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동) 종합감사 결과

	대 덕 구
	기획감사실

2017년도 자체(동) 감사결과

❍ 2017년도 자체(동) 감사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Ⅰ		감사 개요

❍ (감사대상) 8개 동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감사기간) ‘17. 5. 15. ~ 7. 5.

❍ (감사범위) 2015년 5월 이후 업무처리 전반

❍ (감 사 반) 기획감사실장 외 4명

Ⅱ		감사 결과

연 도	구 분(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조 치 (건)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계	지급	회수
2017	110	62	48	110	41	69	25/1,770	10/782	15/988	4(훈계) 5(주의)

Ⅲ		공개 내용

□ 본 처분  62건 (현지처분은 제외)

※ 본 공개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규정에 의거 상호, 성명, 단체명 등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당직근무 종료 후 상황보고(당직보고) 지연보고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에 의하면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각 사무실 순찰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현황과 같이 2017. 2월 ~ 4월(3개월) 기간 중 총 16건에 대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당직보고)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관계”와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붙임 현황과 같이 신분증 사본 미징구 20건, 용도 미기재 6건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장애인복지카드 등 미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장애인복지가드 등 미 회수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복지카드 회수여부	차량주차표지 회수여부
1	○○○	0000.00.00	0000.00.00	부	부
2	○○○	0000.00.00	0000.00.00	부	부
3	○○○	0000.00.00	0000.00.00	부	발급이력없음
4	○○○	0000.00.00	0000.00.00	부	여
5	○○○	0000.00.00	0000.00.00	부	발급이력없음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한 것을 인지하고도 장애인등록증과 차량주차표지 반납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사망자의 장애인등록증이 회수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과 차량주차표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표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현황

구분	계	18세 미만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병원입원 등
계	20	6	9	1	4

[표2]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점검 현황

구분	2015년 점검				2016년 점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점검일	점검현황	점검일	점검현황	점검일	점검현황	점검일	점검현황
점검결과	6. 2	이상없음	6. 2	이상없음	6. 2	이상없음	6. 2	이상없음

※ 해당 의사무능력자 : ○○○, ○○○, ○○○, ○○○

【위법부당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자 중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여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고,

급여 관리자 지정 시에는 동의서(서식37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 급여 관리 사실 및 책임을 인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읍‧면‧동장은 부정적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 관리 점검표를 작성(서식38호)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을 하면서 정○○ 외 3인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가 없는데도 점검표에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급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점검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34,350

6,610

-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 급 내 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 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행정8급	○○○	2015. 9월	10	4	14	10일	117,290원 (15일근무기준)	89,370원 (15일근무기준 83,780원×(5일/15일) =27,920원 감액지급)	27,920원 (과다 지급)	•연가/3일 (15.9.7.~9./3일4시간) •외출/2시간 (15.9.23/1시간) (15.9.25/1시간) •병가/5일 (15.9.14.~18./5일)
행정7급	○○○	2016. 6월	10	4	14	11일	115,790원 (15일근무기준)	109,360원 (15일근무기준 96,490원×(4일/15일) =25,730원 감액지급)	6,430원 (과다 지급)	•출산휴가 (16.6.18.~9.15./90일) •연가/4시간 (16.6.7/4시간)
사회6급	○○○	2017.2월	10	20	30	20일	315,800원 (15일근무기준)	319,370원 (15일근무기준, 6급:11,074원×10시간 (12일/15일) 7급:10,003원×10시간 (3일/15일)	3,570원 (과소 지급)	•2017.2.13.승진 (7급→6급)
행정8급	○○○	2017.2월	10	30	40	19일	342,350원 (15일근무기준)	345,390원 (15일근무기준, 8급:8,980원×10시간 (12일/15일) 9급:8,117원×10시간 (3일/15일)	3,040원 (과소 지급)	•2017.2.13.승진 (9급→8급)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 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2016.1.27)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을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동에서는 2017년 2월 13일자 승진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15년 9월, 2016. 6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 및 과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6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징수

20,000

-

【제  목】건설공사 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

연번	계 약 일	공 사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미 비 사 항	비고
1	2015.12. 4.	희망나눔센터 전기판넬 공사	2,114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2	2015.12.17.	동 청사 전기공사	792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3	2016. 6.15.	동 청사(민원실 및 체력단련실) 전기공사	660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준공검사(감독)조서 미작성
4	2016.11.18.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	2,959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기재사항 누락
5	2016.11.25.	프로그램실 계단벽면 도색공사	990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기재사항 누락
6	2016.12.23.	주차장 주차구획선 재정비 공사	1,089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7	2017. 4.12.	○○동 리모델링 공사	19,206천원	○○○	제증명 등 수수료 미징수
8	2017. 4.12.	○○동 리모델링 및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6,270천원	○○○	제증명 등 수수료 미징수
9	2017. 4.13.	○○동 리모델링 공사(통신)	850천원	○○○	공사관리대장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의거 공사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제3항 규정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6. 11월 계약한 2건의 건설공사(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 프로그램실 계단벽면 도색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작성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의 승낙 여부 등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요율), 제6조(징수방법) 및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1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 수수료 10,000원을 구 수입증지로 징수하여야 함

❍ 2017. 4월 계약한 2건의 건설공사(○○동 리모델링 공사, ○○동 리모델링 및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공사관리대장 기록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제2항 규정에 따라 [별지 제87호 공사․용역 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해당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 따라 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자 또는 감독자는 [별지 제91호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동에서는 2015. 5월부터 2017. 4월까지 7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공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6. 6월 동 청사(민원실 및 체력단련실)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감독)조서도 작성하지 않아 공사관리대장 기록․관리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수수료 미징수 2건에 대하여 미징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7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민방위대 편성 절차 소홀

【현  황】

< 민방위대 편성 현황 >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내용			민방위 대원 통보내용			비고
	편성여부	편 성 일	대원수	통보여부	통 보 일	통보인원
2016	편 성	2016. 1. 8. (○○동-410호,2016.1.15.)	1,116명	일부통보	2016. 1. 8. (○○동-410호,2016.1.15.)	112명 (신규)
2017	편 성	2017. 1.10. (○○동-550호,2017.1.16.)	1,016명	미통보	-	-

【위법부당내용】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규정에 따라 동장은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 대장에게 편성 결과를 알려야 하며, 또한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해당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

❍ ○○동장은 2016년 및 2017년 민방위대를 직권으로 편성한 후 2016년에는 소속 민방위 대원 중 신규 편성 대원에게만 민방위 편성 사실 등을 통보하였고, 2017년에는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았음

【처분지시】

❍ 2017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 사실 등을 통보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8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연 납입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란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실 등은 1명당 5천원을 징수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고, 자연적 훼손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수수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정산)에 의거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2015. 5. 21. 000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수수료를 5. 27. 인증기에 징수소인하여 5. 28일 납입으로 4일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관계”와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 ○○동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붙임 현황과 같이 신분증 사본 미징구 5건, 용도 미기재 2건, 위임자와의 가족관계 미확인 15건 등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0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시 정

-

-

-

【제  목】장애인복지카드 등 미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장애인복지가드 등 미 회수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복지카드 회수여부	차량주차표지 회수여부
1	○○○	0000.00.00.	0000.00.00.	부	부
2	○○○	0000.00.00.	0000.00.00.	부	부
3	○○○	0000.00.00.	0000.00.00.	부	발급이력없음
4	○○○	0000.00.00.	0000.00.00.	부	여
5	○○○	0000.00.00.	0000.00.00.	부	발급이력없음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등록 장애인이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장애인복지카드 반납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사망자의 장애인복지카드가 회수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60,000

134,280

-

【제  목】통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통장수당 과오지급 현황

지급대상자		위․해촉일	근무 일수	실제지급액		정상지급액		과 오 지급액
				지급 일수	금액(원)	지급 일수	금액(원)
통	성명
계	3 명				567,750		612,870	74,280
21	○○○	‘16.02.10(위촉)	‘16.02.10~02.29	11	70,970	20	137,930	△66,960
18	○○○	‘16.04.21(해촉)	‘16.04.01~03.21	31	200,000	21	140,000	60,000
	○○○	‘16.05.04(위촉)	‘16.05.04~05.31	17	113,330	28	180,650	△67,320

【위법부당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장 변경시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일 기준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에서는 2016. 2.~2016. 6.월까지 3명의 통장을 위․해촉 하면서 통장수당 지급일을 매월 1일~말일까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기준일(21일)을 정하여 일할 계산함에 따라 총 74,280원의 통장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통장수당 지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훈 계

【제  목】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농지원부 일제 정비 관련 공문

- 경제과-36944(2016. 8. 29) : 2016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 알림

❍  농지원부 일제 정비대상

총 정비대상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농가	사망말소자	한세대중복 농지원부	중복등재농가, 농가구성원	경작면적 미달자
48	14	1	7	2	2	22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법시행령」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에 따라, 동장은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 「2016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2016.5/농림수산식품부)제1장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Ⅲ 농지원부 관리에 따르면, 관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2016. 8. 29. ~ 12. 31.(1년간)까지 정비대상이 있음에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았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3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20,000

-

【제  목】통장 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에 관한 현황

【현  황】

❍ 통장 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회의일시	통장성명	회의 불참횟수	지급일	금액	비고
2016.2.1	○○○	1회	2016. 2. 25.	20,000원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통·리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만 지급해야 할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동에서는 통장회의(16. 2. 1.)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 회의수당 2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처분지시】

❍ 부적정하게 지급된 통장회의 수당(20,000원)을 환수하시고, 추후 개인별 통장회의 참석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NO. 14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57,190

-

-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 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행정7급	○○○	2015.7월	10	0	10	19일	93,320 (15일근무기준)	90,140원 (15일근무기준, 7급:9,332원×10시간 (10일/15일) 8급:8,378원×10시간 (5일/15일)	3,180원 (과다 지급)	•2015.7.20.승진 (8급→7급)
행정7급	○○○	2015. 11월	10	32	42	13일	391,940원 (15일근무기준)	379,500원 (15일근무기준 93,320원×(2일/15일) =12,440원 감액지급)	12,440원 (과다 지급)	•특가/5일 (15.11.5~11.11./5일) •공가/1일 (15.11.19./1일) •연가/2일 (15.11.25.~11.26./ 1일4시간)
사회 복지6급	○○○	2016. 2월	10	20	30	12일	320,460원 (15일근무기준)	299,100원 (15일근무기준 106,820원×(3일/15일) =21,360원 감액지급)	21,360원 (과다 지급)	•특가/5일 (16.2.11~2.17./5일) •연가/1일 (16.2.22./4시간조퇴)
사회 복지7급	○○○	2017. 2월	10	24	34	13일	340,100원 (15일근무기준)	326,770원 (15일근무기준 100,030원×(2일/15일) =13,330원 감액지급)	13,330원 (과다 지급)	•연가/7일 (17.2.17/연가1일) (17.2.2.~2.28./ 외출5일, 조퇴1일)
행정6급	○○○	2016.7월	10	2	12	20일	128,180원 (15일근무기준)	121,300원 (15일근무기준, 6급:10,682원×10시간 (8일/15일) 7급:9,649원×10시간 (7일/15일) 실적분:9,649원×2시간	6,880원 (과다 지급)	•2016.7.20.승진 (7급→6급)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2016.1.27)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을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동에서는 2015년 7월 20일자, 2016년 7월 20일자 승진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15년 11월, 2016. 2월, 7월, 2017년 2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5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주 의
【제 목】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 ○○동에서는 충무0000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 실시계획 등 26건의 비밀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동장은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파기되지 않은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16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훈 계

【제  목】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한세대 농지원부 2개 현황 >

농가고유번호	농가주생년월일	농가주명	세대주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최초작성일자
000	000000	○○○	000000	○○○	2007-12-04
000	000000	○○○	000000	○○○	1992-07-01

※ 주민등록 등본상 ○○○씨 전입일 : 2016. 06. 08(○○○씨와 합가)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법시행령」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에 따라, 동장은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 「2016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2016.5/농림수산식품부)제1장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Ⅲ 농지원부 관리 2.정비대상 및 정비요령에 따르면, 농부원부는 세대별로 작성하므로 한 세대에 두 개 이상 농지원부가 작성된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에 한세대 농지원부 2개 농가주가 있는데도 오류자료를 조사하여 정비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자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7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수불 관리 소홀

【현  황】

< 2017년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 현황 >

[별지 제5호]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6호]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비고
지급일	공급 받은 자	공급	반납	공급 받은 자	공급 (수령)	반납 (미지급)
2/24	통장협의회 봉투지급 (감면자 지급용)	2,916매	-	감면대상자	2,916매	6
3/24	통장협의회 봉투지급 (감면자 지급용)	2,942매	-	감면대상자	2,942매	12
4/25	통장협의회 봉투지급 (감면자 지급용)	2,994매	-	감면대상자	2,994매	8

【위법부당내용】

❍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감면대상자 세대에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제3항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 동장은 [별지 제5호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6호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7호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대상자의 전․출입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함

❍ 2017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동장은 별지 제5호 일반용봉투 수불대장에 감면대상자의 종량제 봉투 공급사항을 기록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고 반납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수불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별지 제6호 서식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수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인에게 받지 않고 통장이 일괄 서명하였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전․출입 사항 기록․정리하여야 하나 해당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수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지시】

❍  미지급된 쓰레기 봉투는 반납조치하고,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8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주민등록증 교부업무 소홀 관련

【현  황】

▢ 장기 미수령증 주민등록 거주지 미이송 현황

신청일자	발급사유	성 명	거주기관 수령기관	현거주 기 관	6개월경과 기 준 일	비 고
2014.03.18	분실	○○○	○○동 ○○동	○○구 ○○동	2016.09.16

▢ 장기 미수령증 미파기 현황

신청일자	발급사유	성 명	거주기관 수령기관	3년경과 기준일	비 고
2014.03.10	분실	○○○	○○동 ○○동	2017.03.10
2014.03.18	분실	○○○	○○동 ○○동	2017.03.18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의 규정에 의하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127쪽)의 장기 미수령 증 처리 요령에 의하면 주민등록지 외 교부기관에서 보관중인 재 발급된 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으로 등기 우송 및 주민등록증발급대장에 수기정리(전출입 처리방법과 동일)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주민등록법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132쪽)에 의하면 회수주민등록증은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신규·재발급 신청한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미수령한 때(이 경우 기간계산 시점은 2005.7.1 이후부터 적용)에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에서는 현황과 같이 ○○○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로 이송하지 않았으며, ○○○외 1명의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미 수령 기간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장기 미 수령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교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1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관계”와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④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고용관계 입증서류 및 용도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신분증 사본 미징구 1건, 용도 미기재 7건, 용도입증서류 미확인 1건,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 중 한사람이 위임을 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위임한 신청서 1건 등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0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지연인증(납입) 현황

성 명	재발급신청일	수수료금액	정당수납일	인증일자 (소인)	지연일수	비 고
○○○	2017.04.28	5,000	2017.04.28	2017.05.25	27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일	재발급사유	면제 근거	비 고
○○○	0000.00.00	2015.04.27	훼손	없음
○○○	0000.00.00	2015.12.18	훼손	없음
○○○	0000.00.00	2017.05.22	그 밖의 사유 (명의도용)	없음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거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급권자, 가 에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등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7년 4월 28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수수료 5,000원을 27일이 지난 2017년 5월 25일 소인‧납입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건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사유 및 근거가 없는데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33,050

2,240

-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 급 내 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사회8급	○○○	2015. 7월	10	-	10	23일	78,850원 8급:8,378원×10시간 (19일/31일) 9급:7,573원×10시간 (12일/31일)	81,090원 8급:8,378원×10시간 (10일/15일) 9급:7,573원×10시간 (5일/15일)	2,240원 (과소 지급)	•2015.7.20.승진 (9급→8급)
행정7급	○○○	2015.9월	8.6	5	13.6	13일	87,100원 93,320원×(1일/15일) =6,220원 감액	80,880원 93,320원×(2일/15일) =12,440원 감액	6,220원 (과다 지급)	•지각 (15.9.9./1시간30분) •특별(출산)휴가 (15.9.21.~12.19.)
행정7급	○○○	2015.10월	9.3	23	32.3	14일	93,320원 (15일 근무)	87,100원 93,320원×(1일/15일) =6,220원 감액	6,220원 (과다 지급)	•조퇴 (15.10.8./1시간) •특별(경조사)휴가 (15.10.13.~19./5일) •연가 (15.10.28./1일)
행정7급	○○○	2016. 1월	8.6	11	19.6	13일	96,490원 (15일 근무)	83,630원 96,490원×(2일/15일) =12,860원 감액	12,860원 (과다 지급)	•외출․조퇴 (16.1.5./2시간) (16.1.11./2시간) (16.1.12./1시간10분) (16.1.19./2시간)•연가 (16.1.14./4시간) (16.1.15/4시간30분) (16.1.18./4시간30분)
행정7급	○○○	2016. 2월	10	-	10	18일	96,490원 (7급, 15일 근무)	95,170원 7급:9,649원×10시간 (13일/15일) 8급:8,663원×10시간 (2일/15일)	1,320원 (과다 지급)	•2016.2.11.승진 (8급→7급)
사회7급	○○○	2016. 7월	6.6	-	6.6	10일	70,760원 96,490원×(4일/15일) =25,730원 감액	64,330원 96,490원×(5일/15일) =32,160원 감액	6,430원 (과다 지급)	•연가 (16.7.8./1일) (16.7.11~7.22./10일)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야 함

❍  ○○동에서는 상기와 같이 2015. 7월 및 2016. 2월 승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출을 잘못하여 지급하였으며, 2015. 9월, 2015. 10월, 2016. 1월 및 2016. 7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 및 과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규정에 의거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동장에게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① 본인 신청 : 신분증명서, ②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 법정대리인 신청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있고, 입증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적 확인 시에만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5. 5. 1. ~ 2017. 4. 1.까지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서류의 전자적 확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미징구 50건, 위임장 미첨부 2건, 신청인 미기재 6건, 신청인 기재 오기 1건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3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종량제봉투 대장관리 소홀
【현 황】 ❍ 감면대상자 쓰레기 봉투 미지급되어 반납 대상 - 2017년 1월 : 4건 100리터, - 2017년 2월 : 4건 140리터 【위법부당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에 구청장과 동장은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았을 때에는 대장에 공공용 봉투의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동에서는 2017. 1월 ~ 2017. 4월 까지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공공용봉투를 지급하면서 대장에 봉투의 수불사항(지급·회수)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급(회수)일에 동장의 결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월 단위로 일괄결재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미지급된 쓰레기 봉투는 반납조치하고,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4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당직근무 종료 후 상황보고(당직보고) 소홀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에 의하면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각 사무실 순찰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현황과 같이 2016. 10월 ~ 현재까지 총 17건에 대하여 당직결과 상황 보고(당직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25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사무전결규정 이행 및 기록물관리 소홀
【현 황】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접수 내역 - 2015년( 9월 이후) : 11건, - 2016년 : 16건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전결사항) 규정을 보면 동의 전결처리사항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동장 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2015년 9월~ 2016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접수받아 기록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전결규정에 따라 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6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장애인등록증 등 반환에 관한 사항

【현  황】

❍ 등록장애인 사망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장애인등록증 회수현황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현황	비 고
1	○○○	0000.00.00.	0000.00.00.	미회수	무효처리 (2017. 5.26.)	반환통보 (2017. 5.23.)
2	○○○	0000.00.00.	0000.00.00.	미회수	미발급	반환통보 (2017. 5.23.)
3	○○○	0000.00.00.	0000.00.00.	미회수	무효처리 (2017. 5.26.)	반환통보 (2017. 5.23.)
4	○○○	0000.00.00.	0000.00.00.	미회수	무효처리 (2017. 5.26.)	반환통보 (2017. 5.23.)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동장)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과태료)제3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등록장애인이 사망하고 2~5개월이 지날 때까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송달 및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무효처리를 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7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75,680

-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 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행정7급	○○○	2015.4월	10	8	18	21일	151,750원 (15일근무기준)	151,440원 (15일근무기준, 7급:9,332원×10시간 (1일/15일) 8급:8,378원×10시간 (14일/15일)	310원 (과다 지급)	•2015.4.30.승진 (8급→7급)
행정8급	○○○	2016.2월	10	7	17	16일	146,160원 (15일근무기준)	145,050원 (15일근무기준, 8급:8,663원×10시간 (11일/15일) 9급:7,830원×10시간 (4일/15일)	1,110원 (과다 지급)	•2016.2.11.승진 (9급→8급)
행정6급	○○○	2016. 2월	10	10	20	13일	213,640원 (15일근무기준)	199,400원 (15일근무기준 106,820원×(2일/15일) =14,240원 감액지급)	14,240원 (과다 지급)	•연가/2일 (16.2.15./2016.2.29.) •반연가/1일 (16.2.17.) •외출/2일 (16.2.5./16.2.25.)
행정7급	○○○	2017. 1월	10	10	20	9일	200,060원 (15일근무기준)	160,050원 (15일근무기준 100,030원×(6일/15일) =40,010원 감액지급)	40,010원 (과다 지급)	•병가/10일 (17.1.4.~1.17./10일) •연가/1일 (17.1.23.)
사회 복지7급	○○○	2017. 3월	10	0	10	12일	100,030원 (15일근무기준)	80,020원 (15일근무기준 100,030원×(3/15일) =20,010원 감액지급)	20,010원 (과다 지급)	•연가/1일 (17.3.3./4시간) •조퇴/9일 (17.3.6.~3.28./조퇴)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2017.3.29.)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을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동에서는 2015년 4월 30일자, 2016년 2월 11일자 승진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16년 2월, 2017년 1월, 3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28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주 의
【제 목】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 ○○동에서는 충무0000 2008 건설실시계획 등 28건의 비밀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동장은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파기되지 않은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2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건설공사 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건설공사 수의계약 처리 미비사항> ❍ 2015년 (2개)공사 미비사항 : 공사명세서 미명기, 청구서 문서 미등록,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 2016년 (3개)공사 미비사항 : 공사명세서 및 지체상환금비율 미명기, 하자담보책임 기간 미명기, 청구서 문서 미등록, 청렴서약서 미제출,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 2017년 (1개)공사 미비사항 : 공사명세서 및 지체상환금비율 미명기, 하자담보책임 기간 미명기,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의거 공사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제3항 규정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청구서 미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해당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에서는

2015. 5월 ~ 2017. 4월까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작성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의 공사명세서 등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고, 공사완료 후 제출된 청구서를 문서접수 시 등록하지 않았으며, 공사 시행 전·후 관리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0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  의

-

-

-

【제  목】장애인복지카드 등 미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장애인복지가드 등 미 회수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복지카드 회수여부	차량주차표지 회수여부
1	○○○	0000.00.00	2015.08.30	부	무효처리 (2017.06.05.)
2	○○○	0000.00.00	2015.12.05	부	무효처리 (2017.06.07.)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등록 장애인이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장애인복지카드 반납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2015년 사망자의 주차표지에 대해서 2017년 6월에 무효처리 하는 등 주차표지 및 장애인복지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당직근무 종료 후 상황보고(당직보고) 소홀

【현  황】

구분	당직근무일수	보 고 현 황		비고
		보고일	미보고일
2017. 1월	31	-	31일
2017. 2월	28	1일 (2.21)	27일
2017. 3월	31	5일 (1,10,11,12,30)	26일
2017. 4월	30	1일 (18)	29일
2017. 5월	30	5일 (9, 20, 21, 26, 31)	26일
2017. 6월	12	-	12일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에 의하면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각 사무실 순찰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현황과 같이 2017. 1월 ~ 6월 12일까지 당직근무 후 총 151건에 대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당직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3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신청인, 관계, 용도, 위임장,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 ○○동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붙임 현황과 같이 신청인 공란 2건, 관계 미기재 4건, 신분증 사본 미징구 4건, 법정대리인 가족관계 미확인 4건, 위임자 상이 3건,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1건 등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3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일	재발급사유	면제 근거	비 고
○○○	0000.00.00.	2015.01.22	자연훼손	있음	5,000원 수납
○○○	0000.00.00.	2015.08.28	자연훼손	있음	5,000원 수납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거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급권자, 가 에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등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제2항에는 제11조 각 호의(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5년 2월과 3월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2건에 대해 수수료 5,000원을 각각 1일에서 3일이 지난 후에 소인‧납입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건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사유 및 근거가 있는데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건당 5,000원을 수납하고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4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43,310

75,640

-

【제  목】통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통장수당 과오지급 현황

지급대상자		위․해촉일	근무 일수	실제지급액		정상지급액		과 오 지급액
				지급 일수	금액(원)	지급 일수	금액(원)
통	성명
계	10명				627,730		660,060	△32,330
0	○○○	‘15.09.30(해촉)	‘15.08.21~09.29	10	66,660	9	60,000	6,660
0	○○○	‘17.03.05(해촉)	’17.03.01~03.05	6	38,700	5	32,260	6,440
0	○○○	‘16.07.25(위촉)	‘16.07.25~07.31	6	38,710	7	45,160	△6,450
0	○○○	‘15.10.26(해촉)	‘15.10.21~10.25	5	33,330	5	32,260	1,070
0	○○○	‘16.02.05(위촉)	‘16.02.05~02.29	16	103,220	25	172,410	△69,190
0	○○○	‘17.02.04(해촉)	‘17.02.01~02.04	5	35,710	4	28,570	7,140
0	○○○	‘17.02.04(해촉)	‘17.02.01~02.04	5	35,710	4	28,570	7,140
0	○○○	‘17.02.04(해촉)	‘17.02.01~02.04	5	35,710	4	28,570	7,140
0	○○○	‘15.11.03(위촉)	‘15.11.03~12.20	18	119,990	18	116,130	3,860
0	○○○	‘15.11.03(위촉)	‘15.11.03~12.20	18	119,990	18	116,130	3,860

【위법부당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장 변경시 수당 등은 조   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일 기   준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에서는 2015. 9월~2017. 2월까지 10명의 통장을 위․해촉 하면서 통장수당 지급을 통장 위‧해촉 대장의 날자로 규정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8건에 43,31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건에  75,64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통장수당 지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5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변경신고), 제15조(수수료)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 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에 따라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는 회당 6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 의하면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동에서는 2016. 6. 16. 정00, 11. 4. 강00, 11. 14 ○○○, ○○○, 12. 27. ○○○의 인감변경신고를 받으면서 신고건 5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즉시 수납하지 아니하고 1일에서 3일 지연하여 수납·납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36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25,720

1,920

-

【제  목】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 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행정7급	○○○	2015.7월	10	6	16	23일	138,490원 (15일근무기준)	140,410원 (15일근무기준, 7급:9,332원×10시간 (10일/15일) 8급:8,378원×10시간 (5일/15일)	1,920원 (과소 지급)	•2015.7.20.승진 (8급→7급)
행정7급	○○○	2016. 6월	10	12	22	11일	212,270원 (15일근무기준)	186,550원 (15일근무기준 96,490원×(4일/15일) =25,720원 감액지급)	25,720원 (과다 지급)	•특가/7일 (16.6.7.~6.13. /6.29.~6.28.) •반가/2일4시간 (16.6.14.~6.15./6.3.)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2017.3.29.)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을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음

❍  ○○동에서는 2015년 7월 20일자 승진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16년 6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 및 과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7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주 의
【제 목】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 ○○동에서는 충무0000 2010 건설실시계획 등 16건의 비밀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동장은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파기되지 않은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38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건설공사 계약 및 문서등록 소홀

【현  황】

❍ 건설공사 수의계약 처리 미비사항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계약일	준 공 예정일	준공계 제출일	미 비 사 항
2015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출입문 교체공사	968	○○○	2015. 7.28.	2015. 8.5.	2015. 8.5.	․청구서 문서 미 등록 ․공사계약 및 착공시 내역 미 첨부
2016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출입문 전동셔터 제작설치공사	2,475	○○○	2016. 1.22.	2016. 1.23.	2016. 1.23.	․청구서 문서 미 등록 ․공사계약 및 착공시 내역 미 첨부
	2016년 동 기능 보강사업 풍물단 붙박이장설치 공사	1,870	○○○	2016. 6.24.	2016. 6.27.	2016. 6.27.	․공사명세서 미 명기 ․하자담보책임 기간 미 명기 ․청구서 및 착․준공신고서 문서 미 등록 ․수의계약 결격사유 각서 미 징구

【위법부당내용】

1. 건설공사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의거 공사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제3항 규정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은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청구서 미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3. ○○동에서는 2015. 5월 ~ 2017. 4월까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작성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의 공사명세서 등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 또는 공사 내역서를 미 첨부하였고, 공사완료 후 제출된 청구서 등을 문서 등록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 결격사유 각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3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사무전결규정 이행 및 기록물관리 소홀

【현  황】

❍ 사무전결규정 위반과 기록물 등록 소홀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수용증명서 · 진단서)		2건
민방위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5건	1건
농지원부 신규등록(등재신청서)	7건	2건

❍ 사무전결규정 위반 만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3건
농지원부 신규 등록(등재신청서)	28건	28건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전결사항) 규정을 보면 동의 전결처리사항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동장 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2015년 5월~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 및 농부지원부 등재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기록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전결규정에 따라 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0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시  정

-

-

-

【제  목】장애인복지카드 등 미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장애인복지가드 등 미 회수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신고일	복지카드 회수여부	차량주차표지 회수여부
1	○○○	0000.00.00.	2015.03.13	2015.03.25	여	무효처리 (2017.06.19.)
2	○○○	0000.00.00.	2015.05.04	2015.05.29	부	발급이력없음
3	○○○	0000.00.00.	2015.06.24	2015.07.21	부	발급이력없음
4	○○○	0000.00.00.	2015.07.15	2015.07.17	부	발급이력없음
5	○○○	0000.00.00.	2015.07.21	2015.08.06	부	무효처리 (2017.04.24.)
6	○○○	0000.00.00.	2015.08.04	2015.08.21	부	발급이력없음
7	○○○	0000.00.00.	2015.09.19	2015.09.24	부	무효처리 (2017.06.10.)
8	○○○	0000.00.00.	2016.04.13	2016.04.27	부	반납폐기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등록 장애인이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장애인복지카드 반납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차량주차표지 반납 독려를 하지 않아 8개월에서 2년 3개월이 지나 무효처리 하는 등 복지카드 및 차량주차표지 회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신청인, 관계, 용도, 위임장,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미징구 27건, 용도 미기재 24건, 신청서식 미적합 12건, 위임되지 않은 신청서 10건, 기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신청인서명 누락 등 15건에 대하여 위임발급 신청서에 흠결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 의	-	-	-
【제 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거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급권자, 가 에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등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제2항에는 제11조 각 호의(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불가한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과-1050(2015.02.23.)호’ 공문에 의하면 2006. 11.01. 이전에 발급한 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안 미적용’을 ‘분실 사유’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7월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수수료 면제 사유가 없는 ○○○외 1명인에게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았으며, ○○○ 외 40명은 수수료 면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각5,000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수납하여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3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85,160원 140,150원	-
【제 목】통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통장수당 과오지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장 변경시 수당 등은 조 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일 기 준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에서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위‧해촉된 15명의 통장에게 활동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을 잘못하여 윤○○ 제0통장 외1명에게 140,15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윤○○ 제0통장 외12명에게 85,160원을 과다 지급하여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통장수당 지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4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82,220

-

-

【제  목】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 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사회 복지8급	○○○	2015. 5월	10	28	38	13일	318,360원 (15일근무기준)	315,570원 (15일근무기준 83,780원×(2일/15일) =11,170원 감액지급)	2,790원 (과다 지급)	•연가/1일 (15.5.15.) •특가/5일 (15.5.18.~5.22.)
행정7급	○○○	2016. 11월	10	12	22	13일	205,300원 (15일근무기준)	192,860원 (15일근무기준 93,320원×(2일/15일) =12,440원 감액지급)	12,440원 (과다 지급)	•병가/5일 (15.11.16.~11.20.) •조퇴 1일/외출 2일 (11.13./11.24./11.30.)
행정8급	○○○	2016. 11월	10	2	12	22일	101,170원 (15일근무기준)	100,070원 (15일근무기준, 8급:8,663원×10시간 (8일/15일) 9급:7,830원×10시간 (7일/15일)	1,100원 (과다 지급)	•2016.11.21.승진 (9급→8급)
행정8급	○○○	2016. 12월	10	18	28	7일	213,690원 (15일근무기준)	196,360원 (15일근무기준 86,630원×(8일/15일) =46,200원 감액지급)	17,330원 (과다 지급)	•병가/15일 (16.12.12.~12.30.)
		2017. 1월	10	19	29	8일	260,420원 (15일근무기준)	218,520원 (15일근무기준 89,800원×(7일/15일) =41,900원 감액지급)	41,900원 (과다 지급)	•병가/10일 (17.1.2.~1.13.) •연가/1일 4시간 (17.1.25./1.20.)
행정7급	○○○	2017. 1월	10	22	32	14일	320,090원 (15일근무기준)	313,430원 (15일근무기준 100,030원×(1일/15일) =6,660원 감액지급)	6,660원 (과다 지급)	•연가/3일, 4시간 (17.1.4./1.11.~1.13.) •특가/2일 (17.1.26.~1.31.)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2017.3.29.)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을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음

❍  ○○동에서는 2015년 7월 20일자 승진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16년 6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5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주 의
【제 목】비밀열람기록전 기재에 관한 사항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④항에 따르면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동에서는 2017. 2. 13일자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자가 교체된 후 감사일 현재까지 “2016년 을지연습 실시계획” 등 비밀 14건에 대하여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열람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동장은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열람한 비밀은 조치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NO. 46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건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현 황】 ❍ 건설공사 수의계약 처리 미비사항 - 2016년 (4개)공사 미비사항 : 공사 집행과 지출결의서 기재사항 누락, 청구서 및 착․준공계 문서 미등록, 청렴서약서 및 결격사유 각서 미제출 - 2017년 (2개)공사 미비사항 : 채권매입 금액 초과 【위법부당내용】 1. 건설공사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의거 공사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제3항 규정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계약내용과 하자담보 기간, 지체상금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와 준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같은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청구서 미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3. 채권매입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른 〔별표 1〕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시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2.5를 매입하고 매입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3. 품의서 작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제21조(예산집행 품의)에 따르면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로 규정하고 있음.

4. 그러나 ○○동에서는

❍ 2016. 3월 ~ 2017. 3월까지 6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붙임 현황과 같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이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7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수입증지 수수료 지연 납입에 관한 사항

【현  황】

발생일	금액(원)	정상납입일	납입일	지연일수	비 고
2016. 3.22.	400	3.23.	6.15.	84	제증명(인증기)
2016. 4.29.	15,000	5. 2.	6.16.	45	제증명(인증기)
2016. 2.10.	400	2.11.	2.15.	4	무인민원발급기
2016.12. 7.	200	12. 8.	12. 9.	1	무인민원발급기
2016.11.24.	600	11.25.	11.26.	1	인감변경신고
2017. 3.27.	600	3.28.	3.29.	1	인감변경신고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제2조(정의)제2호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하고,

❍ 같은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납부한 수수료는 같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 의거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현황과 같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1일에서 84일까지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8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훈 계

【제  목】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한세대 농지원부 2개 현황 >

총 정비대상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농가	사망말소자	한세대중복 농지원부	중복등재농가, 농가구성원	경작면적 미달자
46	0	17	13	2	2	12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법시행령」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에 따라, 동장은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 「2016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2016.5/농림수산식품부)제1장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Ⅲ 농지원부 관리에 따르면, 관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도록 되있고,

❍  경제과-50108, 60869(2015. 8. 29, 12. 4.), 경제과-36944, 46068(2016. 6. 28, 9. 10.)호로 년 2회 경제과에서 일제정비 하도록 공문으로 독려하였으나,

❍  ○○동에서는 2015. 1. 8. ~ 2016. 12. 31.까지 농지원부 정비대상이 있음에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았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4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관계, 용도, 신청자 성명 및 서명, 위임장”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2014 외국인등록 업무편람(2014.9.법무부 발행)”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정한 사실증명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국기록, 등록외국인기록,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 기록의 대외기관제공(내부기관 포함)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류지(거소)변경 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업무편람(2016.9.법무부 발행)”에 의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공용발급 제도가 없으므로 자치단체 내 타부서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용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동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임자신분증 사본 미징구 9건, 용도 미기재 15건, 위임 없이 발급 15건, 공용발급 12건, 기타 11건 등 신청서상 흠결사항이 있는데도 보완 없이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0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주 의	-	-	-
【제 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거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급권자, 가 에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등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6건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서○○ 등 10명에게 면제사유가 없는데 근거 없이 면제처리 하였으며, 박○○ 등 6명에 대해서 법령 등에 면제사유가 있는데도 수수료 5,000원씩을 수납하여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369,560 414,760	-
【제 목】통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통장수당 과오지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장 변경시 수당 등은 조 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일 기 준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위‧해촉된 15명의 통장에게 활동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을 잘못하여 ○○○ 제0통장 등 6명에게 414,76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 제0통장 등 9명에게 369,560원을 과다 지급하여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통장수당 지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26,680

840

-

【제  목】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 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사무 운영7급	○○○	2017. 1월	10	14	24	7일	213,400원 (15일근무기준)	186,720원 (15일근무기준 100,030원×(8일/15일) =53,350원 감액지급)	26,680원 (과다 지급)	•병가/10일 (17.1.16.~1.31.) •조퇴 2일/외출 1일 (1.3./ 1.4./ 1.6.)
사회 복지8급	○○○	2016. 10월	10	19	29	19일	228,730원 (15일근무기준)	229,570원 (15일근무기준) [정액분] 8급:8,663원×10시간 (3일/15일) 9급:7,830원×10시간 (12일/15일) [실적분] 8급:8,663원× 1시간 9급:7,830원×18시간	840원 (과소 지급)	•2016.10.27.승진 (9급→8급)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  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2016.1.27)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동에서는 2017년 1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2016년 10월 27일자 승진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잘못 산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 및 과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3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회수

지급

-

-

【제  목】물품 구입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현  황】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호	적요	소홀내역	비고
1	2015. 9. 4.	53	난타북 및 사회대 구입	주문, 납품, 검수 및 후면승락사항 날인 누락
2	2015.11.18.	69	민원실 인증기 구입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3	2016. 3.31.	10	2016년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납품 확인(날인) 누락, 납품기일 지연	1일 지연
4	2016. 3.31.	93	2016년 공립문고 도서 구입		1일 지연
5	2016. 3.31.	94	프린터 잉크 및 토너 구입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및 후면승락사항 날인 누락
6	2016. 3.31.	95	민원실(주민등록) 물품 구입
7.	2016. 3.31.	96	행정장비 수선 및 부품 교체
8	2016. 7. 1.	40	공기청정기 구입	집행품의서 누락,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및 후면승락사항 날인 누락, 납품기일 지연	1일 지연
9	2016. 7. 1.	41	다목적홀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		1일 지연
10	2016.12.16.	353	사무실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 등	납품기일 지연	1일 지연
11	2016.12.16.	109	복지허브화 관련 사무용 물품 구입(캐비넷 외 2종)		1일 지연
12	2016.12.20.	110	복지허브화 관련 블라인드 설치		3일 지연
13	2016.12.26.	111	복지허브화 관련 현판 및 지주간판 설치	납품기일 지연	1일 지연
14	2016.12.26.	358	○○○ 바닥보수 및 출입문 필름 부착	후면 승낙사항 미기재
15	2017. 4.12.	28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지급 지연	2일 지연
16	2017. 4.13.	30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2일 지연
17	2017. 4.19.	118	공용차량 신규 취득에 따른 탁송료 지급		2일 지연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48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 서식까지 사용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며, 그 외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  ○○동에서는 2015년 9월 난타북 및 사회대 구입 등 10건에 대하여 계약서를 생략하고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서 계약에 따른 주문, 납품, 물품출납원 검수 및 후면 승낙 사항을 미기재 또는 누락하였고, 2016년 7월 공기청정기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집행품의서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등 8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였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납품일자를 기재(e-호조시스템 기재사항)착오하여 문서상 납품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2017년 4월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54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지연 납입에 관한 사항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변경신고), 제15조(수수료)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 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에 따라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는 회당 6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제2조(정의)제2호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하고, ❍ 같은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납부한 수수료는 같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 의거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2016. 4월부터 7월까지 인감변경신고를 받으면서 신고건 67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즉시 인증하지 아니하고 1일에서 24일 지연 인증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증지 수입을 1일에서 24일 지연 납입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55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주 의
【제 목】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현 황】 ❍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하고, ❍ 보안업무편람에 의하면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는 신 기록부에 “참조”(영수증)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동에서는 현황과 같이 충무0000 2010 건설실시계획 등 17건의 비밀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 또한, 2016년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면서 보안업무편람 규정에 맞게 현존하는 비밀을 구 기록부에서 신 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함에도 이기하지 않고 신 기록부에 신규 접수되는 비밀부터 기재하여 신 ․ 구 기록부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예고문에 의거 비밀 파기 후 기록부를 정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동장은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파기되지 않은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56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사무전결규정 이행 및 기록물관리 소홀

【현  황】

❍ 문서 미접수 및 사무전결 규정 미 이행 현황

연도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민방위 교육 면제시청서	비고
2015	15	-
2016	11	16
2017	2	-

【위법부당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전결사항) 규정을 보면 동의 전결처리사항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동장 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2015년 5월~ 2017년 4월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와 농지원부 등재신청서를 접수받아 기록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전결규정에 따라 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7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수불관리 소홀

【현  황】

< 2017년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 현황 >

이름	주 소	확 인 내 역	15년				16년					17년		합계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	-	확인불가	12											12
○○○	-	2015.4.26. 사망	4											4
○○○	-	확인불가		16	16	16								48
○○○	-	확인불가			16	16	16							48
○○○	-	확인불가						8						8
○○○	-	2016.3.11. 사망						8						8
○○○	-	확인불가							8					8
○○○	-	확인불가							4	4	4			12
○○○	-	2015.12.22. 사망							4	4				8
○○○	-	확인불가								12	12			24
○○○	-	확인불가									4			4
○○○	-	2016.10.19. 사망										4		4
○○○	-	확인불가										4		4
○○○	-	병원입원											8	8
○○○	-	병원입원											4	4
○○○	-	확인불가											4	4
													208매

【위법부당내용】

❍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감면대상자 세대에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종량

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제3항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 동장은 [별지 제5호 일반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6호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7호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대상자의 전․출입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함

❍ ○○동에서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별지 제5호 일반용봉투 수불대장에 감면대상자의 종량제 봉투 공급사항을 기록하였으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고 반납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수불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 별지 제6호 서식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수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령인를 받지 않고 통장이 일괄 서명하였으며,

❍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전․출입 사항 기록․정리하여야 하나 해당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수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지시】

❍ 미지급된 쓰레기 봉투는 반납조치하고,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8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훈 계

【제  목】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농지원부 일제 정비 관련 공문

- 경제과-46068(2015. 9. 10) : 2015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 알림

- 경제과-60869(2015. 12. 4) : 2015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독려

- 경제과-36944(2016. 6. 28) : 농지원부관련 업무 철저

- 경제과-36944(2016. 8. 29) : 2016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 알림

❍ 농지원부 미정비 현황

총 정비대상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농가	사망말소자	한세대중복 농지원부	중복등재농가, 농가구성원	경작면적 미달자
35	0	24	0	4	0	7

【위법부당내용】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법시행령」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에 따라, 동장은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고,

❍ 「2016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2016.5/농림수산식품부)제1장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Ⅲ 농지원부 관리에 따르면, 관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하나,

❍  ○○동에서는 경제과에서 일제정비를 독려 하였음에도 2015년부터 ~ 2016년까지 정비대상이 있음에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59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주 의	-	-	-
【제 목】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동장은 수수료를 납부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의 법정대리인‧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증명발급신청권자), 제3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규정에 따라 증명발급 신청권자(본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①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에 “신청인, 관계, 용도, 위임장,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 ○○동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붙임 현황과 같이 위임자 신분증사본 미 징구 18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상의 용도미기재 23건, 미 위임 3건, 불필요한 신청서 징구 40건, 기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17건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60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	-	-
【제 목】장애인복지카드 등 미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장애인복지가드 등 미 회수 현황 “생략”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등록 장애인이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장애인복지카드 12건과 차량주차표지 12건에 대해 반납 독려를 하지 않아 2개월에서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회수가 안 되는 등 복지카드 및 차량주차표지 회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61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환수

지급

26,670

4,740

-

【제  목】통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통장수당 과오지급 현황

지급대상자		위․해촉일	근무 일수	실제지급액		정상지급액		과 오 지급액
				지급 일수	금액(원)	지급 일수	금액(원)
통	성명
	계				281,930		260,000	21,930
0	○○○	‘15.10.08(해촉)	‘15.09.21~10.07	22	140,000	17	113,330	26,670
0	○○○	‘16.06.23(해촉)	‘16.06.01~06.22	23	141,930	22	146,670	▵4,740

【위법부당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장 변경시 수당 등은 조   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일 기   준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위‧해촉된 2명의 통장에게 활동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을 잘못하여 ○○○ 제0통장에게 26,67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제0통장에게 4,740원을 과소 지급하여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관련규정 연찬으로 이후 통장수당 지급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NO. 62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동

2017

시  정

회수

지급

28,110

1,270

-

【제  목】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내역

대상자		대상 기간	초과인정시간			월간 근무 일수	초과근무수당 지 급 내 역		지급 차액	비고
			기본 시간	수당 시간	합계
직급	성명						지급액	정당지급액
행정7급	○○○	2015. 7월	10	22	32	15일 이상	88,860원 7급:9,332원×10시간 (8일/15일) 8급:8,378원×10시간 (7일/15일)	90,130원 7급:9,332원×10시간 (10일/15일) 8급:8,378원×10시간 (5일/15일)	1,270원 (과소 지급)	•‘15.7.20.승진전입 (8급→7급)
사회6급	○○○	2015. 8월	3.3	8	11.3	5일	48,210원 (7일 근무)	34,440원 103,310원×(10일/15일) =68,870원 감액	13,770원 (과다 지급)	•연가,외출 (15.8.6./2시간) (15.8.10./4시간) •병가 (15.8.12.~13./2일) (15.8.24.~31./6일) •특별휴가 (15.8.17.~21./5일)
사회7급	○○○	2015.9월	9.3	2	11.3	14일	93,320원 (15일 근무)	87,100원 93,320원×(1일/15일) =6,220원 감액	6,220원 (과다 지급)	•조퇴 (15.9.4./5시간30분) (15.9.10./1시간) (15.9.23./1시간30분) •연가 (15.9.17./1일) (15.9.21.~9.22./2일)
사회8급	○○○	2017.2월	8	30	38	20일	96,190원 8급:8,980원×10시간 (12일/15일) 9급:8,117원×10시간 (4.5일/15일)	88,070원 8급:8,980원×10시간 (12일/15일) 9급:8,117원×10시간 (3일/15일)	8,120원 (과다 지급)	•‘17.2.13.승진 (9급→8급)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 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 시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야 함

❍  ○○동에서는 상기와 같이 2015. 7월 및 2016. 2월 승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출을 잘못하여 지급하였으며, 2015. 9월, 2015. 10월, 2016. 1월 및 2016. 7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5일 미만 근무일수 만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지시】

❍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 회수 및 과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