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022도 사회복지･청소년시설 특정감사(8개소)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실

2022년도 사회복지 및 청소년시설 특정감사(8개소) 결과 공개

□ 2022년도 특정감사(○○○○ 시설 등 8개소)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보조금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수감범위) 2021. 4. 1. ~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기간) 2022. 3. 28.(월) ~ 2022. 6. 9.(목)

❍ (감사대상) ○○○○시설 등 8개소

❍ (감사인원) 감사실장 등 4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Ⅱ		감사결과

□ 총  괄 (행정상 지적사항 92건, 재정상 9건 3,641천원 환수 등)

(단위 : 건, 원)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 / 원)	비고
계			본 처 분			현 지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92	12	80	81	12	69	11		11	9 / 3,641,462

Ⅲ		공개내용

❍ 사회복지･청소년시설 8개소 특정감사 결과, 본처분 81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표1]과 같이 회계사무 담당 직원의 인계․인수를 실시하면서 인계인수서에 인계ㆍ인수자의 각각의 서명 또는 날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계인수 당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인계인수를 한 사실이 있음.

[표1]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 현황

구 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회계담당	2021. 3. 1.	○○○	○○○	직책변경
원 장	2021. 3. 1.	○○○	○○○	인사발령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세입 / 신분상 : 없음

[제    목]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2020. 3. 27. 이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단위 : 원)

구 분	은 행	결제계좌	포인트적립액	비 고
○○○운영	하나은행	○○○-○○○○○○-○○	435,333원	2020. 3. 27. 이후

[조치할 사항]

❍ ○○○○○○은 ○○○○○○○이 미세입조치한 적립포인트 435,333원을 세입조치 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에서는 지출의 원칙에서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 또한,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를 한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관리관의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입하였으며,

[표1] 검수절차 미이행 현황

적 요	구 입 일	구입금액	결 제 방 법	비고
교사실 컴퓨터 2대구입	2022. 1. 24.	1,310,000	전자세금계산서
영유아교재교구60종	2022. 1. 26.	2,134,800	전자세금계산서

❍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 또는 청구 후, 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2] 청구전 또는 청구후 5일경과 대금지급 현황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고
CJ 식자재 구입	2022. 1. 28.	2022. 1. 29.	1,001,950	전자세금계산서
교사간식비 지급	2022. 1. 28.	2022. 1. 29.	295,988	전자세금계산서
설날행사물품구입	2022. 1. 28.	2022. 1. 29	94,548	전자세금계산서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반환 / 신분상 : 없음

[제    목]  퇴직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

[내    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보육교직원이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2. 2. 28. 휴지신청을 구청에 접수하면서 전체 보육교직원을 퇴사처리 하였고, 1년 미만 이두임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255,722원을 미래에셋보험에서 2022. 3. 4.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구청에 보고 및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1년미만 퇴직근로자의 퇴직적립금 255,722원에 대하여 반납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내    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 회계매뉴얼」에서는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수당지급을 위해, 시간외근무명령 사전결재, 시간외근무내역 확인 절차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사전명령(결재) 후, 시간외근무 내역(확인,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외근무내역확인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업무를 연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일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지 출 일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원내주방 씽크대교체비용	1,500,000	2020.11.21.	○○○	0	35,000	채권 미 매입
○○○○○○○○○ LED간판개선사업	2,250,000	2021.12.08.	○○○	0	55,000	〃

[조치할 사항]

❍ ○○○○○○은 ○○○○○○○이 미 매입한 채권 90,000원을  매입하도록 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준공검사 및 감독조서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공사·용역 준공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 및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준공검사 미 확인 및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원내주방 씽크대교체비용	1,500,000	○○○	-	-	준공검사 미확인 감독조서 미작성
원내 주방 내 세척기 라인 및 전기공사	700,000	○○○	-	-	〃
○○○○○○○○ 어린이집 LED간판개선사업	2,250,000	○○○	2021.12.03.	2021.12.07.	감독조서 미작성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공사･물품･용역 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계약체결 증빙서류 첨부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용역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1 계약체결 관련 증빙서류 미 첨부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원내주방 씽크대교체비용	1,500,000	○○○	-	-	계약에 관한 서류 미첨부
원내 주방 내 세척기라인 및 전기공사	700,000	○○○	-	-	〃
○○○○○○○○ 이집 LED간판 개선사업	2,250,000	○○○	2021.12.03.	2021.12.07.	계약서류 미비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과목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원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육교직원수당 과목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세출예산과목 오류에 관한 사항

적 요	예산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8월 시간외 수당	39,130	보육교직원수당 → 원장수당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종사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21년 설･추석 명절날에 센터장과 종사자에게 명절수당으로 2,800,000원, 2022년 설명절 수당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신고하지 않은 명절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내    용]

❍ ｢보건복지부 ○○○○○○○○○ 사업안내｣지침에는 ○○○○○○○○○재무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재정사고 손실예방 등을 위해 원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개소 후, 2022년 3월30일까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 없이 시설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규정에 따라 재정보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체 직원교육 실시 등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후원금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 보건복지부「○○○○○○○○○사업안내」에서는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으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1년 비지정후원금에서 7건 229,080원을 회의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세입 / 신분상 : 없음

[제    목]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아래 현황과 같이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단위 : 원)

구 분	카 드 사	카드번호	포인트적립액	비 고
○○○○○○○ 운영	하나카드	****-****-****-8967	176	운영비
〃	하나카드	****-****-****-5153	6,771	후원금
〃	하나카드	****-****-****-7016	6,539	결연금
〃	하나카드	****-****-****-7008	24,451	이용료
〃	하나카드	****-****-****-6992	1,970	도시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규정에 따른 미적립포인트에 대해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내    용]

❍ 보건복지부「○○○○○○○○사업 안내｣에서는 ○○○○○○○○○(안전관리책임관)은 화재, 지진 등 센터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비상 상황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연초에 훈련시기, 훈련내용, 재난종류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 비상대응 훈련을 연간 2회 이상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실제 또는 도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연초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 비상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긴급상황을 대비하여 100만원 이하)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의 결과로 회계처리와 집행금액, 집행일자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결재 받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2020.7.15.~)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청구서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청구서로 사용)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 또는 청구 후, 5일(또는 2020. 7. 15. 이후에는 3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5일(또는 2020.7.15. 이후로 3일)경과 대금지급 현황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프린터임대료	2020. 4. 8.	2020. 3. 31.	33,000	전자세금계산서	운 영 보조금
CCTV 관리비	2020. 4. 23.	2020. 4.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5. 11.	2020. 5. 23.	98,700	전자세금계산서
CCTV 관리비	2020. 5. 18.	2020. 5.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6. 10.	2020. 6.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CCTV 관리비	2020. 6. 26.	2020. 6.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7. 10.	2020. 7.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CCTV 관리비	2020. 7. 11.	2020. 7.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8. 10.	2020. 8.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프린터임대료	2020. 8. 10.	2020. 6. 30.	33,000	전자세금계산서
프린터임대료	2020. 9. 4.	2020. 7. 31.	33,000	전자세금계산서
프린터임대료	2020. 9. 4.	2020. 8. 31.	33,000	전자세금계산서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9. 4.	2020. 9.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CCTV 관리비	2020. 9. 15.	2020. 8.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CCTV 관리비	2020. 9. 15.	2020. 9.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프린터임대료	2020. 9. 4.	2020. 8. 31.	33,000	전자세금계산서
CCTV 관리비	2020. 10. 8.	2020. 10.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10. 12.	2020. 10.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11. 10.	2020. 11.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운 영 보조금
CCTV 관리비	2020. 11. 24.	2020. 11.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1. 8.	2021. 1. 25.	38,5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1. 11.	2021. 1.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2. 3.	2021. 2. 25.	27,5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2. 10.	2021. 2.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3. 5.	2021. 3. 25.	33,0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3. 10.	2021. 3.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4. 5.	2021. 4. 25.	33,0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4. 12.	2021. 4.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5. 6.	2021. 5. 25.	33,0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5. 10.	2021. 5.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6. 4.	2021. 6. 25.	33,0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6. 10.	2021. 6.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7. 2.	2021. 7. 25.	33,0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7. 12.	2021. 7.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8. 5.	2021. 8. 25.	33,000	거래명세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8. 10.	2021. 8.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9. 8.	2021. 9. 25.	33,000	전자세금계산서	″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9. 10.	2021. 9.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운 영 보조금
프린터임대료	2021. 10. 8.	2021. 10. 25.	33,0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10. 12.	2021. 10.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11. 3.	2021. 11. 25.	33,0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11. 10.	2021. 11.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1. 12. 2.	2021. 12. 25.	33,0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1. 12. 10.	2021. 12.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2. 2. 10.	2022. 2.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2. 2. 10.	2022. 2. 25.	33,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0. 1. 24.	2020. 1.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운영 보조금
CCTV 관리비	2020. 2. 14.	2020. 2.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0. 12. 10.	2020. 12.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0. 12. 16.	2020. 12.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1. 1. 16.	2021. 1.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1. 2. 10.	2021. 2. 10.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1. 3. 24.	2021. 3.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1. 4. 14.	2021. 4.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1. 6. 11.	2021. 6.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CCTV 관리비	2021. 8. 25.	2021. 8.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운영 보조금
CCTV 관리비	2021. 9. 12.	2021. 9.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1. 10. 24.	2021. 10.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사 원 증	2021. 10. 26.	2021. 10. 5.	16,500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청정기 및 정수기 임대료	2022. 1. 14.	2022. 1. 25.	98,7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2. 1. 15.	2022. 1.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프린터임대료	2022. 1. 28.	2022. 1. 25.	33,000	전자세금계산서	″
CCTV 관리비	2022. 2. 11.	2022. 2. 5.	77,000	전자세금계산서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지급 / 신분상 : 없음

[제    목]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내    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이상 1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유지연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 4명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2021.10.23. 입사한 김서진 종사자의 모친(○○○ 19**. *. *.)에 대한 가족수당 6개월분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미지급한 가족수당 120,000원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2조 및 ｢○○○○○○○○○ 민간 위･수탁 협약서｣제9조(결산보고 등)에서는 수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세입･세출결산서,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인 또는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결산보고에 대하여 결산보고 첨부서류 5건에 대해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 공인회계사의 검사,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서 여비는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에서는 자기차량을 이용한 출장여비(교통비) 지급 시, 출장명령서, 복명서,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복무규정」제6장(출장･당직)제42조(출장여비)에서는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에 따르면 국내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 할 경우,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 철도운임, 버스운임으로 한다. 라도 규정되어있고,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연료비․통행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출장자는 운임, 식비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청구)를 갖춰 회계담당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출장거리가 왕복 2km이내 근거리 출장시 실비청구 증빙서류 없이 여비 지급과,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 아래표와 같이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출장여비 지급 내역

지급일자	대상자	지급액(원)	출장 목적지	부적절 사항	비고
2021. 8 30.	○○○	10,000	○○○○○○어린이집	왕복2km 이내 지급
2021. 6. 24.	○○○	20,000	공통부모교육 권역별회의참석	목적지 불분명 지급
	○○○	20,000
2021. 3. 29.	○○○	20,000	○○○○○○센터	1인 자가용이용 출장 적용 여비 일비만 지급
	○○○	20,000
2021.12. 24.	○○○	20,000	○○○○○○센터	1인 자가용이용 출장 적용 여비 일비만 지급
	○○○	20,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왕복2km이내 출장자에 지급한 10,000원을 환수하고 국내여비 지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취득 또는 기증물품에 대하여 임의서식의 비품관리대장(등재비품 10건)으로 관리하면서, 재물조사 대상 사무가구 174건, 전자제품 62건에 대해 취득･기증을 받고 비품관리대장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회계업무 처리 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지정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대리지정 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내    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 회계매뉴얼」에서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에서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매뉴얼｣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산출방법에서 원단위 절사.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및 원단위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아래표와 같이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분(分) 단위 근무시간을 시간 단위로 올려서 계산하여 과다 지급(○○○ 등 4명, 185,500원)한 사실이 있음.

[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지급 현황

근무년월	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수당지급시간	지적사항
2020년 1월	○○○	4시간 4분	5시간	1시간 초과지급
2020년 2월	○○○	18시간	19시간	〃
〃	○○○	3시간	5시간	2시간 초과지급
*1분기 소급분지급 (7,447원 인상)	○○○	53시간	56시간	3시간 초과지급
*1분기 소급분지급 (4,738원 인상)	○○○	25시간	26시간	1시간 초과지급
*1분기 소급분지급 (2,908원 인상)	○○○	4시간	6시간	2시간 초과지급

[표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연도 근무자	2020년 단가	비 고
○○○	23,833
○○○	16,555
○○○	14,725
○○○	14,725

[표2] 시간외근무수당 과지급 내역

연도별 근무자	2020년		2021년		과다 지급액	비 고
	시간	금액	시간	금액
○○○	4	95,330			95,330
○○○	1	16,550			16,550
○○○	2	29,450			29,450
○○○	3	44,170			44,170
계		185,500			185,500

[조치할 사항]

❍ ○○○○○○은 ○○○○○○이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185,000원을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준공검사 및 감독조서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용역 준공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 및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준공검사 미 확인 및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 적 사 항
○○○○○○○○ 놀이체험실 디자인가구 납품	50,000,000	○○○	2019.09.16.	2019.10.12.	준공검사 미확인 감독조서 미작성
○○○○○○○○ 컨텐츠 조성공사	32,800,000	○○○	2019.09.16.	2019.10.12.	준공검사 미확인 감독조서 미작성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및 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함.

❍ 그런데도, ○○○○○○○○는 아래와 같이 물품출납원 검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물품 검수 누락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물 품 검 수	지 적 사 항
○○○○○○○○ 육아돌봄방 가구제작	17,200,000	○○○	영아용 플레이하우스 외 12건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 시설비품 및 교구교재납품	19,982,000	○○○	큐렉스 에듀 220 외 81건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과목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는 물품(가구)납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과목에서 아래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과목 오류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적 요	예산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 놀이체험실 디자인가구 납품	50,000,000	시설비→자산취득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그런데도, ○○○○○○○○는 아래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지출일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 놀이체험실디자인가구 납품	50,000,000	2019.11.14.	○○○	0	750,000	채권 미 매입
○○○○○○○○ 육아돌봄방 가구제작	17,200,000	2019.11.07.	○○○	0	255,000	채권 미 매입
○○○○○○○○ 컨텐츠 조성공사	32,800,000	2019.10.29.	○○○	0	820,000	채권 미 매입
○○○○○○○○ 시설비품 및 교구교재납품	19,982,200	2019.10.29.	○○○	0	295,000	채권 미 매입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4건 2,120,000원 채권을 매입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02.12.01.) 제19조(설계변경) 및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02.12.0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대덕구 ○○○○○○○○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준공일에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음

[표]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공사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일자	집행액 (미정산)	정산액	비 고
○○○○○○○○ 컨텐츠조성공사	○○○	2019.09.16.	32,800,000	32,800,000	설계변경 절차 미 준수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선금급)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2절(선금의 지급)에 따르면 물품의 구매는 선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물품의 제조일 경우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나 증빙자료가 없음.

❍ 물품공급계약서에 선금급을 50%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2절에 따라 선금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선급지급 조건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없으며 정산 시에도 선금사용내역서가 없으며 선금의 지급범위 따르면 의무지급률 산정 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산정하여야 하나 총 공사비의 50%를 선금으로 계약서에 작성.

❍ 그런데도, ○○○○○○○○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선금청구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지출은 청구서 이후에 지출함에 따라 정산 전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선금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 금액	선금급	계약자	지출결의일자	선금지급일자	지적사항
○○○○○○○○놀이체험실 디자인가구 납품	50,000,000	25,000,000	○○○	2019.09.27.	2019.11.07.	선금지출 부적정
○○○○○○○○육아돌봄방 가구제작	17,200,000	8,600,000	○○○	2019.09.27.	없음(청구서 제출 후 2019.11.07.일시지급)	선금지출 부적정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있음.

❍ 그런데도, 계약담당자는 아래 표1과 같이 계약이행 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의 100%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수의계약 대상 운영 부적절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원가계산서 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지적 사항
○○○○○○○○ 놀이체험실 디자인가구 납품	50,000,000	50,000,000	2019.09.16.	○○○	낙찰율 미적용
○○○○○○○○ 육아돌봄밥방 가구제작	17,200,000	17,200,000	2019.09.16.	○○○	낙찰율 미적용
○○○○○○○○ 컨텐츠 조성공사	32,800,000	32,800,000	2019.09.16.	○○○	낙찰율 미적용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후 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2] 청구 후 5일경과 대금지급 현황

(단위 : 원)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 놀이체험실 디자인가구 납품	2019.11.07.	2022.10.12.	25,000,000	전자세금 계산서	5일 경과 대금지금
	2019.11.14.	2022.10.12.	25,000,000	전자세금 계산서	5일 경과 대금지금
○○○○○○○○ 육아돌봄방 가구제작	2019.11.07.	2022.10.12.	17,200,000	전자세금 계산서	5일 경과 대금지금
○○○○○○○○ 컨텐츠 조성공사	2019.10.29.	2022.10.12.	32,800,000	전자세금 계산서	5일 경과 대금지금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22년 설명절 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2022년도 설명절 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회계업무 처리 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지정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및 사고시 대리자 미지정 현황

회계관직	성 명	직 위	사고시, 대리지정	비 고
수 입 원	○ ○ ○	원 장	미 지 정	2021. 5월 ~ 현재
지 출 원	○ ○ ○	원 장	미 지 정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회계사무 담당 직원의 인계․인수를 실시하면서, 인계･인수서에 인계ㆍ인수자의 각각의 서명 날인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인계인수 당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인계인수를 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 현황

구 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사 유
회계담당	2021. 7. 28.	○○○	* * *	전임자 퇴직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에서는 지출의 원칙에서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코로나19, 특례 3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 ○○○○○○○○에서는 2022년 정수기 렌탈료를 아래표와 같이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2022년 대금 지연지급 현황

(단위 : 원)

적 요	청 구 일	지 급 일	지 급 액	결 제 방 법	비 고
정수기렌탈료	2022. 1. 5.	2022. 1. 25.	22,900	전자세금계산서
	2022. 2. 7.	2022. 2. 25.	22,900	전자세금계산서
	2022. 3. 4.	2022. 3. 25.	22,530	전자세금계산서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간에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 회계매뉴얼」에서는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시간외근무 최대 한도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별,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고,

❍ 시간외근무신청서는 시설장으로부터 사전결재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확인대장에 시간외근무 신청자가 근무 후, 직접 자필로 근무내역을 기재하고 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월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간외근무사전신청서도 없고, 근무명령서를 월별로 작성하였으며 시간외 확인대장을 초과근무대장으로 임의서식으로 작성하였고,

❍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간외 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및 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함.

❍ 그런데도, ○○○○○○○○은 아래와 같이 물품출납원 검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물품 검수 누락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지출일자	계약자	물품검수	지적사항
2021년 ○○○ 기능보강사업	2,000,000	2021.08.02.	○ ○ ○	에어컨 2대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체온계 구입	200,000	2021.08.25.	○ ○ ○	체온계 3개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품의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회계법)을 준용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되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도, ○○○○○○○○은 교재 교구 구입비(유아 양호침대 구입(2021.01.06.) 등, 수용비 및 수수료(21년 운영안내서(2021.02.19.) 등, 행사비(영유아생일선물(2021.03.05.)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어컨청소및A/S(2021.08.13.) 등, 기타 필요경비(차량유지비(2021.06.25.) 등 지출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육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20년 2,730,000원, 2021년 6,800,000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2022년 2월말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늦게 이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관리자가 매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조사기간, 조사자, 대상물품)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규정된 비품관리대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급･간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내    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에서는 지출의 원칙에서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2. 1. 9. 급식‧간식재료비 2건 134,950원을 지출하면서 급‧간식재료 구입품명, 수량･단가 들이 표기된 구입명세서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원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1. 4. 9. 안** 보호자로부터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접수 받을 때, 청구영상 목적 및 이유서 란이 빈란으로 접수 받았으며,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교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대한 미흡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내    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 회계매뉴얼」에서는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수당지급을 위해, 시간외근무명령 사전결재, 시간외근무내역 확인 절차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사전명령(결재) 후, 시간외근무내역(확인,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업무추진비 과목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지급일	사용액(원)	지적사항	비고
2020년 5월 ~ 2022년 4월	720,000 (월30,000×24회)	굿네이버스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아님
2020년 7월 31일	62,500	회의비 지출시 필요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
2020년 12월 28일	146,700
2021년 03월 26일	94,000
2020년 11월 13일	580,000	업무추진비에서 직원 회식비를 집행함.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긴급상황을 대비하여 100만원 이하)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2020.7.15.~)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청구서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청구서로 사용)

❍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현황

발행일	지 급 일	지 급 액	적 요	비 고
2020년 07월 29일	2020년 12월 14일	200,000원	소독비용
2020년 08월 29일
2020년 09월 25일
2020년 10월 30일
2020년 11월 27일
2020년 09월 10일	2020년 12월 07일	450,500원	실내공기질 검사수수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입찰공고 및 공고기간 미 준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은 아래와 같은 공사 공고 입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준공검사 및 감독조서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용역 준공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 및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준공검사 미 확인 및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 외벽리모델링 공사	106,700,000	○○○	2020.03.04.	2020.04.14.	준공검사 미확인 감독조서 미작성
○○○○○○○○ 외벽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3,300,000	○○○	2020.02.11.	없음	준공검사 미확인
어린이집 타일공사	3,960,000	○○○	2020.12.25.	2020.12.28.	준공검사 미확인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품의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회계법)을 준용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되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도, ○○○○○○○○은 해당기간(2020.05.~2022.04.)동안 예산집행 시, 아래표와 같이 지출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지출품의 생략 예시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어린이집 타일공사	3,960,000	○○○	2020.12.25.	2020.12.28.	지출품의 생략
어린이집 전실 수선공사	5,852,000	○○○	2020.07.10.	2020.07.20.	지출품의 생략
비디오폰 설치공사	3,256,000	○○○	2021.10.07.	2021.10.13.	지출품의 생략
-	990,000	○○○	-	-	지출품의 생략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과목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세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 과목오류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적 요	사용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급식간식재료비 (이체수수료)	500	급식간식재료비 → 수용비및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주방 씨씨티비 설치 (이체수수료)	500	시설비 → 수용비및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김장알바 인건비 (이체수수료)	500	기타인건비 → 수용비및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은행나무식당 (어린이집 정전)	30,000	업무추진비 → 복리후생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세출예산과목구분에 관한 규정 숙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기성금 미청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기성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기성금 미 청구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지급일자	지적사항
○○○○○○○ 화재 안전성능보강 간이스프링쿨러공사	40,000,000	○○○	2021.07.12.	2021.08.06.	기성 미청구 임의지출
				2021.08.24.
비디오폰 설치공사	3,256,000	○○○	2021.10.07.	2021.10.07.	기성 미청구 임의지출
				2021.10.13.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02.12.01.) 제19조(설계변경) 및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02.12.0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위한 자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계약담당자도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없이 준공하였음.

[표]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공사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일자	집행액 (미정산)	정산액	비 고
○○○○○○○ 외벽리모델링 공사	○ ○ ○	2020.03.04.	106,700,000	106,700,000	설계변경 절차 미 준수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관리자가 매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조사개요, 대상물품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및 업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에서는 회계관직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원‧지출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 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수납한도액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며,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0년 국공립시설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수납한도액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필요경비 수납액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감독조서 미 작성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감독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용역 준공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 환경개선공사 설계	8,800,000	○○○	2019.10.01.	2019.11.07.	감독조서 미작성
○○○○○○○○ 환경개선공사	101,000,000	○○○	2019.11.26.	2019.12.18.	감독조서 미작성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37호,2022.4.1.시행)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회계문서 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편철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03. ~ 2021.02 기간 중 회계문서 상의 날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표]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게 약 명	지출금액	거래처	지출일자	지적사항
출입보증금강엑슬루 타워아파트	100,000	○ ○ ○	2022.01.18.	증거서류 원본 미첨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41,250	○ ○ ○	2021.12.27.	증거서류 원본 미첨부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설계변경 절차 미 준수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02.12.01.) 제19조(설계변경) 및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02.12.0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으며 소관 부서(여성가족과)의 변경 신청 내용에 화장실 개선공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음.

[표] 설계변경 절차 미 준수에 관한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일자	집행액	비 고
○○○○○○ 환경개선공사	○○○	2019.11.26.	101,000,000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내    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 회계매뉴얼」에서는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수당지급을 위해, 시간외근무명령 사전결재, 시간외근무내역 확인 절차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사전명령(결재) 후, 시간외근무내역(확인,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1년 8-9월에 시설장 외 5인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내역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업무추진비 과목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지급일	사용액(원)	지적사항	비고
2020년 8월 ~ 2021년 11월	48 0,000 (월30,000×16회)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아님
2020년 6월 19일	2,050,000원	등․하원길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습기 5대를 구입 후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과목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세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과목 오류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적 요	사용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반팔티셔츠 (2021년 4월 27일)	324,000	영유아복리비 → 행사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추석행사 크래프트 봉투 구입 (2021년 8월 31일)	14,700	기타필요경비지출 → 행사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세출예산 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긴급상황을 대비하여 100만원 이하)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2020.7.15.~)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청구서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청구서로 사용)

❍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청구전 대금지급 현황

(단위 : 원)

발행일(청구일)	지 급 일	지 급 액	적 요	비고
2021년 4월 19일	2021년 4월 10일	200,000	심폐소생술 교육비
2021년 5월 7일	2021년 5월 6일	22,000	프린트기 대여료

[표2] 청구후 5일 경과후 대금지급 현황

(단위 : 원)

발행일	지 급 일	지 급 액	적 요	비고
2020년 12월 4일	2020년 12월 15일	14,900	공기청정기 렌탈료(쿠쿠)
2021년 3월 4일	2021년 3월 15일	14,900	공기청정기 렌탈료(쿠쿠)
2021년 5월 4일	2021년 5월 17일	14,900	공기청정기 렌탈료(쿠쿠)
2021년 6월 4일	2021년 6월 15일	14,900	공기청정기 렌탈료(쿠쿠)
2021년 7월 6일	2021년 7월 15일	14,900	공기청정기 렌탈료(쿠쿠)
2021년 8월 9일	2021년 8월 31일	22,000	프린트기 대여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품의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회계법)을 준용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되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도, ○○○○○은 해당기간(2020.03. ~ 2022.04.)동안 예산집행 시 아래표 등과 같이 지출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지출품의 생략 예시

(단위: 원)

사 업 명	지출금액	계약자	지출일자	지적사항
제습기 기증(아파트)	2,050,000	○○○	2020.06.19	지출품의 생략
놀이기구 대여료	550,000	○○○	2020.12.23	지출품의 생략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에 관한 사항

[내    용]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원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1.10.28., 2021.10.29., 2021.11.21., 2021. 12.23. 오**보호자 등으로 부터 총6회에 걸쳐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접수받을 때, 청구영상 기록기간, 청구영상 목적 및 이유서 란이 일부빈란으로 접수 받았으며,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교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자를 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였지만, 재물조사는 어린이집 반별 담당교사가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수납한도액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며,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0년 국공립시설로 반기별 수납한도액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액, 남은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월별 전체 수입‧지출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업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에서는 회계관직 지정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수입원‧지출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 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급･간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내    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에서는 지출의 원칙에서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증빙서류 미첨부 현황

지급일	사용액(원)	지적사항	비고
2020년 3월 30일	293,200원	품명, 수량, 단가들이 표기된 거래명세서 없음
2021년 5월 31일	1,432,70원	품명, 수량, 단가들이 표기된 거래명세서 없음
2022년 1월 26일	4,457,780원	품명, 수량, 단가들이 표기된 거래명세서 없음
2022년 2월 24일	2,450,512원	품명, 수량, 단가들이 표기된 거래명세서 없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내    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 회계매뉴얼」에서는 시간외근무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호봉의 1/209 × 150%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수당지급을 위해, 시간외근무명령 사전결재, 시간외근무내역 확인 절차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사전명령(결재) 후, 시간외근무내역(확인,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시간외 근무내역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업무추진비 과목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5만원씩 집행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지 급 일	사용액(원)	지 적 사 항	비 고
2020년 03월 30일	293,200원	직원회식 비용 집행	총6건 (○○○ 외 5건)
2021년 03월 04일	215,000원	직원회식 비용 집행	총2건 (○○면옥,○○치킨호프)
2021년 03월 25일	372,600원	직원회식 비용 집행	총4건 (○○○ 초밥 외 3건)
2021년 10월 04일	174,000원	교사회식 비용 집행
2021년 11월 05일	401,000원	집행대상, 목적 등이 명시되지 않음	○○○고기의철학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과목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에서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세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과목 오류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적 요	사용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단오행사 현수막 (2020년 6월 23일)	10,000	기타필요경비지출 → 행사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선풍기 (2020년 7월 9일)	39,460	수용비수수료 → 자산취득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냉난방 (2020년 9월 22일)	570,000	연료비→시설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단오행사물품 (2020년 6월 5일, 2021년 6월 7일)	241,050	기타필요경비지출 →행사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단오행사 현수막주문 (2020년 6월 10일)	77,000	기타필요경비지출 →행사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단오행사용품 (2020년 6월 22일, 2021년 6월 25일)	189,020	기타필요경비지출 →행사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과자류 (2021년 3월 11일)	7,500	수용비및수수료→ 급식․간식 재료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청소기 (2021년 3월 25일)	23,900	수용비및수수료→ 자산취득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자체교육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긴급상황을 대비하여 100만원 이하)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2020.7.15.~)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청구서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청구서로 사용)

❍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청구 후 5일 경과 후(코로나 시기 3일), 대금지급 현황

(단위 : 원)

발행일	지 급 일	지 급 액	적 요	비고
2020년 3월 17일	2020년 3월 26일	94,408,860	○○○(시설비)
2021년 6월 15일	2021년 6월 28일	150,000	○○○(06)
2021년 8월 18일	2021년 8월 27일	150,000	○○○-방역소독
2021년 11월 16일	2021년 11월 29일	150,000	○○○11
2021년 12월 21일	2021년 12월 27일	150,000	○○○12
2022년 2월 11일	2022년 2월 22일	660,000	인쇄비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대가지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계약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감독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공사·용역의 계약 및 준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및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구비서류 미 제출 및 확인·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2,100,000	○○○	2019.12.13.	2020.03.10.	착공서류 미첨부 준공서류 미첨부
○○○○○○○○ 개보수공사	94,408,860	○○○	2020.02.04.	2020.03.10.	감독조서 미작성
○○○○○○○○ 개보수 추가공사	2,728,925	○○○	2020.03.10.	2020.03.16.	착공서류 미첨부 준공서류 미첨부
○○○○○○○○ 처마 흄통 설치공사	1,870,000	○○○	2020.03.20.	2020.04.03.	착공서류 미첨부 준공서류 미첨부
씽크대교체공사	4,378,000	○○○	2021.04.20.	2021.04.26.	착공서류 미첨부 준공서류 미첨부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및 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함.

❍ 그런데도, ○○○○○○○○은 해당기간(2020.03. ~ 2022.04.)동안 아래와 같이 물품출납원 검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물품 검수 누락

(단위 : 원)

적 요	계약금액	지출일자	계약자	물품검수	지적사항
국공립확충 블라인드	1,710,500	2020.03.27.	○○○	방염콤비 블라인드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국공립확충 냉장고	1,060,000	2020.03.27.	○○○	냉장고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국공립확충 책걸상	7,229,500	2020.03.27.	○○○	거무나무유치책상 13개 외 9종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씽크대 교체	3,980,000	2021.04.20.	○○○	키즈홈 통합 컨설팅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롤매트	267,000	2021.04.26.	○○○	화분 포인트 스티거 등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품의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회계법)을 준용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되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도, ○○○○○○○○은 해당기간(2020.03. ~ 2022.04.)동안 예산집행 시 아래표 등과 같이 지출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지출품의 생략 예시

(단위 : 원)

적 요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교재교구비	1,110,000	○○○	2020.10.05.	2020.10.05.	지출품의 생략
행사비-앨범	1,110,000	○○○	2021.01.28.	2021.01.28.	지출품의 생략
교사명절선물비	637,998	○○○	2021.09.30.	2021.09.30.	지출품의 생략
양창석-놀이터	200,000	○○○	2021.12.27.	2021.12.27.	지출품의 생략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계약담당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이행 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의 100%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수의계약 대상 운영 부적절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원가계산서 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지적 사항
○○○○○○○○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2,100,000	12,100,000	2019.12.13.	○○○	낙 찰 미적용
○○○○○○○○ 개보수 추가공사	2,728,925	2,728,925	2020.03.10.	○○○	낙 찰 미적용
○○○○○○○○ 처마 흄통 설치공사	1,870,000	1,870,000	2020.03.20.	○○○	낙 찰 미적용
씽크대교체공사	4,378,000	4,378,000	2021.04.20.	○○○	낙 찰 미적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내    용]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2021.12.01.)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의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2021.12.01.)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및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사유로 용역을 일시정지함에 있어서 용역기간의 연장 및 사유에 대하여 증빙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 ○○○○○○○○에서는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용역기간을 2019년 12월 13일로부터 30일간으로 계약하였으나 설계변경(용역기간의 정지 또는 기간 연장)의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2020년 3월 18일에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에 따르면“대가=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이므로 도서인쇄비(일식)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 설계변경 절차 미 준수에 관한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일자	집행액 (미정산)	정산액	초과집행액 (환수금액)	비 고
○○○○○○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2019.12.13.	12,100,000	12,100,000	385,000	설계변경 절차 생략하고 임의로 용역기간 조정 및 준공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초과 집행한 385,000원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내    용]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예산관리 규정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서는 수탁자는 운영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2항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잡행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 규정에 집행 과목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축·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건당 5만원 이하로 집행가능하고, 화분 또는 화환으로 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기타운영비 항목에서 2020. 9. 8. 박** 직원 자녀 결혼식 경조사비로 100,000원을, 2021. 4. 28. 박**직원 부친상 경조비로 200,000원, 2021.12.21. 문** 배우자상 조의금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20. 8. 27. 80,000원을 세입조치하고 보조금, 자부담 계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1년 4월이 지난 2022. 1. 24. 120,000원을 세입조치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자유학기 진로체험 사업비 집행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성격을 가진 비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에서는 물품에 대하여 1년에 한번이상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자유학기 진로체험」수련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진로활동(○○○지원센터)과목에서 2021. 12. 22. 캡슐커피머신 그레이 1대를 113,100원으로 구입하였고, 비품대장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청구대금 지연 지급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2020.7.15.~)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청구서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청구서로 사용)

❍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1일에서 25일까지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청구후 5일(또는 2020. 7. 15. 이후로 3일)경과 대금지급 현황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연일수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07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0. 8. 8.	2020. 7. 31.	6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홈페이지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	2020. 8. 12.	2020. 7. 29.	11	5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전기관리)	2020. 8. 18.	2020. 8. 10.	5	450,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리프트 유지보스대금 (○○○승강기)	2020. 8. 29.	2020. 8. 25.	1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수영장 락스, 응집제 구입(○○○환경)	2020. 7. 31.	2020. 7. 6.	22	814,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영장 사업비
08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0. 8. 31.	2020. 8. 8.	20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연일수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정수기렌탈료 (○○○)	2020. 9. 17.	2020. 9. 10.	3	120,8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2020년 9월 방제,소독비 지급(○○○)	2020. 9. 17.	2020. 9. 10.	3	80,000	전자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정수기렌탈료 (○○○)	2020. 10. 22.	2020. 10. 15.	4	95,2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홈페이지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	2020. 10. 22.	2020. 10. 13.	7	5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10월 정수기렌탈료 (○○○)	2020. 10. 22.	2020. 10. 10.	9	120,8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09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0. 10. 22.	2020. 9. 30.	18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2020년 9월 방제,소독비 지급 (○○○)	2020. 10. 22.	2020. 10. 12.	7	80,000	전자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리프트 유지보수대금 (○○○)	2020. 10. 31.	2020. 10. 26.	2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10월 무인용역비 (○○○)	2020. 10 .31.	2020. 10. 23.	4	260,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10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0. 11. 14.	2020. 10. 31.	12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2020년 10월 방제,소독비 지급(○○○)	2020. 11. 14.	2020. 11. 09.	2	80,000	전자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정수기렌탈료 (○○○)	2020. 11. 21.	2020. 11. 15.	3	95,2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저수조탱크 청소비용 (○○○)	2020. 11. 14.	2020. 11. 4.	7	98,7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11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0. 11. 30.	2020. 11. 10.	17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어울림센터 세로 현수막(○○○)	2020. 12. 22.	2020. 12. 10.	9	132,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어울림센터 게시대 현수막(○○○)	2020. 12. 22.	2020. 12. 10.	9	176,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리프트 유지보수대금 (○○○)	2020. 12. 1.	2020. 11. 25.	3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실 차단기 철거 및 교체 (○○○)	2021. 1. 29.	2021. 1. 20.	6	1,500,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9월 강사료 (○○○ 외 17명)	2021. 10. 5.	2021. 9. 30.	3	2,400,000	강사비 지급 청구서	수련활동 사업비

적 요	지 급 일	청 구 일	지연일수	지급액	결 제 방 법	비 고
1월 무인용역비 (㈜○○○)	2021. 1 .25.	2021. 1. 29.	24	260,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리프트 유지보수대금 (○○○)	2021. 1. 25.	2021. 1. 29.	24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10월 강사료 (○○○ 외 17명)	2021. 11. 5.	2021. 10. 20.	12	3,600,000	강사비 지급 청구서	수련활동 사업비
2020년 11월분 평생교육강사료	2021. 12. 4.	2021. 11. 26.	5	1,754,170	강사비 지급 청구서	평생교육 사업비
홈페이지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	2021. 1. 30.	2021. 2. 19.	18	5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1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1. 1. 31.	2021. 2. 19.	17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2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1. 2. 28.	2021. 3.23.	20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정수기렌탈료 (○○○)	2021. 3. 23.	2021. 3. 15.	5	77,3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직원 명함제작비 (○○○)	2021. 3. 23.	2021. 2. 23.	25	17,6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홈페이지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	2021. 3. 23.	2021. 2. 26.	22	5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컴퓨터 하드 교체 (○○○)	2021. 3. 23.	2021. 2. 23.	25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청탁금지법 포맥스 제작 (○○○)	2021. 4. 9.	2021. 3. 30.	7	110,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안심벨 스티커 및 표찰 제작 (○○○)	2021. 4. 9.	2021. 3. 30.	7	89,1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결산 수수료 납부 (○○○)	2021. 4. 9.	2021. 3. 31.	7	330,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3월분 회계장부 기장료	2021. 4. 9.	2021. 3. 31.	7	165,0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4월 정수기렌탈료 (○○○)	2021. 4. 16.	2021. 4. 10.	3	120,800	전자세금계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방화 댐퍼 설치공사비 (○○○)	2021. 4. 9.	2021. 3. 30.	18	759,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발전기 배터리 교체비(○○○)	2021. 4. 9.	2021. 3. 29.	17	333,000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2021년 4월 방제, 소독비 지급 (○○○)	2021. 4. 27.	2021. 4. 7.	17	80,000	전자계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지출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의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을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세출예산과목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세출예산 과목오류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적 요	사용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20년 8월 18일)	45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8월 무인용역비 (2020년 8월 25일)	26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자녀결혼 경조금지급- 박금복 (2020년 9월 8일)	100,000	기타운영비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20년 9월 17일)	45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9월 무인용역비 (2020년 9월 25일)	26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10월 무인용역비 (2020년 10월 31일)	26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11월 무인용역비 (2020년 11월 26일)	26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적 요	사용액	세출예산과목	지 적 사 항
12월 무인용역비 (2020년 12월 26일)	26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21년 감사 관련 다과 구입 (2021년 2월 17일)	31,240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21년 2월 19일)	45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21년 4월 16일)	45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04월 무인용역비 (2021년 4월 30일)	260,000	시설장비유지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직원 부친상 경조비 지급-○○○ (2021년 4월 28일)	200,000	기타운영비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직원 배우자상 조의금 지급-○○○ (2021년 12월 21일)	200,000	기타운영비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맞지 않게 사용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되,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도, ○○○○○○○○는 예산집행 시 아래표 등과 같이 지출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지출품의 생략 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지출금액	계약자	지출일자	지적사항
물품 구매 대금지급	341,550	○○○	2020. 12. 19.	지출품의 생략
21년 감사 관련 다과 구입 (○○○)	31,240	○○○	2021. 2. 17.	지출품의 생략
직원 명함제작비 (○○○)	17,600	○○○	2021. 3. 23.	지출품의 생략
컴퓨터 하드 교체 (○○○)	165,000	○○○	2021. 3. 23.	지출품의 생략
홍보물 물품제작 (○○○)	990,000	○○○	2021. 12. 31.	지출품의 생략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 검수 미이행

[내    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및 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물품출납원 검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물품 검수 누락

(단위: 원)

적 요	계약금액	지출일자	계약자	물품검수	지적사항
청소용품 구입 (○○○)	624,900	2022.05.03.	○○○	청소용품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물품 구매 대금지급 (○○○)	341,550	2020.12.19.	○○○	사무용품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홍보물품 제작	990,000	2021.12.31.	○○○	휴대용 칫솔 살균기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사무용품 구입	483,750	2021.12.15.	○○○	사무용품	물품출납원 검수누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계약 증빙서류 미확인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 또는 계약 성립을 증비하는 자료를 없이 진행한 사실이 있음.

[표] 계약증빙서류 미확인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또는 완료)일자	지적사항	비고
계단 데스리보수 및 옥상환풍기보수	1,800,000	○○○	2020.05.25.	2020.05.28.	계약증빙서류 미확인
동영상 제작료	4,500,000	○○○	2020.08.28.	2020.09.02.	계약증빙서류 미확인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