 등)

수감기관	감사기간	감사 일수	감사인원		비고
			인원	연인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2023. 10.11. ~ 10.13.	3	4	12
(사)대한노인회대덕구지회	2023. 10.16. ~ 10.18.	3	4	12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23. 10.23. ~ 10.25.	3	4	12
대덕구자원봉사센터	2023. 10.30. ~ 11.01.	3	4	12
대덕구체육회	2023. 11.13. ~ 11.15.	3	4	12
대덕문화원	2023. 11.20. ~ 11.22.	3	4	12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11.27. ~ 11.29.	3	4	12

□ 감사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3년도 대덕구 감사 일정표

범례

	동 종합감사			특정감사 (본청)			보조금감사

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석봉동행정복지센터																																		덕암동행정복지센터																			목상동행정복지센터
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특정감사 (본청)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특정감사 (본청)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대덕구공동체 지원센터															(사)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중리종합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대덕구체육회																				대덕문화원																정신건강복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