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자체(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평가실

‘18년도 자체(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

❍‘18년도 자체(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감사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18. 9. 3. ~ 12. 6. (57일간)

❍ 감사기간 : 감사대상 :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 감사범위 :‘16년 9월 이후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평가실장 외 4명

Ⅱ		감사 결과

구 분(건)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계	훈계	주의
33	26	7	33	17	16	12/816	5/110	7/706	-	-	-

Ⅲ		공개 내용

□ 본 처분  26건 (현지처분은 제외)

※ 본 공개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규정에 의거 상호, 성명, 단체명 등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NO. 1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역 : 별첨

【내  용】

○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제4장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의 대가는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후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결의서 서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간 중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지급 등 4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	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소홀내역	비고
1	2017.04.19.	147	대덕○○○ △△스크린 설치	분임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	2017.04.19.	148	대덕○○○ △△교체
3	2017.04.19	149	대덕○○○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
4	2017.04.19.	160	금강○○○ ○○대회 전단지 제작
5	2017.04.27.	182	○○○ 구입
6	2017.04.27.	183	구급약품 구입
7	2017.04.27.	184	쓰레기봉투구입
8	2017.07.17.	294	대덕○○○관 ○○○용품구입
9	2017.07.17.	296	○○○관리에 따른 생수구입
10	2017.09.18.	381	감사패 제작
11	2017.09.18.	387	대덕○○○관 현황판 교체
12	2017.09.18.	392	문구용품 구입
13	2017.11.27.	500	○○ 구정발전 감사패 제작
14	2017.11.27.	508	○○동 ○○시설부지 관련 현수막제작
15	2017.11.27.	510	사무실용 복사용지 구입
16	2017.11.27.	511	대청호○○○대회 홍보현수막 제작
17	2018.04.26.	154	대덕○○○관 사무용품구입
18	2018.04.26.	159	명함, 봉투구입
19	2018.04.26.	163	○○○ 비품구입
20	2018.05.23.	208	프린트 토너 및 복사용지구입
21	2018.05.23.	213	대덕○○○ 정수기필터 교체
22	2017.05.18	203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급	지출원인행위일자상이
23	2017.05.18	20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호	적요	소홀내역	비고
24	2017.02.03.	18	대덕○○○관 △△△관리대행 수수료지급	지급지연	1일
25	2017.02.07.	29	대덕○○○관 △△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1일
26	2017.05.16.	202	금강○○○타워 △△대행수수료 지급(4월분)		1일
27	2017.11.10.	493	○○○시설 소화기함 구입		2일
28	2017.04.27.	181	○○○(△△△, ◇◇) 감사패 제작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서식사용, 관련서류미첨부(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29	2018.05.29.	226	목조○○○ 소화기 구입

NO. 2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직급	성 명	2017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2017년 연가보상비 적정 지급내역		비고
		총 연가일수	사 용 연가일수	잔 여 연가일수	보 상 연가일수	보 상 지 급 액	1일 연가보상비	보 상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	2명						****원			1일분 과다지급
6급	***	22일	12.94일	9.06일	10일	****원	****원	9일	****원	1일분 과다지급
8급	***	15일	9.94일	5.06일	6일	****원	****원	5일	****원	1일분 과다지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았을 경우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하며,

○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4호, 2017. 3. 29.)에 따른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에 의하면 정해진 연가보상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고, 둘째 자리 이하에서는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과에는 ***(6급) 외 1명에게 지급된 2017년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및 산식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보다 1일치를 과다하게 계산·지급하였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다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0원을 회수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 부적정
부서명		○○과
내용

직굽	성 명	2017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2017년 연가보상비 적정 지급내역		비고
		총 연가일수	사 용 연가일수	잔 여 연가일수	보 상 연가일수	보 상 지 급 액	1일 연가보상비	보 상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							******원
6급	김**	22일	13.88일	8.12일	10일	******원	******원	9일	******원	1일분 과다지급
7급	김**	23일	12.94일	10.06일	11일	******원	******원	10일	******원	〃
7급	홍**	23일	12.94일	10.06일	11일	******원	******원	10일	******원	〃
○○	강**	21일	9.56일	11.44일	13일	******원	******원	12일	******원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았을 경우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하며,

❍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4호, 2017. 3. 29.)에 따른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에 의하면 정해진 연가보상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고, 둘째 자리 이하에서는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과 김** 외 3인(7급 김**은 당시 △△동)에게 지급된 2017년 연가보상비는 각각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및 산식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보다 1일치를 과다하게 계산·지급되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및 산식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보다 1일치를 과다하게 계산·지급된 연가보상비(******0원)을 회수하시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4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등 소홀내역 : 별첨

○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제4장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 후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결의서 서식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소홀내역	비고
1	2017.09.22.	419	캐비넷수리 및 자물쇠 교체	분임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	2018.03.23.	130	퇴임 ○○○ 감사패 제작
3	2018.04.24.	194	퇴임 ○○○ 감사패 제작
4	2017.09.22.	418	페이스북 활용 현수막 제작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사용
5	2018.02.21.	44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소모품구입
6	2017.10.21.	442	봉투구입
7	2017.10.26.	468	봉투구입
8	2017.11.09.	488	○○○ 감사패 제작
9	2017.11.24.	522	사무용품구입
10	2017.12.01.	527	전산소모품 구입
11	2017.12.06.	541	화분 구입
12	2018.02.21.	58	복사용지 구입
13	2018.03.23.	117	명함 및 명찰제작
14	2018.03.23.	123	명함제작
15	2018.03.27	144	명함제작

NO. 5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연가일수 등록 부적정
부서명		○○과
내용

소속	직급	성 명	2017년 연가일수 등록	2017년 적정 연가일수	비고
○○과	△△△ 9급	조**	12일	2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기간 산정시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단, 육아휴직(첫째 자녀는 최초 1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 법령상 의무수행에 따른 휴직, 공무상 질병·부상휴직을 제외)

❍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 없이 병가를 받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았을 경우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 △△△ 9급 조○○은 2017. 00. 00. 신규임용자로, 군 복무기간이 2010. △△. △△. ~ 2012. △△. △△.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연가일수가 12일에 해당하나, 연가일수 12일은 1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 조○○은 2017.00.00. 신규임용자로,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미 근무기간이 10개월이고, 사실상 근무기간은 2개월에 해당하므로, 10개월의 결근일수(미근무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가 2일로 부여·등록되었어야 하나, 공제 없이 연가일수를 12일로 부여·등록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6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117895	담배꽁초 불법투기	함**	2017.10.17.	2017.10.25.	2017.10.26.	1일	○○○
239442	담배꽁초 불법투기	오**	2017.11.23.	2017.12.01.	2017.12.04.	1일	○○○
109556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미설치	이**	2018.04.09.	2018.04.17.	2018.04.23.	4일	○○○
015984	공무원 불친절	조**	2018.05.02.	2018.05.11.	2018.05.18.	4일	○○○
202445	냄새 소음	김**	2018.07.13.	2018.07.23.	2018.07.24.	1일	○○○
202447	악취	김**	2018.07.13.	2018.07.23.	2018.07.24.	1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중 ‘담배꽁초 불법투기’등 6건에 대하여 1   일에서 4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7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2017년 4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번	성 명 (직급)	단가	부당지급액		정상지급액		반납금액	비고
			실적시간 (기본포함)	계	실적시간 (기본포함)	계
계	2건						****
1	이** (7급)	***	56	****	54	****	****
2	육** (9급)	***	46	****	44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의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영15조), 7.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4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7급 이**과 9급 ***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간외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환영·환송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일에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0원을 회수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8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내역 :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 후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소홀내역	비고
1	2017.06.16.	158	직원 여름용 △△구입	분임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	2017.08.23.	213	사무용품 구입
3	2017.08.23.	214	사무실 용품구입
4	2017.08.23	216	사무용품 구입
5	2018.02.26.	30	직원△△ 및 △△△제작
6	2018.02.26.	31	사무용품비 지급
7	2018.03.23.	60	○○○해설집 구입
8	2018.05.23.	128	사무용품구입
9	2018.05.23.	129	사무용품구입
10	2018.05.23.	130	직원△△ 및 △△△ 제작

NO. 9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직굽	성 명	2017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2017년 연가보상비 적정 지급내역		비고
		총 연가일수	사 용 연가일수	잔 여 연가일수	보 상 연가일수	보 상 지 급 액	1일 연가보상비	보 상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7급	박**	21일	12.94일	8.06일	9일	***원	***원	8일	***원	1일분 과다지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았을 경우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하며,

○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4호, 2017. 3. 29.)에 따른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에 의하면 정해진 연가보상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고, 둘째 자리 이하에서는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과 박**(7급)에게 지급된 2017년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및 산식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보다 1일치를 과다하게 계산·지급되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다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0원을 회수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0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내역 : 별첨

○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제4장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고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 후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결의서 서식을 혼용하여 사용 하였고, 원인행위 및 이면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17년 12월 ○○담당 전자△△△ 용역(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부족 매입된 지역개발채권 *****0원을 즉시 추징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소홀내역	비고
1	2017.08.21.	242	명패구입	분임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	2017.08.21.	243	○○○ 홍보이벤트용품제작
3	2017.08.21.	244	○○○ 이.취임식 감사패
4	2017.08.21.	245	○○○ 홍보이벤트베너제작
5	2017.08.21.	246	○○○협희외 개최에 따른 품품구입
6	2017.08.21.	248	○○○ 어깨띠 제작
7	2017.08.21.	249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명함구입
8	2017.09.25.	283	사무용품구입
9	2017.11.22.	367	부서운영 물품구입
10	2017.11.22.	368	부서운영 물품구입
11	2018.01.25.	9	이중봉투 등 구입
12	2018.02.26.	34	○○○발전사업 설명회 현수막 제작
13	2018.02.26.	36	봉투구매
14	2018.02.26	45	○○○ 시책설명 사무용품구입
15	2018.03.21.	78	행정봉투 등 구입
16	2018.03.21.	80	○○○ 베너제작
17	2018.03.21.	84	사무실 책상 유리교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도장등 누락
18	2017.01.31.	9	○○○대비△△ 홍보현수막제작
19	2017.12.22.	427	△△채용 면접의날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사용
20	2017.01.31.	7	상반기 △△△참여자 모집 현수막 제작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서식사용
21	2017.01.31.	8	○○○ 어깨띠 제작
22	2017.11.22.	371	수시채용면접의날 홍보물 제작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결의서 적요명	집행일	집행액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계	1건			0	***	총***
2018 전자△△△ 임차계약(○○담당)	2018.0*.0*.	******	○○○	0	***	*** 부족매입

NO. 11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보조금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보조금 교부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보조대상	지급액 (천원)	보조금신청 및 교부(일정)				비 고
				교부신청	교부검토	교부결정 통 지	교부일
재향군인 선양 및 지역봉사 사업 등	2017. 1~12월	대덕구 재향군인회	*****	2017.2.8	미 이행	2017.2.14	2017.2.17.
재향군인 선양 및 지역봉사 사업 등	2018. 1~12월	대덕구 재향군인회	*****	2018.1.11.	미 이행	2018.1.18.	2018.1.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의거 구청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구청장은 같은 조례 제17조(교부결정)에 따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같은 조례 제19조(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결정 통보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 2018년도 재향군인회 재향군인 선양 및 지역봉사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현황과 같이 같은 조례 제17조(교부결정)에 따른     조사․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하는 등 보조금 교부․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2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등 소홀내역 : 별첨

○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제4장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고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 후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결의서 서식을 혼용하여 사용 하였고, 원인행위 및 이면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8년 3월 ○○○ 홍보물품 구매 시 **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부족 매입된 지역개발채권 ***0원을 즉시 추징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소홀내역	비고
1	2017.01.26.	10	사무용품구입	분임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	2017.03.30.	65	사무용품구입
3	2017.06.30.	155	○○○구입
4	2017.06.30.	156	프린터 토너구입
5	2017.06.30.	159	사무용품(복사용지)구입
6	2017.10.19.	274	○○○ 자전거 수리비
7	2017.12.28.	316	△△△ 파지봉투 구입
8	2017.12.28.	322	○○○피해예방을 위한 ○○구입
9	2017.12.28.	323	사무용품 구입
10	2017.12.28.	324	사무실 캐비넷 등 열쇠수리
11	2018.02.26.	26	2018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제본
12	2018.02.26.	27	프린터 토너구입
13	2018.03.20	54	사무용품구입
14	2018.04.17.	89	○○○사업장 지도점검표 인쇄
15	2018.04.17.	93	○○○ 구입
16	2018.05.23.	129	금강○○○○ 설치 현수막 제착
17	2018.06.26.	156	사무용품 구입
18	2018.06.26.	157	사무용품 구입
19	2017.01.26.	9	사무용품(녹색제품)구입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서식사용, 채권자 도장 누락 등
20	2017.03.21.	61	○○○용품 구입
21	2017.03.24	62	○○○용품 구입
22	2017.03.24.	63	프린터 토너구입
23	2018.05.03.	103	○○○측정기 ○○구입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호	적요	소홀내역	비고
24	2017.04.07.	79	프린터 토너구입	원인행위 기재사항 누락
25	2017.01.19.	7	○○○ 캠페인 피켓제작	청구서누락, 이면사항 기재누락 등	1일
26	2018.04.04.	73	○○○ 단속용품 구입		1일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결의서 적요명	집행일	집행액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계	1건			0	***	총***
○○○ 홍보물품 구입	2018.03.22.	******	○○○	0	***	*** 부족매입

NO. 13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결의서 적요명	집행일	집행액	계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계	1건			0	***	총***
○○○ 임차	2018.02.23.	******	○○○	0	***	*** 부족매입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과에서는 2018년도 디지털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부족 매입된 지역개발채권 ***0원을 즉시 추징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4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1176655	찌그러진 △△보수와 ○○○ 설치 요청	신**	2018.07.11.	2018.07.19.	2018.07.27.	6일	○○○
233131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위	○○○	2018.07.16.	2018.07.24.	2018.07.27.	3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중 ‘찌그러진 △△보수와 ○○○ 설치 요청’ 등 2건에 대하여 3일에서 6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5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대덕구 수입증지 첨부 및 대금 지급지연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대덕구 수입증지 소인 부적정 현황 및 대금지급지연 현황 :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에는 10,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 소화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과에서는 △△△ 홍보물품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5백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서에 수입증지(10,000원)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의 대가는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도시 △△교육 및 컨설팅강사 자문수당 지급 등 15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부족 매입된 수입증지 ****0원을 즉시 추징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대덕구 수입증지 소인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결의서 적요명	집행일	집행액	계약 상대자	수입증지소인금액		지적사항
				소인	법정
계	2건			0	***	총***
○○○ 홍보물품 구입	2017.03.30.	*****	○○기획	0	***	*** 미소인
○○○ 홍보물품 구입	2018.05.08.	******	○○기획	0	***	*** 미소인

○ 지급지연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호	적요	소홀내역	비고
1	2017.03.03.	28	○○○ 교육 및 컨설팅 강사자문수당 지급	지급지연	1일
2	2017.02.23.	55	정수기 임차료 지급		5일
3	2017.04.07.	74	2017년 ○○○도시 심화교육 강사수당		3일
4	2017.07.06.	166	6월분 ○○○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 지급		2일
5	2017.12.05.	283	11월 ○○○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 지급		3일
6	2018.01.30.	1	복사용지 구입		2일
7	2018.03.22.	28	정수기 임차료(2월분)지급		4일
8	2018.04.04.	39	3월○○○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 지급		1일
9	2018.04.19.	59	정수기 임차료(3월분)지급		3일
10	2018.05.02.	75	4월 ○○○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 지급		1일
11	2018.05.23.	80	○○○ ○○ 4월분 강사비 지급		5일
12	2018.05.24.	93	4월 정수기 임차료 지급		5일
13	2018.07.05.	135	6월 ○○○증 발급수수료 및 배송료 지급		3일
14	2018.07.13.	144	○○교실 6월분 강사비 지급		5일
15	2018.08.21.	170	정수기 임차료(7월분)지급		2일

NO. 16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141877	추가 ○○평가 요청	김**	2017.01.23.	2017.02.03.	2017.02.08.	2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2017. 2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추가 ○○평가 요청’에 대하여 2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7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 따르면 각 실·단·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정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4항에 각 실ㆍ단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과에서는‘2017년도 △△△훈련 장비임차 및 시설운용 용역’을 ****천원에 발주하면서 총무과장(현 회계정보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8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물품구입 집행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등  소홀내역 : 별첨

○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제4장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하고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및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후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결의서 서식을 혼용하여 사용 하였고, 원인행위(계약, 준공) 및 이면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17년 12월‘△△△ ○○○훈련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훈련참가자 기념품 제작’을 하면서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부족하게 매입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부족 매입된 지역개발채권 ***0원을 즉시 추징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9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025983	○○○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음	박**	2016.12.05.	2016.12.13.	2016.12.14.	1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2016. 12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음’에 대하여 1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0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직굽	성 명	2016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2016년 연가보상비 적정 지급내역		비고
		총 연가일수	사 용 연가일수	잔 여 연가일수	보 상 연가일수	보 상 지 급 액	1일 연가보상비	보 상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7급	***	21일	16.94일	4.06일	5일	****원	***원	4일	****	1일분 과다지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았을 경우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하며,

○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4호, 2017. 3. 29.)에 따른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에 의하면 정해진 연가보상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고, 둘째 자리 이하에서는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과에서는 ***(7급)에게 지급된 2016년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및 산식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보다 1일치를 과다하게 계산·지급하였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다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0원을 회수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1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101335	○○○ 동절기 폐쇄	박**	2016.12.15.	2016.12.23.	2016.12.26.	1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2016. 12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 동절기 폐쇄’에 대하여 1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2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013835	수화수조 ○○설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	2017.04.03.	2017.04.11.	2017.04.17.	4일	○○○
125296	△△장 ○○○ 문의	김**	2017.04.14.	2017.04.25.	2017.04.26.	1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2017. 4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수화수조 ○○설계 바로잡아야 합니다.’에 등 2건에 대하여 1일에서 4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3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구 분	공유재산	소재지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관리관
행정재산	대덕구청○○어린이집	대덕구 ○○동 497-15	18. 2. 2	○○과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대덕구 ○○어린이집 신축을 목적으로 대덕구 ○○동 497-15의 토지를 취득하고(16.11.9.) 그 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직장어린이집 건물 완공 후 사용승인(17.12.20.)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18.2.2.)까지 완료하였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등기수속 등) ②항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대덕구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덕구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하시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4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주의 요구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접수번호	민원내용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답변일	지연 일수	처 리 담당자
254621	불법○○ 과태료 부과	임**	2017.04.28.	2017.05.11.	2017.05.12.	1일	○○○
119093	○○○○구역 24시간 ○○되나요?	***	2017.05.15.	2017.05.23.	2017.05.24.	1일	○○○
246947	공영○○도 제맘대로	이**	2017.06.23.	2017.07.03.	2017.07.04.	1일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및 제6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중 ‘불법○○ 과태료 부과’에 등 3건에 대하여 1일이 경과한 후 답변을 게시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게시(입력)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5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성 명	종별	기 간	일/시간	실 근무시간	실 출근근무일수
***	대체휴무	2017.10.11. 15:00 ~ 2017. 10. 11 18:00	3시간	5시간	14일
	조퇴	2017.10.18. 17:00 ~ 2017. 10. 18 18:00	1시간	7시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에 의하면  현업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 행안부 예규인「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시에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한 공무원의 경우 당일 초과근무 등으로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가 아닌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정액분 시간외근무 수당을 산정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하나,

○ ○○과에는 위 현황표의 대상자에게 2017년 10월 출근 근무일수 미달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정액분 시간외 수당을 일괄 1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다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0원 회수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6

자체(실․과)종합감사결과
			시정 요구
제목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서명		○○과
내용

○ 현 황

연번	성 명	종별	기 간	일/시간	실 근무시간	실 출근근무일수
1	***	외출	2017. 10.10. 14:30 ~ 10. 10 16:00	1시간30분	6시간 30분	12일
	***	병가	2017. 10.16. 15:00 ~ 10. 16 16:30	1시간30분	6시간 30분
	***	외출	2017. 10.20. 14:30 ~ 10. 20 16:00	1시간30분	6시간 30분
	***	외출	2017. 10.31. 13:00 ~ 10. 31 15:00	2시간	6시간
2	***	외출	2017. 10.25. 13:00 ~ 10. 25 14:00	1시간	7시간	14일
	***	조퇴	2017. 10.30. 14:00 ~ 10. 30 18:00	4시간	4시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6항에 의하면  현업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 행안부 예규인「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시에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한 공무원의 경우 당일 초과근무 등으로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가 아닌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정액분 시간외근무 수당을 산정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하나,

○ ○○과에서는 위 현황표의 대상자들에게 2017년 10월 출근 근무일수 미달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정액분 시간외 수당을 일괄 1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다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0원 회수하고,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독려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