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022년도 대덕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실

2022년도 대덕구 종합감사 결과 공개

▷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종합행정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감범위) 2019년 3월 ~ 2022년 8월 / ○○○는 2018년 3월 이후

❍ (감사기간) 2022. 9. 19.(월) ~ 2022. 10. 27.(목)

❍ (감사대상) ○○동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

❍ (감사인원) 감사실장 등 5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Ⅱ		감사결과

❍ (지적사항)

행 정 상(건)									재 정 상 (건/원)	비고
계			본 처 분			현 지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80	7	73	59	7	52	21		21	7 / 952,390

Ⅲ		공개내용

❍ 자체종합감사 결과, 본처분 59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NO. 1

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하여야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1년 상‧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은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증빙자료 첨부 확인 업무를 소홀히 실시한 사실이 있음.

[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출증빙자료 누락 등 내역

연번	성명	등록유형	장애유형	등록일자	급여관리자유형	증빙자료 확인결과
1	강❍❍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2-04-20	친인척	현금인출 증빙 영수증 누락
2	김❍❍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2019-12-04	친인척	현금인출후, 증빙서류 미비
3	민❍❍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7-06-21	친인척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4	박❍❍	정신장애인	정신	2012-04-20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5	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21-06-15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6	이❍❍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2-04-20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7	이❍❍	기타	뇌병변	2020-09-01	병원관계자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8	이❍❍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정신	2013-07-24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9	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2-04-04	시설관계자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0	강❍❍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2-04-20	친인척	현금인출 증빙 영수증 누락
11	김❍❍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2019-12-04	친인척	현금인출후, 증빙서류 미비
12	김❍❍	치매노인		2020-06-16	부양의무자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3	민❍❍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7-06-21	친인척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4	박❍❍	정신장애인	정신	2012-04-20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5	이❍❍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2-04-20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6	이❍❍	기타	뇌병변	2020-09-01	기타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7	이❍❍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정신	2013-07-24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18	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2012-04-04	2촌이내 직계존비속	급여 사용처 불분명(빈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제1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편람｣,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지침｣ 및 「2021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서 농지원부 관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경작미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원부 중복작성 등)을 세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대상에 대한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도 하지 않았으며,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시, 대리조건 증빙서류 미징구 내역

(2019. 3. 1 ~ 2022. 08. 31.)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	08.10.25.	2019.03.19.	2019.04.18.	❍❍❍	부	미첨부
❍❍❍	08.12.05.	2019.05.13.	2019.06.05.	❍❍❍	모	미첨부
❍❍❍	07.07.01.	2019.05.13.	2019.06.05.	❍❍❍	모	미첨부
❍❍❍	02.12.05.	2019.05.21.	2019.06.05.	❍❍❍	모	미첨부
❍❍❍	03.04.08.	2019.06.20.	2019.07.05.	❍❍❍	모	미첨부
❍❍❍	03.01.06.	2019.06.26.	2019.07.10.	❍❍❍	모	미첨부
❍❍❍	07.06.10.	2019.07.29.	2019.08.19.	❍❍❍	모	미첨부
❍❍❍	06.08.12.	2019.08.08.	2019.09.02.	❍❍❍	모	미첨부
❍❍❍	04.08.02.	2019.10.18.	2020.01.06.	❍❍❍	모	미첨부
❍❍❍	06.11.19.	2019.10.18.	2019.11.18.	❍❍❍	부	미첨부
❍❍❍	06.01.30.	2019.11.01.	2019.12.02.	❍❍❍	모	미첨부
❍❍❍	04.04.13.	2019.12.04.	2019.12.17.	❍❍❍	부	미첨부
❍❍❍	07.06.04.	2020.01.03.	2020.01.17.	❍❍❍	모	미첨부
❍❍❍	04.08.02.	2020.01.06.	2020.03.30.	❍❍❍	모	미첨부
❍❍❍	03.04.03.	2020.01.17.	2020.02.04.	❍❍❍	모	미첨부
❍❍❍	07.04.20.	2020.02.18.	2020.03.03.	❍❍❍	모	미첨부
❍❍❍	08.02.08.	2020.03.17.	2020.04.09.	❍❍❍	모	미첨부
❍❍❍	07.08.29.	2020.03.20.	2020.04.09.	❍❍❍	모	미첨부
❍❍❍	07.08.02.	2020.03.20.	2020.04.09.	❍❍❍	모	미첨부
❍❍❍	07.12.15.	2020.03.23.	2020.04.10.	❍❍❍	모	미첨부
❍❍❍	05.01.25.	2020.03.23.	2020.04.10.	❍❍❍	모	미첨부
❍❍❍	05.08.23.	2020.05.28.	2020.06.22.	❍❍❍	모	미첨부
❍❍❍	08.07.31.	2020.05.28.	2020.06.22.	❍❍❍	모	미첨부
❍❍❍	10.05.28.	2020.07.31.	2020.09.14.	❍❍❍	모	미첨부
❍❍❍	07.08.03.	2020.09.18.	2020.10.08.	❍❍❍	모	미첨부
❍❍❍	04.03.25.	2020.09.21.	2020.10.15.	❍❍❍	모	미첨부
❍❍❍	08.11.04.	2020.10.27.	2020.11.17.	❍❍❍	모	미첨부
❍❍❍	07.03.01.	2020.11.23.	2021.01.15.	❍❍❍	모	미첨부
❍❍❍	07.01.12.	2021.01.06.	2021.01.20.	❍❍❍	모	미첨부
❍❍❍	08.03.03.	2021.03.08.	2021.03.25.	❍❍❍	모	미첨부
❍❍❍	08.07.16.	2021.03.16.	2021.03.30.	❍❍❍	모	미첨부
❍❍❍	03.12.15.	2021.03.26.	2021.06.08.	❍❍❍	모	미첨부
❍❍❍	07.04.18.	2021.03.29.	2021.05.18.	❍❍❍	부	미첨부
❍❍❍	05.05.27.	2021.04.05.	2021.04.22.	❍❍❍	부	미첨부
❍❍❍	08.11.12.	2021.04.14.	2021.05.03.	❍❍❍	모	미첨부
❍❍❍	07.01.18.	2021.05.11.	2021.06.07.	❍❍❍	모	미첨부
❍❍❍	05.06.02.	2021.05.21.	2021.06.22.	❍❍❍	모	미첨부
❍❍❍	04.01.10.	2021.06.02.	2021.06.18.	❍❍❍	모	미첨부
❍❍❍	04.01.28.	2021.06.04.	2021.06.29.	❍❍❍	모	미첨부
❍❍❍	11.08.27.	2021.06.07.	2021.07.05.	❍❍❍	모	미첨부
❍❍❍	03.12.15.	2021.06.08.	2021.08.20.	❍❍❍	모	미첨부
❍❍❍	05.02.04.	2021.07.06.	2021.07.20.	❍❍❍	모	미첨부
❍❍❍	06.11.11.	2021.07.09.	2021.08.10.	❍❍❍	모	미첨부
❍❍❍	03.11.05.	2021.07.15.	2021.07.29.	❍❍❍	모	미첨부
❍❍❍	03.01.12.	2021.08.25.	2021.09.07.	❍❍❍	모	미첨부
❍❍❍	06.04.03.	2021.09.07.	2021.09.30.	❍❍❍	모	미첨부
❍❍❍	10.02.17.	2021.09.10.	2021.10.08.	❍❍❍	모	미첨부
❍❍❍	05.09.06.	2021.09.14.	2021.10.08.	❍❍❍	모	미첨부
❍❍❍	06.06.19.	2021.10.05.	2021.10.22.	❍❍❍	모	미첨부
❍❍❍	06.06.19.	2021.10.05.	2021.10.22.	❍❍❍	모	미첨부
❍❍❍	08.02.01.	2021.10.22.	2021.11.15.	❍❍❍	모	미첨부
❍❍❍	08.09.10.	2021.10.25.	2021.11.16.	❍❍❍	모	미첨부
❍❍❍	03.12.30.	2021.10.29.	2022.02.11.	❍❍❍	모	미첨부
❍❍❍	07.12.23.	2021.11.09.	2021.12.09.	❍❍❍	모	미첨부
❍❍❍	06.08.15.	2021.11.10.	2021.12.01.	❍❍❍	모	미첨부
❍❍❍	09.02.12.	2021.11.19.	2021.12.09.	❍❍❍	모	미첨부
❍❍❍	08.08.20.	2021.11.29.	2021.12.16.	❍❍❍	모	미첨부
❍❍❍	07.01.12.	2021.12.06.	2021.12.24.	❍❍❍	모	미첨부
❍❍❍	07.11.28.	2021.12.20.	2022.01.10.	❍❍❍	모	미첨부
❍❍❍	12.01.06.	2021.12.21.	2022.01.06.	❍❍❍	모	미첨부
❍❍❍	09.11.12.	2022.01.04.	2022.01.21.	❍❍❍	모	미첨부
❍❍❍	08.12.15.	2022.01.11.	2022.02.04.	❍❍❍	모	미첨부
❍❍❍	09.02.09.	2022.01.20.	2022.03.14.	❍❍❍	모	미첨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신청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기록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기타민원을 제외한 민원신청은 전자문서로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을 말하고,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록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사망자) 지급 현황

(2022년 2월~ 20022년 8월)

지급대상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	2022.03.11.(사망신고)	2022년 4월~2022년 5월	10ℓ, 8매 (2명×2매×2개월)	2
❍❍❍	2022.03.21.(사망신고)	2022년 4월~2022년 7월	10ℓ, 32매 (4명×2매×4개월)	4
❍❍❍	2022.04.21.(사망신고)	2022년 5월	10ℓ, 4매 (2명×2매×1개월)	2
❍❍❍	2022.06.02.(사망신고)	2022년 7월	10ℓ, 6매 (3명×2매×1개월)	3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6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 반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를 하여야 하고,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등(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격취소･상실 처리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은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후 반납(회수)받아 폐기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하거나 등록 취소된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에 대하여 반환통보 공문 미이행, 미반납 등으로 등록취소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취소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미반환 현황

(2019. 3. 1. ~ 현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취소일	반 환 일				비고
				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	30.07.08.	2019.12.17.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	29.04.24.	2020.04.06.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	32.04.12.	2020.04.22.	미반납	2020.11.28	해당없음	2020.12.31.
4	❍❍❍	36.01.31.	2020.05.12.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	33.10.14.	2020.06.01.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	36.09.09.	2020.10.22.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01.26.
7	❍❍❍	28.04.02.	2020.12.02.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	33.02.10.	2020.12.20.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해당없음
9	❍❍❍	36.06.10.	2021.03.19.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	39.01.26.	2021.08.02.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2020.12.30.
11	❍❍❍	27.07.10.	2021.08.30.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	34.08.10.	2021.09.09.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	36.05.10.	2021.09.30.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4	❍❍❍	64.02.09.	2021.10.01.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	❍❍❍	51.01.18.	2021.11.07.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	❍❍❍	38.05.11.	2021.12.05.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	❍❍❍	61.01.26.	2021.12.16.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	❍❍❍	34.08.19.	2021.12.17.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9	❍❍❍	43.01.03.	2022.02.07.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	29.08.23.	2022.02.23.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1	❍❍❍	44.01.27.	2022.03.23.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2	❍❍❍	59.01.29.	2022.03.26.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미반납
23	❍❍❍	49.07.07.	2022.03.31.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4	❍❍❍	62.01.31.	2022.04.20.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5	❍❍❍	55.03.09.	2022.04.24.	미반납	2022.04.27.	해당없음	2021.11.09.
26	❍❍❍	39.03.20.	2022.05.09.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	35.12.22.	2022.06.17.	미반납	2022.07.12.	해당없음	2021.11.05.
28	❍❍❍	34.06.05.	2022.06.30.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9	❍❍❍	37.02.21.	2022.09.08.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장애인등록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7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행정7급	❍❍❍	2020. 5.11, 16:00~18:00	코로나19 자녀돌봄
〃	〃	〃	2020. 6.26, 14:00~18:00	자녀돌봄
〃	〃	〃	2020. 9.23, 16:00~18:00	자녀돌봄
〃	〃	〃	2021. 1. 6 ~ 2021. 1. 7	코로나19 자녀돌봄
〃	〃	❍❍❍	2020. 3.24, 09:00~18:00	자녀 어린이집 휴원
〃	〃	〃	2020. 4.22, 09:00~18:00	어린이집 휴원
〃	〃	❍❍❍	2020. 3.31, 09:00~18:00	개학연기에 따른 자녀돌봄
〃	〃	〃	2020. 4. 7, 17:00~18:00	코로나 개학연기 자녀돌봄
〃	사무운영7급	❍❍❍	2020. 3.25, 09:00~18:00	코로나19관련 자녀학교
〃	행정6급	❍❍❍	2020.11.20, 13:00~18:00	미성년 자녀 원격수업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8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12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1,2]와 같이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월정액분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1] 월근무일수 15일 미만자 복무현황

성 명	해 당 월	복무현황				근무 일수	비고
		계 (일/시간)	연가･공가 ･특가 등(일)	병가 (일)	조퇴 등 (시간)
❍❍❍	2020년 12월중	9/0	9	0	0	13

[표 2]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 본 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20.12월분	❍❍❍	22일	9일	13일	108,410원	93,960원	14,450원

✓ 15일 근무 정액분 10,841원×10시간=108,410원

✓ 13일 근무 정액분 108,410원×13일/15일=93,960원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초과지급액(14,45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9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세출예산과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재정법」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세출액	지 적 사 항	세출예산과목
❍❍체육공원 테마길 일부구간 둘레길 조성 재료 구입	3,888,660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사무관리비 → 시설비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업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0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사 지출 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체육공원 테마길 일부구간 둘레길 조성 재료 구입」은 「❍❍체육공원둘레길 조성공사」를 위한 자재로서「❍❍체육공원둘레길 조성공사」는 2021년 12월 2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12월 6일에 준공검사를 하였으며,「❍❍체육공원 테마길 일부구간 둘레길 조성 재료 구입」은 2021년 12월 2일에 납품완료하였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재납품일자와 준공계 날짜가 같음에도 공정에 따른 이행여부의 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 지출 절차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지적사항
1	❍❍체육공원둘레길 조성공사	2021.11.15.	14,600,000	❍❍❍❍❍	준공검사 미비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1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 「2017 서명확인 및 인감제도 사무편람」및「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서 사무편람」에 따르면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위임장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17 서명확인 및 인감제도 사무편람」및「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일 기재사항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접수 처리한 내역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위임장 누락	2019. 05. 17.	양ㅇㅇ	양ㅇㅇ	-
	2020. 05. 13.	양ㅇㅇ	이ㅇㅇ	3035
	2020. 05. 13.	김ㅇㅇ	전ㅇㅇ	3052
대리인 무인 누락	2020. 02. 27.	홍ㅇㅇ	박ㅇㅇ	1362
	2020. 03. 05.	박ㅇㅇ	김ㅇㅇ	-
	2020. 03. 05.	노ㅇㅇ	김ㅇㅇ	-
	2020. 07. 10.	김ㅇㅇ	이ㅇㅇ	4406
	2020. 07. 13.	박ㅇㅇ	한ㅇㅇ	4451
	2020. 07. 15.	윤ㅇㅇ	송ㅇㅇ	4536
	2020. 07. 15.	김ㅇㅇ	송ㅇㅇ	4535
	2020. 10. 14.	백ㅇㅇ	신ㅇㅇ	6327
	2020. 10. 21.	강ㅇㅇ	강ㅇㅇ	-
	2020. 10. 26.	김ㅇㅇ	이ㅇㅇ	6607
	2020. 10. 27.	정ㅇㅇ	백ㅇㅇ	6610
	2020. 10. 28.	이ㅇㅇ	유ㅇㅇ	6644
	2020. 10. 28.	박ㅇㅇ	김ㅇㅇ	6658
	2020. 10. 28.	남ㅇㅇ	김ㅇㅇ	6659
	2021. 09. 14.	이ㅇㅇ	최ㅇㅇ	5290
위임장 워드 작성	2019. 03. 06.	김ㅇㅇ	최ㅇㅇ	1227,1228
위임일 누락	2019. 03. 29.	황ㅇㅇ	서ㅇㅇ	1719
	2019. 04. 08.	조ㅇㅇ	이ㅇㅇ	1918
	2019. 05. 22.	김ㅇㅇ	양ㅇㅇ	2768
	2019. 07. 01.	차ㅇㅇ	차ㅇㅇ	3519,3520
	2019. 08. 30.	장ㅇㅇ	장ㅇㅇ	4802
	2019. 10. 04.	명ㅇㅇ	김ㅇㅇ	5449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위임일 누락	2019. 11. 05.	이ㅇㅇ	윤ㅇㅇ	6094
	2019. 12. 11.	조ㅇㅇ	황ㅇㅇ	6976
	2019. 12. 11.	한ㅇㅇ	한ㅇㅇ	6982
	2020. 01. 06.	이ㅇㅇ	천ㅇㅇ	89
	2020. 02. 14.	채ㅇㅇ	채ㅇㅇ	1058
	2020. 03. 03.	신ㅇㅇ	이ㅇㅇ	1492
	2020. 04. 27.	김ㅇㅇ	신ㅇㅇ	2701
	2020. 05. 18.	이ㅇㅇ	유ㅇㅇ	3140
	2020. 05 .20	윤ㅇㅇ	민ㅇㅇ	3194
	2020. 05. 21.	서ㅇㅇ	김ㅇㅇ	3240
	2020. 06. 05.	박ㅇㅇ	박ㅇㅇ	3601
	2020. 07. 24.	곽ㅇㅇ	이ㅇㅇ	4714
	2020. 08. 18.	김ㅇㅇ	강ㅇㅇ	5134
	2020. 10. 29.	이ㅇㅇ	강ㅇㅇ	6669
	2020. 11. 06.	김ㅇㅇ	홍ㅇㅇ	6844
	2021. 01. 04.	홍ㅇㅇ	조ㅇㅇ	27
	2021. 01. 05.	이ㅇㅇ	간ㅇㅇ	54
	2021. 03. 19.	안ㅇㅇ	나ㅇㅇ	1702
	2021. 04. 07.	오ㅇㅇ	이ㅇㅇ	2109,2110
	2021. 07. 23.	황ㅇㅇ	황ㅇㅇ	4314
	2021. 09. 28.	김ㅇㅇ	김ㅇㅇ	5532
	2021. 10. 29.	이ㅇㅇ	박ㅇㅇ	6212
	2021. 12. 06.	박ㅇㅇ	박ㅇㅇ	6898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2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고,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따르면 신청권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8의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인의 서명을 7회 누락하고, [표2]와 같이 위임을 받아 발급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첨부 없이 위임장을 접수 처리하였음.

[표1] 신청인 서명 누락 내역

구 분	접수일	발급대상자	신청인	비고
신청인 서명 누락	2020. 02. 11.	박ㅇㅇ	박ㅇㅇ
	2020. 02. 11.	박ㅇㅇ	박ㅇㅇ
	2020. 03. 04.	황ㅇㅇ	정ㅇㅇ
	2020. 05. 22.	허ㅇㅇ	오ㅇㅇ
	2020. 10. 19.	나ㅇㅇ	나ㅇㅇ
			나ㅇㅇ
		나ㅇㅇ
	2020. 10. 19.
			남ㅇㅇ
		남ㅇㅇ
	2020. 10. 19.

[표2] 위임자 신분증(사본) 누락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첨부 누락	2020. 01. 30.	성ㅇㅇ	강ㅇㅇ
	2020. 05. 19.	배ㅇㅇ	배ㅇㅇ
	2020. 05. 19.	김ㅇㅇ	김ㅇㅇ
	2020. 05. 22.	허ㅇㅇ	오ㅇㅇ
	2020. 05. 26.	배ㅇㅇ	배ㅇㅇ
	2020. 05. 28.	이ㅇㅇ	서ㅇㅇ
	2020. 10. 20.	조ㅇㅇ	최ㅇㅇ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3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수수료의 면제)1항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수수료 면제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1회 누락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제32호서식의 신청인 서명을 [표2]와 같이 누락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또한,「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에서는 성명, 생년월일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의 부족 등의 사유는 수수료 면제대상이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에 따라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하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표3]와 같이 수수료를 5회 착오 부과, 2회 과다 부과하였음.

[표1] 신청인 서명 누락

구 분	접수일	성명	비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서명 누락	2020. 02. 28.	송ㅇㅇ	기초생활수급자

[표2]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성명	접수일	성명
신청인 서명 누락	2020. 01. 02.	박ㅇㅇ	2020. 3. 3.	조ㅇㅇ
	2020. 01. 06.	이ㅇㅇ	2020. 3. 19.	송ㅇㅇ
	2020. 01. 14.	문ㅇㅇ	2020. 3. 27.	최ㅇㅇ
	2020. 01. 17.	박ㅇㅇ	2020. 4. 6.	오ㅇㅇ
	2020. 01. 23.	허ㅇㅇ	2020. 5. 15.	양ㅇㅇ
	2020. 01. 23.	이ㅇㅇ	2020. 6. 8.	정ㅇㅇ
	2020. 01. 28.	정ㅇㅇ	2020. 6. 10.	진ㅇㅇ
	2020. 01. 30.	이ㅇㅇ	2020. 7. 6.	이ㅇㅇ
	2020. 02. 03.	정ㅇㅇ	2020. 7. 22.	김ㅇㅇ
	2020. 02. 04.	이ㅇㅇ	2020. 7. 22.	이ㅇㅇ
	2020. 02. 05.	김ㅇㅇ	2020. 9. 14.	김ㅇㅇ
	2020. 02. 11.	이ㅇㅇ	2020. 9. 28.	김ㅇㅇ
	2020. 02. 12.	우ㅇㅇ	2020. 10. 20.	홍ㅇㅇ
	2020. 02. 18.	장ㅇㅇ	2020. 10. 23.	김ㅇㅇ
	2020. 02. 21.	정ㅇㅇ	220. 10. 28.	강ㅇㅇ
	2020. 02. 24.	전ㅇㅇ	2020. 11. 9.	김ㅇㅇ
	2020. 02. 25	전ㅇㅇ	2020. 11. 16.	안ㅇㅇ
	2020. 03. 03.	김ㅇㅇ	2020. 11. 25.	이ㅇㅇ

[표3] 수입증지 납부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신청인	재발급사유	비고
수입증지 과소첨부	2020. 06. 09.	전ㅇㅇ	분실	5,000원 부과대상이나 1,000원 부과
수입증지 과다첨부	2020. 09. 28.	김ㅇㅇ	성명병경	수수료 면제 사유이나 5,000원 부과
	2020. 10. 23.	안ㅇㅇ	주소 변경칸 부족	수수료 면제 사유이나 5,000원 부과
수입증지 미첨부	2020. 07. 16.	구ㅇㅇ	분실	5,000원 부과대상이나 미부과
	2020. 10. 16.	유ㅇㅇ	분실	5,000원 부과대상이나 미부과
	2020. 11. 26.	임ㅇㅇ	분실	5,000원 부과대상이나 미부과
	2020. 12. 03.	김ㅇㅇ	분실	5,000원 부과대상이나 미부과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4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제1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편람｣,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지침｣ 및 「2021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서 농지원부 관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경작미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원부 중복작성 등)을 세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원비 정비대상에 대한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5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신청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청을 받아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시, 대리조건 증빙서류 미징구 내역

(2019. 3. 1 ~ 2022. 08. 31.)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등
❍❍❍	06.01.04.	2019.03.07.	2019.03.21.	❍❍❍	모	미첨부
❍❍❍	06.06.20.	2019.05.28.	2019.07.01.	❍❍❍	모	미첨부
❍❍❍	04.11.26.	2019.08.09.	2019.08.13.	❍❍❍	모	미첨부
❍❍❍	03.10.17.	2019.10.01.	2019.10.22.	❍❍❍	모	미첨부
❍❍❍	04.10.04.	2019.10.21.	2019.10.22.	❍❍❍	모	미첨부
❍❍❍	06.08.26.	2019.10.21.	2019.10.22.	❍❍❍	모	미첨부
❍❍❍	06.04.28.	2020.02.17.	2020.03.03.	❍❍❍	모	미첨부
❍❍❍	07.11.29.	2020.02.24.	2020.03.12.	❍❍❍	모	미첨부
❍❍❍	09.07.05.	2020.03.27.	2020.04.28.	❍❍❍	모	미첨부
❍❍❍	04.08.05.	2020.04.17.	2020.05.12.	❍❍❍	모	미첨부
❍❍❍	07.09.23.	2020.05.14.	2020.08.05.	❍❍❍	부	미첨부
❍❍❍	07.12.26.	2020.06.15.	2020.08.07.	❍❍❍	부	미첨부
❍❍❍	05.08.04.	2020.07.17.	2020.08.25.	❍❍❍	모	미첨부
❍❍❍	07.10.12.	2020.07.17.	2020.08.25.	❍❍❍	모	미첨부
❍❍❍	05.08.04.	2020.08.25.	2020.09.17.	❍❍❍	모	미첨부
❍❍❍	04.10.12.	2020.08.25.	2020.09.17.	❍❍❍	모	미첨부
❍❍❍	11.05.17.	2020.10.07.	2020.10.30.	❍❍❍	모	미첨부
❍❍❍	04.08.13.	2020.12.07.	2020.12.29.	❍❍❍	조부	자격부적격
❍❍❍	07.12.02.	2021.01.19.	2021.02.10.	❍❍❍	부	미첨부
❍❍❍	04.09.21.	2021.02.04.	2021.03.04.	❍❍❍	부	미첨부
❍❍❍	04.11.15.	2021.02.04.	2021.03.04.	❍❍❍	모	미첨부
❍❍❍	05.11.24.	2021.03.15	2021.03.30.	❍❍❍	부	미첨부
❍❍❍	05.04.13.	2021.03.16.	2021.03.30.	❍❍❍	모	미첨부
❍❍❍	08.07.17.	2021.03.19.	2021.04.06.	❍❍❍	부	미첨부
❍❍❍	07.12.12.	2021.05.04.	2021.04.27.	❍❍❍	모	미첨부
❍❍❍	07.05.20.	2021.05.04.	2021.05.26.	❍❍❍	모	미첨부
❍❍❍	05.04.13.	2021.05.20.	2021.06.28.	❍❍❍	모	미첨부
❍❍❍	07.02.22.	2021.05.24.	2021.06.17.	❍❍❍	부	미첨부
❍❍❍	06.06.05.	2021.09.15.	2021.10.07.	❍❍❍	모	미첨부
❍❍❍	07.10.15.	2021.09.27.	2021.10.14.	❍❍❍	부	미첨부
❍❍❍	04.10.17.	2021.09.29.	2021.10.14.	❍❍❍	모	미첨부
❍❍❍	04.11.16.	2021.10.20.	2021.11.09.	❍❍❍	모	미첨부
❍❍❍	06.07.29.	2021.11.03.	2021.11.24.	❍❍❍	모	미첨부
❍❍❍	11.09.16.	2021.11.03.	2021.11.24.	❍❍❍	모	미첨부
❍❍❍	09.09.10.	2021.11.03.	2021.11.24.	❍❍❍	모	미첨부
❍❍❍	07.11.29.	2022.01.10.	2022.01.27.	❍❍❍	모	미첨부
❍❍❍	06.03.31.	2022.01.12.	2022.01.27.	❍❍❍	오빠	자격부적격
❍❍❍	08.01.23.	2022.01.20.	2022.02.17.	❍❍❍	모	미첨부
❍❍❍	07.08.15.	2022.02.14.	2022.03.08.	❍❍❍	모	미첨부
❍❍❍	06.06.21.	2022.03.07.	2022.03.30.	❍❍❍	모	미첨부
❍❍❍	09.08.01.	2022.03.21.	2022.04.05.	❍❍❍	부	미첨부
❍❍❍	05.08.18.	2022.03.25.	2022.04.19.	❍❍❍	모	미첨부
❍❍❍	06.04.10.	2022.03.28.	2022.04.19.	❍❍❍	모	미첨부
❍❍❍	09.10.16.	2022.04.20.	2022.05.17.	❍❍❍	모	미첨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6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신청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기록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기타민원을 제외한 민원신청은 전자문서로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을 말하고,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록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7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사망자) 지급 현황

(2022년 2월~ 20022년 8월)

지급대상자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정ㅇㅇ	2022.01.05.(사망신고)	22년 2월~22년 6월	10ℓ, 20매 (2명×2매×5개월)	2
신ㅇㅇ	2022.02.28.(사밍신고)	22년 3월~22년 4월	10ℓ, 4매 (1명×2매×2개월)	1
이ㅇㅇ	2022.03.15.(사망신고)	22년 4월~22년 6월	10ℓ, 12매 (2명×2매×3개월)	2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8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 반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를 하여야 하고,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등(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격취소･상실 처리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은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후 반납(회수)받아 폐기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하거나 등록 취소된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에 대하여 반환통보 공문 미이행, 미반납 등으로 등록취소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취소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미반환 현황

(2019. 3. 1. ~ 현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취소일 (사 유)	반 환 일				비고
				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	32.04.15.	2019.10.08.(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	35.01.27.	2019.12.01.(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	36.07.28.	2020.01.26.(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	34.06.02.	2020.04.27.(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	43.03.01.	2020.05.02.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	42.12.15.	2020.07.07.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	54.06.12.	2020.08.04.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	38.09.11.	2020.08.09.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	62.07.15.	2020.12.07.(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	34.07.08.	2021.01.31.(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	40.05.05.	2021.02.05.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	48.01.25.	2021.02.23.(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	40.10.08.	2021.08.04.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7.13.
14	❍❍❍	38.01.28.	2021.08.07.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	❍❍❍	42.06.30.	2021.08.31.(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9.7.
16	❍❍❍	44.02.22.	2021.11.15.(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	❍❍❍	58.02.14.	2022.04.13.(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	❍❍❍	54.08.09.	2022.04.30.(사망)	미반납	2022.5.4.	해당없음	2021.4.8.
19	❍❍❍	50.03.29.	2022.03.31.(사망)	2022.5.4.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20	❍❍❍	55.02.26.	2022.06.30.(사망)	미반납	2022.7.26.	해당없음	해당없음
21	❍❍❍	39.05.30.	2022.08.02. (사망)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8.27.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장애인등록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9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 1]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표 1]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사회복지6급	❍❍❍	2019.03.19.14:00~18:00	학부모상담
〃	행정6급	❍❍❍	2019.03.27.09:00~18:00	자녀 학교 방문 및 상담
〃	사회복지7급	❍❍❍	2019.05.01.09:00~11:00	자녀 운동회
〃	행정7급	❍❍❍	2019.11.11.16:00~18:00	부모상담
〃	〃	〃	2019.12.04.09:00~11:00	학부모상담
〃	〃	〃	2019.12.20.15:00~18:00	학부모상담등
〃	〃	〃	2019.12.24.17:00~18:00	병원입원
〃	사회복지7급	❍❍❍	2020.09.14.09:00~18:00	자녀 영유아 검진
〃	〃	〃	2021.01.04.09:00~18:00	영유아검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2] 특별휴가(육아시간)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육아시간 시작일	육아시간 종료일	비고(대상자녀)
❍❍❍	행정7급	❍❍❍	2020. 1. 9.	2020. 6.15.
〃	〃	❍❍❍	2020. 1. 6.	2020. 2. 6.
〃	사회복지7급	❍❍❍	2020. 2.26.	2022. 8.26.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3]과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3]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모성보호시간 시작일	비 고
❍❍❍	행정7급	❍❍❍	2019. 2. 1, 16:00~18:00
〃	사회복지7급	❍❍❍	2019. 4. 4, 16:00~18: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0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7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기간	지적사항
2018	❍❍❍주민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0,000,000	❍❍❍❍❍	2018.10.04.~2021.10.03.	하자검사 미실시 (2021년도 상·하반기)
2018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5,000,000	❍❍❍❍❍	2018.03.28.~2021.03.27.	〃
2020	주민자치회 체력단련실 보강사업 공사	9,200,000	❍❍❍❍❍❍	2020.12.18.~2021.12.17.	〃
2021	❍❍❍행정복지센터 3층 체력단련실 등기구 교체 및 증설공사	2,850,000	❍❍❍❍❍	2021.04.15.~2022.04.14.	하자검사 미실시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상·하반기)
2021	예비군 동대 출입문 교체	2,000,000	❍❍❍❍❍	2021.08.05.~2022.08.04.	하자검사 미실시 (2022년도 상·하반기)
2021	주민자치회 ❍❍전통시장 쓰레기 집하장 설치	14,000,000	❍❍❍❍❍	2021.12.08.~2022.12.07.	하자검사 미실시 (2022년도 상반기)
2021	걷기좋은 산책로 조성사업	18,000,000	❍❍❍❍❍	2021.12.20.~2022.12.19.	하자검사 미실시 (2022년도 상반기)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1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액에 따라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의 경우에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관련서류가 없이 진행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용역·물품 계약 부적절 현황

(단위 : 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준공일자 (물품납품일자)
2019	작은도서관(문고) 도서구입	1,400,000	❍❍❍❍	2019.03.26.	2019.04.04.	지출품의 생략 계약성립 서류 미첨부
2020	주민자치회 체력단련실 보강사업 공사	9,200,000	❍❍❍❍❍❍	2020.11.24.	2020.12.18.	준공검사서류미첨부
2021	주민자치회 주민쉼터 조성사업	10,700,000	❍❍❍❍❍❍	2021.04.06.	2021.04.26.	준공검사조서 확인 미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2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세출예산과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재정법」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 도	사 업 명	세출액	지 적 사 항	세출예산과목
2019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조성에 따른 사무용가구류 구입	2,459,600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시설비 → 자산취득비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업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3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한 내역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대 리 인 무인누락	2020. 11. 27.	나ㅇㅇ	라ㅇㅇ	6365
	2020. 01. 13.	박ㅇㅇ	손ㅇㅇ	195
	2021. 11. 22.	김ㅇㅇ	임ㅇㅇ	5874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4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미성년자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0조(직권조치방법) 및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에서는 수감자 등 직권 거주불명 등록 예외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청의 착오를 원인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징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각 과태료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각 과태료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과 제외자 대상자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표 1] 주민등록 신고지연 미성년자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원)
				법정 금액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오○○	2022.03.04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0	40,000	10,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2	정○○	2022.04.05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	4,000	1,000

[표 2] 주민등록 신고지연 미성년자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직권말소일	부과금액	과태료 면제 사유
1	고○○	2022.04.11	2021.12.31.	8,000원	행정청의 착오 (거주불명 제외 대상)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5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제1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편람｣,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지침｣ 및 「2021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서 농지원부 관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경작미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원부 중복작성 등)을 세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원비 정비대상에 대한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6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시, 대리조건 증빙서류 미징구 내역

(2019. 3. 1 ~ 2022. 08. 31.)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등
❍❍❍	2001.02.18.	2019.03.05.	2019.05.21.	❍❍❍	모	미첨부
❍❍❍	2003.07.08.	2019.03.18.	2019.04.30.	❍❍❍	모	미첨부
❍❍❍	2006.11.05.	2019.03.20.	2019.04.12.	❍❍❍	부	미첨부
❍❍❍	2003.07.08.	2019.06.05.	2019.06.26.	❍❍❍	모	미첨부
❍❍❍	2002.10.04.	2019.06.05.	2019.06.26.	❍❍❍	모	미첨부
❍❍❍	2004.11.27.	2020.03.09.	2020.03.26.	❍❍❍	부	미첨부
❍❍❍	2007.08.17.	2020.03.09.	2020.03.26.	❍❍❍	부	미첨부
❍❍❍	2007.04.16.	2020.03.25.	2020.04.23.	❍❍❍	모	미첨부
❍❍❍	2004.12.13.	2020.03.26.	2020.04.23.	❍❍❍	모	미첨부
❍❍❍	2007.08.03.	2020.07.17	2020.09.08.	❍❍❍	모	미첨부
❍❍❍	2004.04.21.	2021.04.19	2021.05.12.	❍❍❍	모	미첨부
❍❍❍	2006.02.06.	2021.07.19.	2021.10.20.	❍❍❍	모	미첨부
❍❍❍	2011.10.29.	2021.09.08.	2021.10.05.	❍❍❍	모	미첨부
❍❍❍	2005.09.23.	2021.10.08	2021.11.04.	❍❍❍	모	미첨부
❍❍❍	2009.01.02.	2021.10.21	2021.11.26.	❍❍❍	부	미첨부
❍❍❍	2012.08.08.	2021.10.21	2021.11.26.	❍❍❍	부	미첨부
❍❍❍	2009.10.03.	2021.10.28.	2021.12.09.	❍❍❍	모	미첨부
❍❍❍	2009.01.28.	2021.10.29.	2021.11.24.	❍❍❍	모	미첨부
❍❍❍	2007.02.17.	2022.01.10.	2022.01.27.	❍❍❍	모	미첨부
❍❍❍	2009.01.18.	2022.01.18.	2022.01.27.	❍❍❍	모	미첨부
❍❍❍	2008.10.22.	2022.02.08.	2022.03.03.	❍❍❍	모	미첨부
❍❍❍	2006.10.21.	2022.02.25.	2022.04.04.	❍❍❍	모	미첨부
❍❍❍	2008.05.08.	2022.02.14.	2022.03.08.	❍❍❍	모	미첨부
❍❍❍	2006.06.26.	2022.03.08.	2022.04.12.	❍❍❍	모	미첨부
❍❍❍	2009.10.03.	2022.03.28.	2022.05.16.	❍❍❍	모	미첨부
❍❍❍	2007.02.17.	2022.04.12.	2022.04.28.	❍❍❍	모	미첨부
❍❍❍	2013.05.01.	2022.05.06.	2022.06.24.	❍❍❍	모	미첨부
❍❍❍	2011.09.23.	2022.05.13.	2022.07.13.	❍❍❍	모	미첨부
❍❍❍	2009.12.12.	2022.05.13.	2022.07.13.	❍❍❍	모	미첨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7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신청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기록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기타민원을 제외한 민원신청은 전자문서로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을 말하고,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록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8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사망자) 지급 현황

(2022년 2월~ 20022년 8월)

지급대상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배00	2022.02.09.(사망신고)	2022년 3월~2022년 8월	10ℓ, 12매 (1명×2매×6개월)	1
안00	2022.04.08.(사망신고)	2022년 5월~2022년 8월	10ℓ, 8매 (1명×2매×4개월)	1
전00	2022.04.22.(사망신고)	2022년 5월~2022년 8월	10ℓ, 16매 (2명×2매×4개월)	2
이00	2022.07.25.(사망신고)	2022년 8월	10ℓ, 2매 (1명×2매×1개월)	1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9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사회복지7급	❍❍❍	2019. 4.18, 14:00~18:00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
〃	〃	❍❍❍	2019.10.10, 09:00~14:00	부모참여수업 참여
〃	〃	〃	2019.11. 7, 14:00~18:00	자녀 건강검진 동행
〃	행정6급	❍❍❍	2022. 1.14, 09:00~18:00	병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	행정7급	❍❍❍	2022. 1.18, 09:00~18:00	자녀 필수예방접종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0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에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9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1,2,3]와 같이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월근무일수 15일 미만자 복무현황

성 명	해 당 월	복무현황				근무 일수	비고
		계 (일/시간)	연가･공가 ･특가 등(일)	병가 (일)	지각.조퇴등 (시간)
❍❍❍	2019년 9월중	5/2	5		2시간	12
❍❍❍	2020년 8월중	6/0	6			14

[표2]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지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19.9월분	❍❍❍	18일	6일	12일	395,840원	388,830원	7,010원

✓ 15일 근무 정액분 10,509원×10시간=105,090원

✓ 12일 근무 정액분 105,090원×12일/15일=84,070원

✓ 29시간 지급액 10,509원×29시간=304,760원

✓ 총지급액 84,070원+304,760원=388,830원

[표3]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 본 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20.8월분	❍❍❍	20일	6일	14일	108,410원	101,180원	7,230원

✓ 15일 근무 정액분 10,841원×10시간=108,410원

✓ 14일 근무 정액분 108,410원×14일/15일=101,180원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초과지급액(14,24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1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14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기간	지적사항
2018	동 청사 외벽 수리·수선	5,764	❍❍❍❍❍❍	2018-10-19 ~ 2021-10-16	하자검사미실시 (2019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2019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내진보강공사)	346,102	❍❍❍❍❍	2020-04-28 ~ 2025-04-27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19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가설,목공사,창호,유리,도장,수장,기타공사)	165,931	❍❍❍❍❍	2020-04-28 ~ 202-04-27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상하반기)
2019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금속,설비공사)	53,961	❍❍❍❍❍	2020-04-28 ~ 2021-04-27	하자검사미실시 (책임기간 만료)
2020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전기공사)	10,234	❍❍❍❍❍	2020-04-28 ~ 2021-04-27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상반기)
2020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통신공사)	9,115	❍❍❍❍❍❍	2020-04-28 ~ 2021-04-27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상반기)
2020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관급자재(창호) 구입	24,929	❍❍❍❍❍❍	2020-04-22 ~ 2022-04-20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20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관급자재(패널) 구입	19,364	❍❍❍❍❍❍❍	2020-04-21 ~ 2021-04-21	하자검사미실시 (책임기간 만료)
2020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조성 건축공사	10,292	❍❍❍❍❍	2020-06-09 ~ 2021-06-08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상반기)
2020	❍❍❍행정복지센터 외장판넬공사	11,537	❍❍❍❍❍❍	2020-09-22 ~ 2022-09-21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상반기)
2021	❍❍❍주민자치회 가로수길 정비사업 공사	18,700	❍❍❍❍❍	2021-05-26 ~ 2023-05-25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21	❍❍❍행정복지센터 지하덕트공사	8,640	❍❍❍❍❍	2021-06-28 ~ 2022-06-27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21	❍❍❍주민자치회 (밝고따뜻한골목길조성-로고젝터설치사업)	22,500	❍❍❍❍❍❍❍	2021-11-09 ~ 2022-11-08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21	2021년 안심마을만들기사업 (반짝반짝안심산책로)	12,740	❍❍❍❍❍❍	2021-12-06 ~ 2022-12-05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2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용역비 산출근거에서 임의로 요율의 40%를 삭감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2020.7.15.~)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청구서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청구서로 사용)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 후 5일(또는 2020. 7. 15. 이후에는 3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설계비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청구한 날로부터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청구일자)	준공일자 (지급일자)	지적사항
2019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16,127,200	❍❍❍❍❍❍❍❍	2019.05.07.	2019.08.21.	설계비 산출근거
2021	❍❍❍ 주민자치회 「밝고 따뜻한 골목길 조성-로고젝터 설치사업」	22,621,500	❍❍❍❍	2021.11.04.	2021.11.11.	지출기한 초과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3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미성년자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징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1,2]와 같이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부과하였으며, 각 과태료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각 과태료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 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감경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직권말소일	과태료 부과 현황
				법정 금액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이○	2020. 2. 25.	2010. 10. 4.	100,000원	40,000원	80,000원	자진납부 20%

[표1]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미준수 내역

[표2] 주민등록 신고지연 미성년자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
				법정 금액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정○○	2021. 5. 4.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원	2,000원	1,000원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4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신청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청을 받아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시, 대리조건 증빙서류 미징구 내역

(2019. 3. 1 ~ 2022. 08. 31.)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등
❍❍❍	09.02.13.	2019.03.08.	2019.03.21.	❍❍❍	조모	자격부적격
❍❍❍	06.11.01.	2019.04.23.	2019.05.24.	❍❍❍	모	미첨부
❍❍❍	03.12.25.	2019.08.01.	2019.08.22.	❍❍❍	모	미첨부
❍❍❍	04.03.23.	2019.08.09.	2019.08.30.	❍❍❍	부	미첨부
❍❍❍	02.11.10.	2019.08.12.	2019.08.27.	❍❍❍	모	미첨부
❍❍❍	04.02.28.	2019.08.23.	2019.09.18.	❍❍❍	부	미첨부
❍❍❍	04.06.24.	2019.11.29.	2019.12.13.	❍❍❍	부	미첨부
❍❍❍	05.08.15.	2020.01.07.	2020.01.16.	❍❍❍	모	미첨부
❍❍❍	07.04.29.	2020.01.15.	2020.01.30.	❍❍❍	모	미첨부
❍❍❍	09.06.05.	2020.01.23.	2020.02.13.	❍❍❍	모	미첨부
❍❍❍	05.07.08.	2020.02.07.	2020.03.06.	❍❍❍	모	미첨부
❍❍❍	11.03.04.	2020.05.13.	2020.06.02.	❍❍❍	부	미첨부
❍❍❍	06.11.01.	2020.05.13.	2020.06.02.	❍❍❍	부	미첨부
❍❍❍	04.01.11.	2020.06.02.	2020.06.24.	❍❍❍	모	미첨부
❍❍❍	05.07.17.	2020.08.03.	2020.09.11.	❍❍❍	모	미첨부
❍❍❍	03.09.13.	2020.08.03.	2020.09.11.	❍❍❍	모	미첨부
❍❍❍	05.07.06.	2020.08.18.	2020.09.10.	❍❍❍	부	미첨부
❍❍❍	03.01.15.	2020.09.22.	2020.10.16.	❍❍❍	모	미첨부
❍❍❍	11.01.03.	2020.09.25.	2020.11.09.	❍❍❍	모	미첨부
❍❍❍	03.09.13.	2020.10.08.	2020.11.02.	❍❍❍	모	미첨부
❍❍❍	08.05.04.	2021.06.11.	2021.07.02.	❍❍❍	모	미첨부
❍❍❍	07.05.07.	2021.07.01.	2021.07.27.	❍❍❍	모	미첨부
❍❍❍	09.04.16.	2021.10.22.	2021.11.16.	❍❍❍	모	미첨부
❍❍❍	07.02.21.	2021.10.26.	2021.11.16.	❍❍❍	모	미첨부
❍❍❍	07.04.17.	2021.10.22.	2021.11.16.	❍❍❍	모	미첨부
❍❍❍	03.03.27.	2022.01.03.	2022.01.21.	❍❍❍	모	미첨부
❍❍❍	06.04.15.	2022.03.22.	2022.04.06.	❍❍❍	모	미첨부
❍❍❍	05.08.16.	2022.04.12.	2022.06.27.	❍❍❍	부	미첨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5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신청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기록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기타민원을 제외한 민원신청은 전자문서로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을 말하고,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록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6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사망자) 지급 현황

(2022년 2월~ 20022년 8월)

지급대상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김00	2022.01.03.(사망신고)	2022년 2월~2022년 8월	10ℓ, 42매 (3명×2매×7개월)	3
박00	2022.04.22.(사망신고)	2022년 5월~2022년 8월	10ℓ, 32매 (4명×2매×4개월)	4
심00	2022.05.31.(사망신고)	2022년 6월~2022년 8월	10ℓ, 12매 (2명×2매×3개월)	2
김00	2022.07.27.(사망신고)	2022년 8월	10ℓ, 10매 (5명×2매×1개월)	5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7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 반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를 하여야 하고,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등(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격취소･상실 처리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은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후 반납(회수)받아 폐기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하거나 등록 취소된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하여 반환통보 공문 미이행, 미반납 등으로 등록취소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취소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미반환 현황

(2019. 3. 1. ~ 현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취소일 (사 유)	반 환 일				비고
				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	62.07.14.	2022.05.24. (사망)	해당없음	해당없음	22.06.16.	미반납
2	❍❍❍	84.08.07.	2022.07.26. (등록취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22.07.26.	미반납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장애인등록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8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행정7급	❍❍❍	2019. 8.22, 09:00~18:00	병원진료
〃	〃	〃	2020.12.14, 09:00~18:00	어린이집 휴원 돌봄
〃	사회복지7급	❍❍❍	2022. 2.22, 09:00~18:00	병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9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에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1,2,3]와 같이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월근무일수 15일 미만자 복무현황

성 명	해 당 월	복무현황				근무 일수	비고
		계 (일/시간)	연가･공가 ･특가 등(일)	병가 (일)	지각.조퇴등 (시간)
❍❍❍	2019년 4월중	11일	10일		2시간 30분	11
❍❍❍	2020년 11월중	8일	5일 4시간		3시간 1시간	13
❍❍❍	2021년 5월중	5일			5일간 4시간30분	14
❍❍❍	〃	5일	5일			14
❍❍❍	2022년 2월중	6일	2일	4일		12
❍❍❍	〃	6일	1일		5일간 7시간	12
❍❍❍	〃	10일	4일		6일간 6시간	8
❍❍❍	〃	5일	5일			13
❍❍❍	〃	6일	2일	4일		12
❍❍❍	〃	4일	1일	3일		14

[표2]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19.4월분	❍❍❍	22일	11일	11일	84,900원	78,610원	6,290원

✓ 15일 근무 정액분 9,434원×10시간=94,340원

✓ 11일 근무 정액분 94,340원×11일/15일=69,180원

✓ 1시간 지급액 9,434원×1시간=9,430원

✓ 총지급액 69,180원+9,430원=78,610원

[표3]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 본 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20.11월분	❍❍❍	21일	8일	13일	111,300원	93,950원	14,460원
2021. 5월분	❍❍❍	19일	5일	14일	98,320원	91,760원	6,560원
2021. 5월분	❍❍❍	19일	5일	14일	109,520원	102,210원	7,310원
2022. 2월분	❍❍❍	18일	6일	12일	123,210원	98,560원	24,650원
〃	❍❍❍	18일	6일	12일	123,210원	98,560원	24,650원
〃	❍❍❍	18일	10일	8일	111,300원	59,360원	51,940원
〃	❍❍❍	18일	5일	13일	111,300원	96,460원	14,840원
〃	❍❍❍	18일	6일	12일	99,920원	79,930원	19,990원
〃	❍❍❍	18일	4일	14일	91,600원	85,490원	6,110원

ㅇ❍❍❍

- 13일 근무 정액분 108,410원×13일/15일=93,950원

- 14일 근무 정액분 109,520원×14일/15일=102,210원

- 8일 근무 정액분 111,300원×8일/15일=59,360원

ㅇ❍❍❍

- 14일 근무 정액분 98,320원×14일/15일=91,760원

- 12일 근무 정액분 99,920원×12일/15일=79,930원

ㅇ❍❍❍, ❍❍❍

- 12일 근무 정액분 123,210원×12일/15일=98,560원

ㅇ❍❍❍

- 13일 근무 정액분 111,300원×13일/15일=96,460원

ㅇ❍❍❍

- 14일 근무 정액분 91,600원×14일/15일=85,490원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초과지급액(176,80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0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21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기간	지적사항
20 19	❍❍❍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31,190	❍❍❍❍❍	2019-04-25 ~ 2020-04-24	하자검사미실시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 19	❍❍❍행정복지센터 LED조명 교체 공사	3,407	❍❍❍❍	2019-04-30 ~ 2021-04-29	하자검사미실시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 19	대덕구 ❍❍❍행정복지센터 무석면 건축마감재 설치공사	34,695	❍❍❍❍	2019-04-02 ~ 2020-04-25	하자검사미실시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 20	청사 지하 하수배관 고압세정	550	❍❍❍❍❍❍	2020-06-09 ~ 2021-06-08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 20	❍❍❍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공사	6,000	❍❍❍❍❍	2020-06-16 ~ 2021-06-15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 20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수리	1,540	❍❍❍❍❍❍❍	2020-08-20 ~ 2021-08-19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 20	사무실 냉난방기 설비 전기공사	1,150	❍❍❍❍❍❍❍	2020-08-20 ~ 2021-08-19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 20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3,850	❍❍❍❍	2020-08-20 ~ 2021-08-19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 20	❍❍❍ 지하 물탱크 수리	1,650	❍❍❍❍❍	2020-08-31 ~ 2021-08-31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 20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송출	5,000	❍❍❍	2020-11-02 ~ 2021-11-01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하반기)
20 20	옥상 물탱크실 및 난간 수리수선	3,927	❍❍❍❍❍	2020-11-02 ~ 2021-11-02	하자검사미실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하반기)
20 20	2020년 주민자치회 사업 “걸어봐you, 마실길” 안내시설물 제작	3,630	❍❍❍❍❍	2020-12-10 ~ 2021-12-09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상·하반기)
20 21	‘꽃길만 걸어요’	7,733	❍❍❍	2021-04-13 ~ 2022-04-12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기간	지적사항
20 21	❍❍❍ 주민지치회 ‘울랄라버스킹’ 사업 음향장비 구입	19,380	❍❍❍❍❍❍❍	2021-06-30 ~ 2022-06-30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 21	❍❍❍ 주민지치회 ‘울랄라버스킹’ 사업 촬영장비 구입	12,460	❍❍❍❍	2021-07-05 ~ 2022-07-05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 21	동청사 노후시설 수리	6,171	❍❍❍❍❍❍	2021-08-13 ~ 2022-08-13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 21	옥상 물탱크 수리 및 부분방수	2,610	❍❍❍❍❍	2021-10-21 ~ 2022-10-21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 21	❍❍❍ 주민센터 지하주차장공사	5,467	❍❍❍❍❍❍	2021-10-21 ~ 2022-10-21	하자검사미실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하반기)
20 22	❍❍❍ 중대본부 바닥공사	3,080	❍❍❍❍❍❍	2022-02-16 ~ 2023-02-15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 22	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19,700	❍❍❍❍	2022-04-22 ~ 2023-04-21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20 22	❍❍❍ 주민자치회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정원 공사	11,000	❍❍❍❍❍❍ ❍❍	2022-05-18 ~ 2024-05-27	하자검사미실시 (2022년 상반기)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1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회계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회계법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는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일상경비교부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임의로 지출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예산품의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적 요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검사(수)일자)
2019	❍❍❍행정복지센터 무석면 건축마감재 설치공사	36,523	❍❍❍❍	2019.04.02.	2019.04.23.
2021	2021년 ❍❍❍ 주민자치회 의제발굴워크숍 용역	3,498	❍❍❍	2021.06.15.	2021.07.05.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회계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2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37호,2022.4.1.시행)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회계문서 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원본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용역 준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감독조서를 기간 내 작성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청구일자)	준공일자 (지급일자)	지적사항
2020	2020년 주민자치회 사업 “걸어봐you, 마실길” 안내시설물 제작	3,630	❍❍❍❍❍	2020.11.30.	2020.12.15.	세금계산서 원본미제출
2021	❍❍❍ 마을 스토리텔링 영상 촬영	3,480	❍❍❍❍❍ ❍❍	2021.09.14.	2021.10.22.	준공검사기간내미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3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조례에 맞게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계약금액	지출일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동청사 안내도 철거 및 화단정비 추진	1,408,000	2019.07.15.	❍❍❍❍	20,000	32,000	법정기준채권 미매입
❍❍❍ 주민자치회 울라라버스킹 사업 음향장비 구입	19,380,000	2021.07.07.	❍❍❍❍ ❍❍❍	250,000	260,000	〃
동청사 노후시설 수리 용역	6,171,000	2021.07.22.	❍❍❍❍❍❍	15,000	140,000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역개발채권 미매입분(147,000원)에 대하여 매입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4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서 사무편람」에 따르면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위임장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일 기재사항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접수 처리한 내역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위임장 누락	2020. 04. 03.	채ㅇㅇ	채ㅇㅇ	1422
	2020. 08. 06.	조ㅇㅇ	박ㅇㅇ	3192
	2020. 08. 31.	송ㅇㅇ	최ㅇㅇ	3570,3571
	2021. 10. 15.	송ㅇㅇ	최ㅇㅇ	3603
대리인 무인 누락	2020. 03. 23.	유ㅇㅇ	유ㅇㅇ	-
	2020. 04. 21.	권ㅇㅇ	유ㅇㅇ	-
	2020. 04. 22.	장ㅇㅇ	신ㅇㅇ	-
	2020. 05. 06.	김ㅇㅇ	김ㅇㅇ	-
	2020. 05. 08.	김ㅇㅇ	박ㅇㅇ	-
	2020. 05. 21.	이ㅇㅇ	오ㅇㅇ
	2020. 07. 02.	손ㅇㅇ	이ㅇㅇ	2710
	2020. 07. 15.	최ㅇㅇ	류ㅇㅇ	-
	2020. 08. 31.	이ㅇㅇ	공ㅇㅇ	-
	2020. 10. 28.	김ㅇㅇ	박ㅇㅇ	-
	2020. 11. 10.	정ㅇㅇ	이ㅇㅇ	-
	2020. 11. 11.	문ㅇㅇ	김ㅇㅇ	-
	2020. 11. 12.	황ㅇㅇ	황ㅇㅇ	-
	2020. 12. 01.	최ㅇㅇ	박ㅇㅇ	-
	2020. 12. 07.	임ㅇㅇ	조ㅇㅇ	-
	2021. 01. 04.	윤ㅇㅇ	양ㅇㅇ	-
	2021. 01. 26.	김ㅇㅇ	장ㅇㅇ	-
	2021. 02. 05.	장ㅇㅇ	우ㅇㅇ	-
	2021. 02. 22.	김ㅇㅇ	이ㅇㅇ	-
	2021. 03. 02.	김ㅇㅇ	김ㅇㅇ	-
	2021. 03. 02.	전ㅇㅇ	배ㅇㅇ	-
	2021. 03. 19.	이ㅇㅇ	박ㅇㅇ	-
	2021. 03. 29.	조ㅇㅇ	백ㅇㅇ	-
	2021. 03. 29.	백ㅇㅇ	신ㅇㅇ	-
	2021. 03. 30.	이ㅇㅇ	박ㅇㅇ	-
위암자 서명 누락	2021. 03. 15.	조ㅇㅇ	방ㅇㅇ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위임일 누락	2020. 03. 05.	손ㅇㅇ	고ㅇㅇ	1002
	2020. 03. 06.	김ㅇㅇ	이ㅇㅇ	1032
	2020. 03. 16.	박ㅇㅇ	박ㅇㅇ	1131
	2020. 03. 19.	강ㅇㅇ	황ㅇㅇ	1184
	2020. 03. 25.	홍ㅇㅇ	김ㅇㅇ	1294
	2020. 04. 27.	최ㅇㅇ	김ㅇㅇ	1786
	2020. 05. 21.	박ㅇㅇ	우ㅇㅇ	2136
	2020. 08. 07.	김ㅇㅇ	이ㅇㅇ	3226
	2020. 08. 25.	박ㅇㅇ	장ㅇㅇ	3490
	2020. 10. 20.	조ㅇㅇ	최ㅇㅇ	4287
	2020. 11. 25.	남ㅇㅇ	송ㅇㅇ	4782
	2020. 12. 04.	최ㅇㅇ	박ㅇㅇ	4906
	2020. 12. 15.	이ㅇㅇ	김ㅇㅇ	5073
	2021. 02. 01.	조ㅇㅇ	김ㅇㅇ	443
	2021. 11. 25.	김ㅇㅇ	오ㅇㅇ	4058
	2022. 02. 17.	남ㅇㅇ	김ㅇㅇ	-
	2022. 03. 04.	이ㅇㅇ	권ㅇㅇ	-
	2022. 03. 25.	신ㅇㅇ	신ㅇㅇ	-
	2022. 04. 18.	박ㅇㅇ	김ㅇㅇ	-
	2022. 06. 08.	유ㅇㅇ	김ㅇㅇ	-
	2022. 06. 10.	임ㅇㅇ	이ㅇㅇ	-
	2022. 07. 05.	심ㅇㅇ	김ㅇㅇ	-
	2022. 08. 12.	신ㅇㅇ	최ㅇㅇ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5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고,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따르면 신청권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8의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인의 서명을 4회 누락하고, [표2]와 같이 위임을 받아 발급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첨부 없이 위임장을 접수 처리하였음.

[표1] 신청인 서명 누락 내역

구분	접수일	발급대상자	신청인	비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첨부 누락	2020. 01. 03.	임ㅇㅇ	강ㅇㅇ
	2020. 05. 26.	이ㅇㅇ	임ㅇㅇ
	2020. 06. 30.	최ㅇㅇ	윤ㅇㅇ
	2021. 03. 18.	전ㅇㅇ	전ㅇㅇ

[표2]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누락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신청인	비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첨부 누락	2020. 05. 11.	김ㅇㅇ	이ㅇㅇ
	2020. 05. 18.	신ㅇㅇ	허ㅇㅇ
	2020. 05. 19.	정ㅇㅇ	유ㅇㅇ
	2020. 05. 21.	황ㅇㅇ	황ㅇㅇ
	2020. 05. 25	이ㅇㅇ	김ㅇㅇ
	2020. 05. 26.	이ㅇㅇ	임ㅇㅇ
	2020. 05. 27.	김ㅇㅇ	김ㅇㅇ
	2020. 06. 30.	최ㅇㅇ	윤ㅇㅇ
	2020. 07. 02.	이ㅇㅇ	이ㅇㅇ
	2020. 07. 10.	박ㅇㅇ	신ㅇㅇ
	2020. 08. 26.	이ㅇㅇ	이ㅇㅇ
	2020. 10. 16.	김ㅇㅇ	최ㅇㅇ
	2020. 10. 19.	유ㅇㅇ	조ㅇㅇ
	2020. 12. 10.	조ㅇㅇ	조ㅇㅇ
	2021. 03. 03.	김ㅇㅇ	김ㅇㅇ
	2021. 03. 18.	전ㅇㅇ	전ㅇㅇ
	2021. 03. 19.	최ㅇㅇ	강ㅇㅇ
	2021. 05. 11.	한ㅇㅇ	하ㅇㅇ
	2021. 08. 11.	황ㅇㅇ	마ㅇㅇ
	2021. 11. 23.	조ㅇㅇ	조ㅇㅇ
	2021. 11. 24.	백ㅇㅇ	유ㅇㅇ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6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홍보사항, 기관 협력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2021년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한 사항이 없으며, 2018년, 2019년, 2022년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미비함.

❍ 또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홍보사항, 기관 협력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019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사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사업명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여부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비고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2018년도	○	×
	2019년도	○	×
	2020년도	×	×
	2021년도	×	×
	2022년도	○	×

[조치할 사항]

[주의] ❍❍❍❍❍은 타 지자체 사례 발굴 및 반영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힘써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7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된 세탁물처리실적 보고서를 접수하여 정확한 실적 보고일을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출을 독려하는 등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을 말하고,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세탁물처리실적 보고서를 접수하면서, 기록물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제출 보고서에 접수일자 미표기로 기간 내 제출일자 확인이 안 됨에도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8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약품 수불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에 따르면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를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20조(보관책임)에 따라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감사기간 중인 2022. 10. 19. 현장 점검 시 아래 [표]와 같이 의약품 실제 재고량이 전산시스템 수불대장의 재고량보다 부족하게 보관한 사실이 있음.

[표] 약품 수불관리 현황

연번	물품명	단위	전산시스템 재고량	실제 확인 재고량	차이
1	❍❍❍❍ 1000㎖	Bag	10	8	2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9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감독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대형마트, 학교, 어린이집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이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실시하였으며,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법령상 의무 이행 안내는 2018년, 2019년, 2022년 3회 실시하고 2020년, 2021년에는 안내한 사실이 없음.

[표] 소독의무 대상시설 정기 지도･점검 및 의무 이행 안내 실시 현황

(2018. 4. 1. ~ 현재)

연도별	정기 지도･점검 여부	의무 이행 안내 여부	비고
2018년	미실시	실시
2019년	미실시	실시
2020년	미실시	미실시
2021년	미실시	미실시
2022년	실시	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0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간호6급	❍❍❍	2020.10.15, 09:00~ 220.10.16, 18:00	원격수업
〃	임기제마급	❍❍❍	2022. 1. 6, 09:00~12:00	자녀졸업식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1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에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1,2]와 같이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월근무일수 15일 미만자 복무현황

성 명	해 당 월	복무현황				근무 일수	비고
		계 (일/시간)	연가･공가 ･특가 등(일)	병가 (일)	지각.조퇴등 (시간)
❍❍❍	2019년 6월중	12일	2일	8일	2일간 4시간	7
❍❍❍	2019년 9월중	6일	5일		1일 1시간	13
❍❍❍	2019년 9월중	7일	6일		1일간 4시간	12

[표2]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 본 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19. 6월분	❍❍❍	19일	12일	7일	94,340원	44,020원	50,320원
2019. 9월분	❍❍❍	19일	6일	13일	105,090원	91,070원	14,020원
〃	❍❍❍	19일	7일	12일	94,340원	75,470원	18,870원

ㅇ❍❍❍

- 7일 근무 정액분 94,340원×7일/15일=44,020원

ㅇ❍❍❍

- 13일 근무 정액분 105,090원×13일/15일=91,070원

ㅇ❍❍❍

- 12일 근무 정액분 94,340원×12일/15일=75,470원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초과지급액(83,21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2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하면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준공검사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청구일자)	준공일자 (지급일자)	준공검사일자	지적사항
20 18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공사(소방)	15,510	❍❍❍ ❍❍❍❍❍	2018.05.08.	2018.07.10.	2018.07.27.	준공검사 기간미준수
20 18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및 기계설비)	274,343	❍❍❍❍ ❍❍	2018.05.09.	2018.07.03.	2018.07.27.	준공검사 기간미준수
20 21	노후 배관 누수로 인한 수리수선	1,890	❍❍❍ ❍❍❍❍	-	2021.10.13	-	미 청구 임의 지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3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회계 지출서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37호,2022.4.1.시행)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회계문서 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회계문서에 날인을 기입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문서를 증빙서류로 갈음하여 지출을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음.

[표] 회계지출서류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청구일자)	준공일자 (지급일자)	준공검사일자	지적사항
20 18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공사(소방)	15,510	❍❍❍ ❍❍❍❍	2018.05.08.	2018.07.10.	2018.07.27.	준공서류 날인 미기입
20 18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공사 (건축 및 기계설비)	274,343	❍❍❍❍ ❍❍	2018.05.09.	2018.07.03.	2018.07.27.	준공서류 날인 미기입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4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조례에 맞게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계약금액	지출일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 석면해체공사	20,990,000	2018-12-28	❍❍❍❍❍	-	475,000	법정기준 채권 미매입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역개발채권 미매입분(475,000원)에 대하여 매입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5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회 운영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10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소속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전결사항)의 사무 전결 기준에 의하면 위원회 및 협의회 위･해촉 및 운영 시 위원장이 부구청장일 경우 전결권자인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위촉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년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촉 시 ❍❍❍❍의 전결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6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금연지도원 위촉심사 및 임기 연장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금연지도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년 금연지도원 모집 시 응시자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소속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서류전형을 합격시켜고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위촉하였으며,

❍ 2019년 금연지도원을 2회 모집하면서 임기를 1차(2019.1.2.~2019.12.31.)와 2차(2019.4.17.~2019.12.31.)로 나누어 채용한 후, 2019년 채용한 금연지도원 6명에 대하여 ｢2020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지도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임기를 1년(2020.1.1.~2020.12.31.) 연장하고, ｢2021년 금연지도원 연장 채용계획｣을 통해 2년(2021.1.1.~2022.12.31.) 연장하여 최초 위촉 후 3년을 연장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7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속	직	성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보건8급	❍❍❍	2021. 2. 8, 09:00~18:00	자녀 병원 입원
〃	〃	〃	2021.12.15, 09:00~18:00	자녀 진료
〃	임기제마급	❍❍❍	2021. 2.10, 09:30~17:30	자녀 입원(증빙서류 2.9.)
〃	보건8급	❍❍❍	2022. 7.18, 09:00~18:00	자녀 돌봄
〃	〃	〃	2022. 8.16, 09:00~18:00	가족돌봄휴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8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에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1,2]와 같이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월근무일수 15일 미만자 복무현황

성 명	해 당 월	복무현황				근무 일수
		계 (일/시간)	연가･공가 ･특가 등(일)	병가 (일)	지각.조퇴등 (시간)
❍❍❍	2020년 8월중	6일	3일		3일간 10시간	14
❍❍❍	2020년 10월중	9일	9일			10
❍❍❍	2020년 11월중	7일	1일		6일간 19시간	14

[표2]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착오지급내역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 본 지급액	정 상 지급액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2020. 8월분	❍❍❍	20일	6일	14일	87,980원	82,110원	5,870원
2020. 10월분	❍❍❍	19일	9일	10일	87,980원	58,650원	29,330원
2020. 11월분	❍❍❍	21일	7일	14일	97,330원	90,840원	6,490원

ㅇ❍❍❍(2020년 8월)

- 기지급액 : 8,798원×10시간=87,980원

- 정상지급액 : 87,980원×14일/15일=82,110원

ㅇ❍❍❍(2020년 10월)

- 기지급액 : 8,798원×10시간=87,980원

- 정상지급액 : 87,980원×10일/15일=58,650원

ㅇ❍❍❍(2020년 11월분)

- 기지급액 : 9,733원×10시간=97,330원

- 정상지급액 : 97,330원×14일/15일=90,840원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초과지급액(41,69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9

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회계 지출서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37호,2022.4.1.시행)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회계문서 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회계문서에 날인을 기입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문서를 증빙서류로 갈음하여 지출을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음.

[표] 회계지출서류 부적정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청구일자)	준공일자 (납품기한)	준공검사일자	지적사항
2022	2022년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 홍보 물품 구입	2,500	❍❍❍❍	2022.06.30.	2022.07.15.	2022.07.04.	검사서류 날인 미기입
2022	2022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하절기 홍보물 구입	3,200	❍❍❍❍	2022.06.08.	2022.06.17.	2022.06.14.	〃
2022	2022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홍보물 구입	2,106	❍❍❍❍❍❍❍❍	2022.07.14.	2022.07.20.	2022.07.21.	〃
2022	2022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하절기 홍보물 구입	3,200	❍❍❍❍	2022.06.08.	2022.06.17.	2022.06.14.	〃
2022	2022년 통합건강 증진사업 (남부건강 생활지원센터) 홍보 물품(건강꾸러미) 구입	2,500	❍❍❍	2022.08.18.	2022.08.31.	2022.08.23.	〃
2022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구입	1,990	❍❍❍	2022.08.23.	2022.08.31.	2022.08.25.	〃
2020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인지학습지 (첫걸음2) 구입	4,900	❍❍❍❍❍❍❍	2020.10.21.	2020.11.30.	2020.10.26.	원본서류 미 첨부
2021	코로나19 대응 예방물품 구입(종이백)	4,796	❍❍❍❍❍	2021.10.01.	2021.10.15.	2021.10.07.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