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022년도 대덕구 특정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실

2022년도 대덕구 특정감사 결과 공개

▷ 2022년도 특정감사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특정분야(출장 여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 (수감범위) 2021. 1. 1. ~ 2022. 6. 30.

* 출장여비 : 2020. 11. 1. ~ 2021. 12. 31. / 2021년 8~9월 제외(기실시)

❍ (감사기간) 2022. 7. 25. ~ 2022. 12. 16.

❍ (감사대상) 전부서

❍ (감사인원) 감사실장 등 8명

Ⅱ		감사결과

□ 총  평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 및 「2022년도 특정 감사 시행계획｣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한 5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출장 여비 분야는 일부 직원에 대해 출장 여비를 착오 지급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출장 여비 착오 지급한 건에 대하여 재정상 201건 2,010,000원을 환수 조치하겠음.

❍ 용역 분야는 1건의 미이행 사례가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국비 지원 제외)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함.

❍ 부담금, 개인정보, 주차장 운영 분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 주요 지적사항

□ 출장 여비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2021년 8~9월 제외) 12개월 동안 여비 부정수급 사항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일부 직원에 대해 출장 여비를 착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201건 2,010천원

❍ 출장자료 중 출장 시간 내 전자문서 로그인 기록과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1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 최종 환수대상으로 확인된 201건 중 165건(1,650천원)의 출장 시간 내 전자문서 로그인 기록 또는 36건(360천원)의 출장 시 공용차량 이용(1만원 미감액) 사실이 확인되었음.

구 분	출장 건수	의심 건수	소명 후 환수 건수
건 수	52,626	7,965	201

[표] 출장여비 환수대상 10건 이상 부서

(단위 : 원)

구 분	문서열람		공용차랑이용		합 계
	명(건수)	환 수 액	명(건수)	환 수 액	명(건수)	환 수 액
0000과	5(8)	80,000	3(4)	40,000	8(12)	120,000
0000과	8(30)	300,000	3(9)	90,000	11(39)	390,000
0000과	4(9)	90,000	1(1)	10,000	5(10)	100,000
00과	7(15)	150,000	1(1)	10,000	8(16)	160,000
00과	11(29)	290,000	(0)	0	11(29)	290,000
0000과	6(10)	100,000	(0)	0	6(10)	100,000
000동	4(16)	160,000	(0)	0	4(16)	160,000
00동	1(10)	100,000	(0)	0	1(10)	100,000
합계	46(127)	1,270,000	8(15)	150,000	54(142)	1,420,000

□ 부담금

❍ 구에서 부과하는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체납관리(독촉, 압류, 해제) 처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음. / 33,713건

❍ 5개 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체납현황, 행정조치 사항, 최종 조치 결과 등을 관리 부서별로 점검한 결과, 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가 절차대로 잘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용역

❍ 각 부서에서 발주·시행된 용역계약의 성과품에 대한 반영 여부를 감사한 결과, 19건 중 성과반영 18건, 미이행 1건으로 확인됨.

❍ 해당 부서(ㅇㅇㅇㅇ과, 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과, ㅇㅇㅇ과, ㅇㅇㅇㅇ실)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대부분 이행하였으며,

❍ ㅇㅇㅇㅇㅇ과의 「ㅇㅇㅇㅇㅇ 기반 지역순환경제 정책발굴 연구용역」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감사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해당 사업의 시행목적에 맞게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를 점검해본 결과,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맞는 합당한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 동의하에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3자 또는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시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이용 목적,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린 후, 이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어있음. 이를 점검해본 결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제공 목적 및 기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차장 운영

입차

차량번호 인식

차단기 OPEN

주차료 부과 및 납부 의무 발생

⇒              ⇒              ≫

출차

차량번호 인식

(사전)무인요금정산

주차료 징수

⇒               ⇒                   ≫

❍ 2021. 10. 1.일자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이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료 수입금의 세외수입 처리실태를 점검함.

❍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구청 내 들어온 모든 차량이 징수 대상으로 인식됨.

(단, 공용차량 등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함.)

❍ 일일 주차 정산료 납입계좌에 익일 카드사별로 분류되어 주차요금이 이체되며,

❍ 일일 주차 정산료 납입계좌에서 월 주차요금 정산을 위한 계좌로 월초 입금된 내역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 수납내역을 비교 대조한 결과, 세입 처리 누락 및 횡령 등 위법하게 운영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었으며, 투명하게 세입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