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동(洞) 종합감사 (4개동)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평가실

2020년도 동(洞) 종합감사 (4개동) 결과 공개

▷ 2020년도 동(洞) 종합감사(4개동)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감범위) 2018. 4.  1. ~ 2020. 7. 31. 기간에 처리한 업무

❍ (감사기간) 2020. 8. 31.(월) ~ 2020. 9. 23.(수)

❍ (감사대상) ○○동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

❍ (감사인원) 감사평가실장 등 5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Ⅱ		감사결과

❍ (지적사항)

(단위 : 건, 원)

행 정 상(건)									재 정 상		비 고
계			본 처 분			현 지 처 분			환 수	지 급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45	13	32	40	13	27	5	0	5	10 / 323,870

Ⅲ		공개내용

❍ 동(洞) 종합감사 결과, 본처분 40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NO. 1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19년	반기별	□ 6월기준 수립, 결과보고 12월 기준 미수립
2020년	반기별	□ 6월기준 수립,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9년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미첨부, 영수증 등 현금인출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부재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위기 가구에 대한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상적인 사회복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세부운영 체계는 대상자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등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 대상자 접수 후,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상가구 선정 후,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개입목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해 종결되었을 경우,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1」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명단

□ 2018년 ~ 현재까지

연번	연도별	성 명	선정일자	종결일자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여부	연번	연도별	성 명	선정일자	종결일자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여부
1	2018	○○○	2018-12-18	2019-08-05	×	38	2018	○○○	2018-06-01	2019-05-09	×
2	2018	○○○	2018-12-06	2019-07-16	×	39	2018	○○○	2018-05-25	2019-04-16	×
3	2018	○○○	2018-11-30	2019-07-09	×	40	2018	○○○	2018-05-14	2019-05-09	×
4	2018	○○○	2018-11-30	2019-05-13	×	41	2018	○○○	2018-04-23	2019-04-05	×
5	2018	○○○	2018-11-26	2019-05-17	×	42	2018	○○○	2018-04-23	2019-04-19	×
6	2018	○○○	2018-11-22	2019-06-14	×	43	2018	○○○	2018-04-11	2019-05-07	×
7	2018	○○○	2018-10-31	2019-01-09	×	44	2018	○○○	2018-04-08	2019-04-18	×
8	2018	○○○	2018-10-30	2019-05-22	×	45	2018	○○○	2018-04-03	2019-04-03	×
9	2018	○○○	2018-10-26	2019-04-11	×	46	2018	○○○	2018-03-15	2019-03-15	×
10	2018	○○○	2018-10-19	2019-02-08	×	47	2018	○○○	2018-02-09	2019-02-07	×
11	2018	○○○	2018-09-28	2019-04-29	×	48	2018	○○○	2018-01-08	2019-01-08	×
12	2018	○○○	2018-09-10	2019-04-16	×	49	2018	○○○	2018-10-30	2019-02-11	×
13	2018	○○○	2018-09-10	2019-04-24	×	50	2018	○○○	2018-04-09	2019-02-11	×
14	2018	○○○	2018-08-08	2019-04-11	×	51	2018	○○○	2018-04-06	2019-02-11	×
15	2018	○○○	2018-07-27	2019-05-29	×	52	2018	○○○	2018-02-12	2019-02-11	×
16	2018	○○○	2018-07-27	2019-04-04	×	53	2018	○○○	2018-02-07	2019-02-11	×
17	2018	○○○	2018-06-28	2019-04-04	×	54	2018	○○○	2018-01-17	2018-12-17	×
18	2018	○○○	2018-06-19	2019-03-18	×	55	2019	○○○	2019-06-25	2020-01-03	×
19	2018	○○○	2018-05-28	2018-12-06	×	56	2019	○○○	2019-06-24	2019-11-12	×
20	2018	○○○	2018-05-28	2019-03-06	×	57	2019	○○○	2019-06-14	2019-12-18	×
21	2018	○○○	2018-05-28	2019-03-05	×	58	2019	○○○	2019-06-03	2019-10-28	×
22	2018	○○○	2018-05-04	2018-11-02	×	59	2019	○○○	2019-06-05	2020-10-16	×
23	2018	○○○	2018-05-04	2019-02-20	×	60	2019	○○○	2019-06-03	2019-10-21	×
24	2018	○○○	2018-04-18	2019-02-20	×	61	2019	○○○	2019-05-27	2019-10-29	×
25	2018	○○○	2018-04-17	2018-11-20	×	62	2019	○○○	2019-05-03	2019-11-20	×
26	2018	○○○	2018-04-17	2018-11-20	×	63	2019	○○○	2019-05-20	2019-10-28	×
27	2018	○○○	2018-04-17	2019-01-09	×	64	2019	○○○	2019-05-02	2020-07-16	×
28	2018	○○○	2018-01-17	2018-10-30	×	65	2019	○○○	2019-05-07	2019-10-31	×
29	2018	○○○	2018-10-31	2019-06-27	×	66	2019	○○○	2019-04-24	2019-12-27	×
30	2018	○○○	2018-10-31	2019-06-24	×	67	2019	○○○	2019-04-24	2019-12-18	×
31	2018	○○○	2018-10-31	2019-06-27	×	68	2019	○○○	2019-04-26	2019-10-28	×
32	2018	○○○	2018-10-31	2019-07-04	×	69	2019	○○○	2019-04-26	2019-10-11	×
33	2018	○○○	2018-10-31	2019-06-24	×	70	2019	○○○	2019-04-15	2020-01-02	×
34	2018	○○○	2018-10-25	2019-06-04	×	71	2019	○○○	2019-04-10	2020-02-04	×
35	2018	○○○	2018-09-07	2019-06-03	×	72	2019	○○○	2019-04-15	2019-10-14	×
36	2018	○○○	2018-08-24	2019-05-16	×	73	2019	○○○	2019-03-11	2020-07-24	×
37	2018	○○○	2018-08-16	2019-05-13	×	74	2019	○○○	2019-03-19	2019-09-18	×

연번	연도별	성 명	선정일자	종결일자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여부	연번	연도별	성 명	선정일자	종결일자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여부
75	2019	○○○	2019-03-20	2019-09-18	×	90	2019	○○○	2019-05-03	2019-11-04	×
76	2019	○○○	2019-03-20	2019-09-02	×	91	2019	○○○	2019-05-02	2020-01-10	×
77	2019	○○○	2019-03-20	2019-09-03	×	92	2019	○○○	2019-05-20	2019-10-26	×
78	2019	○○○	2019-01-24	2019-08-22	×	93	2019	○○○	2019-05-03	2019-12-27	×
79	2019	○○○	2019-02-12	2019-08-22	×	94	2019	○○○	2019-05-03	2020-01-11	×
80	2019	○○○	2019-06-27	2020-01-10	×	95	2019	○○○	2019-04-24	2019-12-27	×
81	2019	○○○	2019-06-03	2020-01-10	×	96	2019	○○○	2019-04-24	2019-12-27	×
82	2019	○○○	2019-05-31	2019-12-27	×	97	2019	○○○	2019-04-25	2019-10-22	×
83	2019	○○○	2019-05-27	2020-01-10	×	98	2019	○○○	2019-04-09	2019-08-23	×
84	2019	○○○	2019-05-25	2020-01-10	×	99	2019	○○○	2019-04-09	2019-08-23	×
85	2019	○○○	2019-05-20	2020-01-10	×	100	2019	○○○	2019-03-19	2019-07-22	×
86	2019	○○○	2019-05-20	2019-10-26	×	101	2019	○○○	2019-03-19	2019-08-23	×
87	2019	○○○	2019-05-20	2019-11-28	×	102	2019	○○○	2019-03-19	2019-07-22	×
88	2019	○○○	2019-05-13	2020-01-10	×	103	2019	○○○	2019-03-04	2020-01-10	×
89	2019	○○○	2019-05-13	2019-10-17	×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103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주의

[지적내용]

□ 현   황

비밀열람기록전 미파기 현황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 명	예 고 문	열람전 파기
62	Ⅲ	○○○ ○○○ 기본계획	2013.11.30파기	미파기
63	Ⅲ	○○○ ○○○ ○○○ ○○○실시계획	2013.12.31파기	”
64	Ⅲ	○○○ ○○○ ○○○실시계획	”	”
65	Ⅲ	○○○ ○○○ ○○○실시계획(부록)	”	”
66	Ⅲ	○○○ ○○○ ○○○실시계획(총괄)	”	”
67	Ⅲ	○○○ ○○○ ○○○실시계획	”	”
68	Ⅲ	○○○ ○○○ ○○○실시계획	”	”
69	Ⅲ	○○○ ○○○ ○○○실시계획	2014.02.28파기	”
70	Ⅲ	○○○ ○○○ ○○○실시계획	2013.12.31파기	”
71	Ⅲ	○○○ ○○○ ○○○실시계획 (부록)	”	”
72	Ⅲ	○○○ ○○○ ○○○실시계획	”	”
73	Ⅲ	○○○ ○○○ ○○○실시계획	2014.02.28파기	”
74	Ⅲ	○○○ ○○○ ○○○실시계획(부록)	”	”
75	Ⅲ	○○○ ○○○ ○○○실시계획(부록)	”	”
76	Ⅲ	○○○ ○○○ ○○○계획	”	”
77	Ⅲ	○○○ ○○○ ○○○실시계획	2014. 12.31파기	”
78	Ⅲ	○○○ ○○○ ○○○실시계획(총괄편)	2014. 12.31파기	”
79	Ⅲ	○○○ ○○○ ○○○실시계획실시계획 (부록)	”	”
80	Ⅲ	○○○ ○○○ ○○○실시계획	”	”
81	Ⅲ	○○○ ○○○ ○○○실시계획(부록)	”	”
82	Ⅲ	○○○ ○○○ ○○○실시계획	”	”
83	Ⅲ	○○○ ○○○ ○○○실시계획	”	”
84	Ⅲ	○○○ ○○○ ○○○실시계획(부록)	2014. 12.31파기	”
85	Ⅲ	○○○ ○○○ ○○○실시계획(부록)	”	”
86	Ⅲ	○○○ ○○○ ○○○실시계획	”	”
87	Ⅲ	○○○ ○○○ ○○○실시계획	2015. 01.31파기	”
88	Ⅲ	○○○ ○○○ ○○○실시계획	2014. 12.31파기	”
89	Ⅲ	○○○ ○○○ ○○○실시계획	”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 비밀문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에 따라 비밀열람 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3급 비밀「○○○ ○○○○ ○○계획」등 28건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문서 파기 후, 5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미파기 보관중인 비밀열람기록전 28건을 파기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4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 ․ 반 설치 조례」 제2조(하부조직), 제5조(통장․반장의 위 ․ 해촉)에 의하면 洞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통장 임기 만료 등의 공고 및 재공고)에 의하면 동장은 통장 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통장 모집공고 시, 공고일 미준수 현황

구 분	임기 만료일	모집공고 기준일	공고일	비 고
5통	2020. 3. 4.	2020. 2. 5.이전	2020. 2. 14.
14통	2020. 4 30	2020. 3. 31.이전	2020. 4. 21.
15통	2020. 3. 5.	2020. 2. 6.이전	2020. 2. 14.
16통	2020. 8. 17.	2020. 7. 18.이전	2020. 7. 27.
17통	2020. 6. 3.	2020. 5. 4.이전	2020. 5. 20.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5개통의 통장을 모집할 때, 통장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공고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5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승진자 초과근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야 함.

□ 승진자 초과근무 수당 착오지급 현황

구 분	대상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초과근무수당 착오지급 정액분 지급내역		지 적 사 항
		승진 前	승진 後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합 계	2명					미지급 : 7,170원
2019년 2월분	○○○	1일	14일	89,870	93,730	미지급 : 3,860원
2019년 5월분	○○○	4일	11일	88,610	91,920	미지급 : 3,310원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9. 2월분, 2019년 5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월중 승진자에 대하여 승진 전 승진 후 실적 분에 대한 실적시간을 나누지 않고 지급하여 총 7,170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6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 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 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 징수가 가능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후「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 납부기간 내 납부 시 100분의 20만큼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매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또는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을 전국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표1> 주민등록 신고지연 미성년자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원)
	성명	생년월일			법정 금액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	○○○○○○	19.08.30	미성년자 (19세 미만)	20,000	8,000	4,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2	○○○	○○○○○○	19.10.4	미성년자 (19세 미만)	30,000	12,000	6,000	〞
3	○○○	○○○○○○	20.02.12	미성년자 (19세 미만)	30,000	24,000	6,000	〞
4	○○○	○○○○○○	20.08.21	미성년자 (19세 미만)	20,000	16,000	4,000	〞

❍ 위의 현황 4명은 각 과태료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질서행위규제법」,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행정안전부)에 따라 각 과태료 액수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미성년자 경감부과 비율을 2분의 1로 축소하여 적용하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과태료 경감부과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7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2건, 2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표1> 국내여비 과다 지급현황

대 상 자		출 장 일 시	출 장 목 적	공용차량 사용여부	지급금액	과다지급액
직 급	성 명
사회복지 *급	○○○	2019. 1. 23 9:30~17:30	가정방문 등	사용	20,000	10,000
행정 *급	○○○	2019.12.20. 9:30~14:00	안전문화추진성과보고회 참석 등	사용	20,000	10,000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2건, 2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과다지급한 여비를 회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8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도급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함.

※ 매입액 산출결과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공 사 명	집행일	집행액	계약상대자	매입금액
				법정	매입
도시재생센터 바닥누수 수리수선	2019.12.26	1,276,000	○ ○ ○(주)	30,000	-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도시재생센터 바닥누수 수리ㆍ수선 계약 시,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 30,000원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계약상대자가 매입하지 않은 30,000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9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민방위 장비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민방위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2020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전용창고)를 확보하여 장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장비를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별로 현황판을 부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분기 1회 이상 민방위장비 수량·상태 점검 및 점검일지 기록, 노후장비 폐기, 관리책임자 지정 등 민방위장비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표1>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현 황	연번	장비명칭	새올행정 시스템	장비 현황판	실제 보유량	비 고
화생방 장비현황	1	화생방 기타장비	72	72	72
	2	일반방독면	510	510	510
민방위 장비현황	3	전자메가폰	10	10	10
	4	지휘용앰프	1	-	1
	5	응급처리셀(의료기구)	5	5	5
	6	환자용들것	3	3	1
	7	휴대용조명등	7	7	5
	8	교통신호봉	4	4	4
	9	기타	24	24	24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새올행정시스템의 장비현황과 보관창고에 비치한 장비현황판 및 실제 보유 현황이 맞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0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표1> 하자검사 미실시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 적 사 항
1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7,742	○○○○	‘18.5.25~‘21.5.24	하자검사 미 실 시
2	○○○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수리 수선공사	1,700	○○○○	‘18.6.16~‘19.6.15.	″
3	○○○센터 옥외 오수배관 수리수선공사	3,700	○○○○	‘18.6.21~‘20.6.20.	″
4	○○○방 노후 출입로 정비	1,500	○○○○	‘18.6.29.~’20.6.28.	″
5	○○○ 문화의집 화장실 천정 수리수선공사	2,343	○○○○	‘18.7.27.~‘19.7.26.	″
6	○○○ 체력증진센터 바닥보수공사	1,716	○○○○	‘18.9.8.~‘19.9.7.	″
7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온수기 교체공사	2,530	○○○○	‘18.9.14.~‘19.9.13.	″
8	○○○ 바닥 누수 수리수선 공사	1,276	○○○○	‘19.12.24.~‘20.12.23.	″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1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계약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제6절(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표1>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8	○○○○센터 냉난방기 구입	8,080,000	○○○○	6.15.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센터 냉난방기 설치 전기 수리수선	1,700,000	○○○○	6.15.
	○○○○센터 옥외 오수배관 수리수선	3,700,000	○○○○	6.18.
	복지만두레방 노후 출입로 정비	1,500,000	○○○○	6.28.
	복지만두레방 주방설비 구입	3,500,000	○○○○	7.3.
	○○○○센터 문화의집 화장실 천정수리수선	2,343,000	○○○○	7.19.
	○○○○센터 체력증진센터 바닥 보수공사	1,716,000	○○○○	9.4.
	○○○센터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온수기 교체	2,530,000	○○○○	9.13.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9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2,640,000	○○○○	1.1.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 계약	1,560,000	○○○○	1.1.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1,544,000	○○○○	1.1.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계약	1,524,000	○○○○	1.1.
	디지털복합기 임대	2,520,000	○○○○	1.1.
	디지털복합기 임대	1,260,000	○○○○	1.1.
	보안용 CCTV 유지보수 계약	1,254,000	○○○○	1.1.
	텔레비전 구입	1,890,000	○○○○	1.11.
	문화의집 음향장비 구입	4,400,000	○○○○	1.24.
	주민참여예산제 실버 판 스포츠 행사	5,000,000	○○○○	4.25.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온수기 교체	2,530,000	○○○○	12.19.
	도시재생센터 바닥 누수 수리수선	1,276,000	○○○○	12.23.
2020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2,640,000	○○○○	1.1.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 계약	1,560,000	○○○○	1.1.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1,543,200	○○○○	1.1.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계약	1,524,000	○○○○	1.1.
	디지털복합기 임대	3,960,000	○○○○	1.1.
	보안용 CCTV 유지보수 계약	1,254,000	○○○○	1.14.
	공기청정기 임대	1,519,200	○○○○	1.17.
	정화조 배관 수리	1,000,000	○○○○	2.20.
	수세미터널 확장용 지지대 제작 및 설치	6,638,000	○○○○	3.27.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	2,002,400	○○○○	6.30.
	코로나19대비 열화상카메라 구입	3,100,000	○○○○	7.21.

□ 위법･부당내용

❍ ○○○터에서는 <표1>과 같이 30건의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업명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사유 등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수의계약 미 공개 내역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2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1>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지 적 사 항
1	○○○○센터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018.4.24.	17,742	○○○○	감독조서 미작성
2	○○○○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수리 수선공사	2018.6.15.	1,700	○○○○	″
3	○○○○센터 옥외 오수배관 수리수선공사	2018.6.18.	3,700	○○○○	″
4	○○○○센터 문화의집 화장실 천정 수리수선공사	2018.7.19.	2,343	○○○○	″
5	○○○○센터 체력증진센터 바닥보수공사	2018.9.4.	1,716	○○○○	″
6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온수기 교체공사	2019.12.19.	2,530	○○○○	″
7	도시재생센터 바닥 누수 수리수선공사	2019.12.23.	1,276	○○○○	″
8	정화조 배관 수리공사	2020.2.20.	1,000	○○○○	″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8건의 공사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 미 작성에 따른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3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물품구입 검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2018.10.01.]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함.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지 적 사 항	비고
1	2018.11.20.	608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부스 재료비	물품출납원 검수날인 누락
2	2019.7.17.	74	노인일자리 작업용 쓰레기봉투 구입
3	2019.12.10.	142	노인일자리 용품(조끼) 구입
4	″	148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현수막 제작
5	″	150	도시농업육성지원(나눔텃밭) 퇴비 구입(50포)
6	″	583	민원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7	″	584	○○○문화의집 소모용품 구입(핸드타올)
8	″	585	주민참여예산제 펀펀대청호 환경드림 전단지 제작
9	″	586	주민참여예산제 펀펀대청화 환경드림 현수막 제작
10	″	588	행정복지센터 소모품 구입(락스)
11	″	591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
12	″	592	냉장고 구입
13	″	593	주민참여예산제 대청호 환경드림 리플릿 제작
14	″	597	업무용 칼라프린터 잉크 구입
15	″	598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유치 환영 현수막 구입
16	2019.12.20.	618	행정복지센터 소모품 구입

<표1> 지출결의서 작성 등 소홀 내역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표1>과 같이 16건의 물품구입 후, 지출결의서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4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19년	반기별	□ 6월 12월 수립, 결과보고
2020년	반기별	□ 6월기준 미수립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20년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5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주의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5조(청소년증의 파기)에서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문을 통지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될 때가지 수령하지 않은 청소년증에 대하여는 파기하도록 규정 되었으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8년 5월 신청한 청소년 2명(공**, 전**)에 대한 발급된 청소년증을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8년 신규 강** 청소년증 발급신청을 자격이 없는 조모 임**에게 신청을 받아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보관된 청소년증을 파기 조치하고, 청소년증 발급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6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부과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원)						부과사유
	성 명	생년월일			법정 금액		감 경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	00.02.21	18.08.06	미성년자 (19세 미만)	40,000		14,000	8,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신규증 발급지연 (6개월미만)
2	○○○	00.05.08	18.08.21	미성년자 (19세 미만)	30,000	10,000			6,000		신규증 발급지연 (3개월이내)
3	○○○	00.09.29	18.10.01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	2,000			1,000		신규증 발급지연 (7일이내)
4	○○○	01.01.10	19.02.07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	2,000			1,000		신규증 발급지연 (7일이내)
5	○○○	80.09.06	19.02.07	성년	70,000	16,000			28,000	일제정리 50%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주민등록 신고지연 (재등록) 6개월미만
6	○○○	64.01.20	19.02.25	성년	100,000	20,000			40,000		주민등록 신고지연 (재등록) 6개월이상
7	○○○	01.04.04	19.06.11	미성년자 (19세 미만)	30,000	12,000			6,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신규증 발급지연 (3개월이내)
8	○○○	01.03.08	19.07.04	미성년자 (19세 미만)	40,000	16,000			8,000		신규증 발급지연 (6개월미만)
9	○○○	01.05.04	19.07.05	미성년자 (19세 미만)	30,000	12,000			6,000		신규증 발급지연 (3개월이내)
10	○○○	00.11.19	19.07.29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0	20,000			10,000		신규증 발급지연 (6개월이상)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 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 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 징수가 가능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후「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 납부기간 내 납부 시 100분의 20만큼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매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또는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을 전국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시 사실조사 기간 중 재등록 신고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각 과태료 액수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신규증 발급 지연 및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과태료 경감부과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권오근과 김춘현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를 착오 부과(32,000원 적게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적게 착오부과한 과태료32,000원을 부과조치하시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7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주의

[지적내용]

□ 현   황

❍ 비밀열람기록전 미파기 현황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 명	예고문	열람전 파기
314	Ⅲ	○○○ ○○○ ○○○실시계획	2015. 01.31파기	미파기
319	Ⅲ	○○○ ○○○ ○○○○○계획	2015. 03.31파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에 따라 비밀열람 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3급 비밀문서「○○○○○ ○○○○○ ○○실시계획」등 2건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문서 파기 후, 5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미파기 비밀열람기록전 2건을 파기하시고,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8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통장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통장기본수당 지급현황

(단위 : 원)

지급대상자		위 ․ 해촉일	근무 일수	통장기본수당		지적사항
통	성명			실제지급액	정상지급액
계	2명					과다지급 : 1,340원
15	○○○	‘18.09.20(해촉)	‘18.09.01∼09.20	134,000	133,330	과다지급 : 670원
19	○○○	‘18.09.20(해촉)	‘18.09.01∼09.20	134,000	133,330	과다지급 : 670원

❍ 통장 명절상여금 지급현황

(단위 : 원)

지급대상자		위 ․ 해촉일	근무 일수	명절상여금		지적사항
통	성명			실제지급액	정상지급액
계	2명					과다지급 : 1,340원
15	○○○	‘18.09.20(해촉)	‘18.09.01∼09.20	134,000	133,330	과다지급 : 670원
19	○○○	‘18.09.20(해촉)	‘18.09.01∼09.20	134,000	133,330	과다지급 : 67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통장 변경시 기본수당 및 명절상여금 지급방법을 조례에 관련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일 기준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8년 9월 20일자로 해촉된 통장에 대하여 지급한 통장기본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일할계산 방식에 맞지 않게 착오로 지급하는 등 통장수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과다지급한 통장기본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회수하시고,  통장 수당지급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19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초과근무수당 착오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대상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초과근무수당 실적시간		착오지급 초과근무수당		지적사항
		승진前	승진後	승진前	승진後	실지급액	정당 지급액
‘19. 2월	○○○	1일	14일	4시간	13시간	254,100	250,480	과다지급 : 3,620원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 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9. 2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월중 승진자에 대하여 승진 전·후 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여 총 3,62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하시고, 초과 근무수당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0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 하자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사계약 지적사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 적 사 항
1	○○○ 주민센터 점자블록 보수	693	○○○	-	확약서 미징구,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산정, 하자검사 미실시
2	○○○○센터 전등 누전 및 노후 차단기 수리수선	639	○○○	’20.1.23. ~’21.1.22.	2020 상반기 하자검사 미실시
3	○○○○센터 지하실 수중 모터 수리수선	462	○○○	-	확약서 미징구,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산정, 하자검사 미실시

□ 계약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주민센터 점자블록 보수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확약서를 미 징구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공사 및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1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계약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8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1,543	○ ○ ○ ○	‘18.12.21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계약	1,560	○ ○ ○ ○	‘18.12.27.
	무인경비시스템 이용계약	840	○ ○ ○ ○	‘18.12.27.
	정수기 임차계약	837	○ ○ ○ ○	‘18.12.31.
	비데 임차계약	858	○ ○ ○ ○	‘18.12.31.
2019	○○○ 문고 도서구입	1,000	○ ○ ○ ○	‘19.02.11.
	민원실 소모품 구입	1,874	○ ○ ○ ○	‘19.02.21.
	○○문고 작은도서관도서구입	1,400	○ ○ ○ ○	‘19.04.02.
	2020년 디지털복합기임차계약	1,260	○ ○ ○ ○	‘19.12.30.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1,543	○ ○ ○ ○	‘19.12.30.
	무인경비시스템 이용계약	1,560	○ ○ ○ ○	‘19.12.30.
	무인경비시스템 이용계약	840	○ ○ ○ ○	‘19.12.30.
	정수기 임차계약(동)	340	○ ○ ○ ○	‘19.12.30.
	정수기 임차계약(문화센터)	340	○ ○ ○ ○	‘19.12.30.
	비데 임차계약	748	○ ○ ○ ○	‘19.12.30.
	공기청정기 임차계약(동)	1,460	○ ○ ○ ○	‘19.12.30.
	공기청정기임차계약(문화센터)	454	○ ○ ○ ○	‘19.12.30.
2020	○○○○센터 전등 누전 및 노후 차단기 수리수선	693	○ ○ ○ ○	‘20.01.22.
	○○○○센터 지하실 수중 모터 수리수선	462	○ ○ ○ ○	‘20.01.23.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계약일	지적사항
2020	○○문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000	○ ○ ○ ○	‘20.03.17.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동행정복지센터 서고 지붕 수리수선	495	○ ○ ○ ○	‘20.04.22.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차)	1,000	○ ○ ○ ○	‘20.04.24.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표찰 및 팻말 제작	924	○ ○ ○ ○	‘20.05.20.
	냉난방기 분해세척	528	○ ○ ○ ○	‘20.05.25.
	민원실 열화상카메라 구입	3,100	○ ○ ○ ○	‘20.07.20.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수리수선	970	○ ○ ○ ○	‘20.07.21.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1,210	○ ○ ○ ○	‘20.07.20.
	동행정복지센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	500	○ ○ ○ ○	‘20.07.14.
	코로나19관련 시설개선을 위한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1,900	○ ○ ○ ○	‘20.08.13.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630	○ ○ ○ ○	‘20.08.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제6절(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등 30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업명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사유 등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수의계약 미 공개 내역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2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용역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계약관련 지적사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 약 자	지 적 사 항
1	○○○주민센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2018.6.25.	440	○ ○ ○ ○	용역감독조서 미작성,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2	○○○주민센터 외벽누수 보수	2018.9.17.	660	○ ○ ○ ○	공사감독조서 대신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작성
3	○○○주민센터 점자블록 보수	201.11.14.	693	○ ○ ○ ○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4	○○○ 문화센터 및 동 청사 냉난방기 분해·세척	2018.12.27.	594	○ ○ ○ ○	용역감독조서 미작성
5	○○문화센터 전등누전 및 노후차단기 수리수선	2020.1.22.	693	○ ○ ○ ○)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6	○○문화센터 지하실 수중모터 수리수선	2020.1.23.	462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6조(감독)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2018.10.01.]제121조(계약의 체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맞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주민센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등 총6건의 공사·용역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서식을 사용하였고,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3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물품구입 검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지 적 사 항	비고
1	2018.8.14.	7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물품 구입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	2018.9.13.	330	민원실 소모품 구입
3	2018.10.18.	385	인증기 보관함 구입
4	2018.12.18.	11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해단식 실시 간식비
5	2019.7.16.	275	소모품(프린터 토너) 구입
6	2019.12.27.	107	주민생활연계 강화 낙상예방 사업(물품구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2018.10.01.]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물품 구입 등 총6건의  물품구입 후, 지출결의서에 분임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물품구매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4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18년	반기별	□ 6월 12월 수립, 결과보고
2019년	반기별	□ 6월 미수립, 12월 수립, 결과보고
2020년	반기별	□ 6월기준 수립,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9년 상반기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5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원)						부과사유
	성명	생년월일			법정 금액		감 경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	00.06.**	18.07.06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		2,000	1,000		미성년자75%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신규증 발급지연 (7일미만)
2	○○○	00.03.**	18.12.17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0	20,000			10,000	〞	신규증 발급지연 (6개월이상)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 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 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 징수가 가능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후「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 납부기간 내 납부 시 100분의 20만큼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권미르 등 2명의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액수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태료 액수의 2분의 1로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주민등록업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6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관내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국내여비 과다 지급 현황

대 상 자		출장일시	출장목적	공용차량 사용여부	지급금액	과다지급액
직급	성명
행정7급	○○○	2018. 10. 8 10:30~17:30	동향파악 및 관내순찰	사용	20,000	10,000
		2018. 10. 10 10:00~17:10	동향파악 및 관내순찰	사용	20,000	10,000
		2018. 10. 12 10:00~17:10	동향파악 및 관내순찰	사용	20,000	10,000
		2018. 10. 15 10:00~17:30	동향파악 및 관내순찰	사용	20,000	10,000
행정8급	○○○	2018. 10. 25 10:00~18:00	종량제봉투수령 및 폐기물 검사 홍보 등	사용	20,000	1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 등 2인의 5건에 대하여 공용차량 이용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 감액하지 않고 5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과다지급한 출장비 50,000원을 회수하고, 출장여비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7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수수료 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 지급 현황

지급 대상자	변 동 일 (사 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기 간	지급매수
○○○	2018.12.17.(사망신고)	2019년 1분기(2개월)	10ℓ, 4매 (1명×2매×2개월)	1
○○○	2020.03.19.(사망신고)	2020년 2~3분기(5개월)	10ℓ, 10매 (1명×2매×5개월)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 등 2명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8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2018년 10월 통장회의 참석수당 착오지급내역

단위 : 원)

연번	지급대상자		회의참석일	실제지급액	정상지급액	지 적 사 항
	통	성명
계		3명
1	5	○○○	2일 / 10.5, 10.25	20,000	40,000	미지급 : 20,000
2	7	○○○	미참석 / 10.1. 해촉	20,000	0	과다지급 : 20,000
3	15	○○○	2일 / 10.5, 10.25	20,000	40,000	미지급 : 2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제14조(실비보상)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대덕구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월 2회 기준 1회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8. 10. 1. 해촉한 7통장(○○○)에게 2018년 10월분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착오지급한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회수하시고, 통장수당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29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승진자 및 복직자 초과근무수당 착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지급월	대상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초과근무수당 실적시간		승진자 착오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적사항
		승진 前	승진 後	승진 前	승진 後	실지급액	정당 지급액
‘18. 5월	○○○	-	15일	1시간	32시간	397,570	396,680	과다지급 : 890
‘19. 2월	○○○	3일	12일	-	-	93,730	92,520	과다지급 : 1,210

(단위 : 원)

지급월	대상자	기본근무일수 (A)	실근무일수(B)	부족일수(A-B)	복직자 착오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적사항
					실지급액	정당 지급액
‘18. 7월	○○○	15일	9일	6일	92,460	36,990	과다지급 : 55,470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 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승진자와 복직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여 총 57,57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과다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하시고, 초과근무수당 업무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0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계약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단위 : 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8	프린터 토너 2종 구입비 지급	2,365,000	○ ○ ○ ○	2018-03-27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선거추진 민원실 프린터토너 구입	579,000	○ ○ ○ ○	2018-05-09
	○○○주민센터 회의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 지급	4,496,000	○ ○ ○ ○	2018-04-24
	민원실 운영용 복사용지 외 6종 구입비 지급	4,443,000	○ ○ ○ ○	2018-05-29
	○○○ 주민센터 LED채널 간판 설치	2,500,000	○ ○ ○ ○	2018-5-25
	민원 신청용지 및 민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지급	3,167,000	○ ○ ○ ○	2018-08-22
	○○○주민센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용역비 지급	440,000	○ ○ ○ ○	2018-06-26
	○○○주민센터 현관 방범셔터 수리비 지급	275,000	○ ○ ○ ○	2018-06-29
	동주민센터 현관 현판 등 교체비 지급	495,000	○ ○ ○ ○	2018-07-24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9	행정복지센터명칭변경간판외설치공사	2,000,000	○○○○	2018-12-17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동 청사 보일러 가압모터 교체	473,000	○○○○	2019-02-25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식 구입	660,000	○○○○	2019-03-07
	2019년 문고 도서 구입 품의	1,000,000	○○○○	2019-04-02
	2019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재배정에 따른 신간 도서 구입	1,400,000	○○○○	2019-04-02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	1,947,000	○○○○	2019-04-04
	주민자치회운영을위한프린터기구입	286,000	○○○○	2019-04-17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프린터 토너 구입	319,000	○○○○	2019-06-25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 구입 품의	429,000	○○○○	2019-09-10
	민원창구 업무표기 천정걸이표찰 구입 품의	275,000	○○○○	2019-10-03
	○○초록애장터운영용천막외2종임차용역	550,000	○○○○	2019-10-17
	횡단보도 안전선 및 노란발자국 스티커 구입	5,200,000	○○○○	2019-10-27
	동청사1층석면교체전기공사	4,213,000	○○○○	2019-10-28
	○○○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조성 통신공사	2,654,000	○○○○	2019-10-28
	○○○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조성 전기공사	1,485,000	○○○○	2019-10-28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차량 임차 집행 품의	660,000	○○○○	2019-11-07
	○○○ 자율방범대 초소 빗물막이 판넬 설치보수 집행품의	1,200,000	○○○○	2019-11-11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구입 및 설치	1,672,000	○○○○	2019-11-12
	우리동네소식나누기사업추진을위한모바일레터외2종구입품의	588,500	○○○○	2019-11-20
	민원업무추진을위한소모품(임시증발급스티커등)구입	924,000	○○○○	2019-11-25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구입 및 설치	1,672,000	○○○○	2019-11-25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545,500	○○○○	2019-11-27
	동 청사 환경정화용 화분 구입 품의	400,000	○○○○	2019-11-27
	○○ 아카데미 행사 추진용 소모품 구입 품의	303,900	○○○○	2019-12-11
	동청사3층체력단련실샤워실누수배관수리	440,000	○○○○	2019-12-19
	2019 대덕구주민자치회성과집제작	1,650,000	○○○○	2019-12-23
2020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 소모품구입	1,617,000	○○○○	2020-03-25
	전입신고서등5종민원서식 구입	657,000	○○○○	2020-03-25
	2020년 문고 운영을 위한 신간 및 주민 희망 도서 구입 품의	1,000,000	○○○○	2020-03-26
	동 청사 창호 방충망 수리 집행	990,000	○○○○	2020-03-30
	2020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재배정에 따른 신간 도서 구입 품의	1,000,000	○○○○	2020-06-04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청렴마스크 구입 품의	352,000	○○○○	2020-08-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제6절(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과 같이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사업명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사유 등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수의계약 미 공개 내역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1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용역 계약 및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 약 자	지 적 사 항
1	○○○ 주민센터 LED채널 간판 설치	2018. 5.25.	2,500	○○○○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2	○○○ 주민센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측정 용역	2018. 6.26.	440	○○○○	용역감독조서 미작성
3	○○○주민센터 현관 방범셔터 수리	2018. 6.28.	275	○○○○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4	○○○ 주민센터 회의실 리모델링 전기 통신공사	2018.10.11.	7,700	○○○○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5	청사 자동문 교체공사	2020. 8. 4.	9,460	○○○○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감독)제1항에 따라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주민센터 LED채널간판 설치 등 총5건의 공사·용역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 미 징구 및 감독조서 미작성에 따른 계약 및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2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물품구입 검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계약 현황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지적사항	비고
1	2018.7.23.	236	부서운영업무추진 장애인생산품 커피믹스 등 구입	물품출납원 검수날인 누락
2	″	237	장애인생산 사무용품 및 미용용품(비누) 구입
3	2018.7.26.	240	동주민센터 현관 현판 등 교체비 지급
4	2019.3.18.	70	직원 명찰 제작(신규, 전입 직원 등4인)
5	″	72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 신대동 유치 홍보물 제작
6	″	74	주민참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를 위한 태극기 구입
7	″	76	주민자치센터 운영용 티슈 구입
8	″	77	동 청사 보일러 가압모터 교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2018.10.01.]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장애인생산품 커피믹스 구입 등 총8건의 물품구입 후, 지출결의서에 물품출납원의 검수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3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부과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 신고지역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원)						부과사유
	성 명	생년월일			법정금액		감 경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	75.04.01	19.11.07	성년	30,000		16,000	24,000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주민등록 신고지연 (재등록) 1개월이내
2	○○○	71.08.10	19.12.09	성년	100,000	40,000			80,000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주민등록 신고지연 (재등록) 6개월이상
3	○○○	01.02.06	19.12.30	미성년	50,000	20,000			10,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신규증 발급지연 (6개월이상)
4	○○○	02.01.02	20.02.17	미성년	20,0,00	8,000			4,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신규증 발급지연 (1개월이내)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 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 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 징수가 가능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 납부기간 내 납부 시 100분의 20만큼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시 사실조사 기간 중 재등록 신고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각 과태료 액수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 등 4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 및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주민등록법」에서 정한 과태료 경감부과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 ○○○에게 주민등록과태료를 착오부과(48,000원 적게 부과) 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주민등록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착오부과(48,000원 적게)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고,「주민등록법」등에 대한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4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주민등록 신고지역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대 상 자		출장일시	출장목적	공용차량 사용여부	지급 금액	과다지급액
직급	성명
행정*급	○○○	2018. 10. 29 15:00~18:00 (3시간)	주민자치 워크숍 참석	사용	10,000	10,000
		2018. 12. 12 09:20~13:00 (3시간40분)	관내순찰	사용	10,000	10,000
사회*급	○○○	2018. 5. 11 10:00~13:00 (3시간)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	사용	10,000	10,000
		2018. 12. 21 14:00~17:00 (3시간)	경제복지국 주민표창식 참석	사용	10,000	10,000
사회*급	○○○	2018. 12. 7 13:00~16:00 (3시간)	염화칼슘 수령	사용	10,000	10,000
		2018. 12. 18 14:00~17:00 (3시간)	경로당업무 추진	사용	10,000	1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 등 3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6건, 6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착오과다 지급한 출장여비를 회수하시고, 관련업무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5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비밀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주의

[지적내용]

□ 현   황

❍ 비밀열람기록전 파기내역 미기재 현황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 명	예고문	파기내역
34	Ⅲ	○○○○ ○○○ 안전 실시계획(부록)	2019 12.31파기	미기재
35	Ⅲ	○○○ ○○○ ○○○실시계획 (부록2 : 정부기관 이동통제계획)	”	”
36	Ⅲ	○○○ ○○○ ○○○실시계획	”	”
37	Ⅲ	○○○ ○○○ ○○○실시계획	”	”
38	Ⅲ	○○○ ○○○ ○○○실시계획	”
39	Ⅲ	○○○ ○○○ ○○○실시계획	”	”
40	Ⅲ	○○○ ○○○ ○○○실시계획 (부록)	”	”
41	Ⅲ	○○○ ○○○ ○○○실시계획	”	”
42	Ⅲ	○○○ ○○○ ○○○실시계획	”	”
43	Ⅲ	○○○ ○○○ ○○○실시계획	”	”
44	Ⅲ	○○○ ○○○ ○○○실시계획	”	”
45	Ⅲ	○○○ ○○○ ○○○실시계획	”	”
46	Ⅲ	○○○ ○○○ ○○○실시계획 (부록)	”	”
47	Ⅲ	○○○ ○○○ ○○○실시계획(부록)	”	”.
48	Ⅲ	○○○ ○○○ ○○○실시계획(부록)	”	”
49	Ⅲ	○○○ ○○○ ○○○실시계획(부록)	2020. 1.31 파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의 2(비밀의 파기)에 따르면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문서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3급 비밀문서「○○○○○○ ○○○ ○○○○ 실시계획」 등 16건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비밀열람기록전에 파기,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파기근거 등을 기재하시고, 보안업무 규정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6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단위 : 원)

지급월	대상자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초과근무수당 실적시간		승진자 착오지급 초과근무수당		지적사항
		승진 前	승진 後	승진 前	승진 後	실지급액	정 당 지급액
‘18. 6월	○○○	3일	12일	16	-	248,100	248,810	미지급 : 710

(단위 : 원)

지급월	대상자	기본근무일수 (A)	실근무일수(B)	부족일수(A-B)	복직자 착오지급 초과근무수당		지적사항
					실지급액	정 당 지급액
‘19. 2월	○○○	15일	13일	2일	75,470	81,770	미지급 : 6,300

(단위 : 원)

지급월	대상자	기본근무일수 (A)	실근무일수(B)	부족일수(A-B)	공무국외연수참석자착오지급 초과근무수당		지적사항
					실지급액	정 당 지급액
‘19. 9월	○○○	15일	15일	-	185,530	198,110	미지급 : 12,580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 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승진자, 복직자, 공무국외정책연수 참석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여 총 19,590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숙지 및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7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 하자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 적 사 항
1	동 청사 남자화장실 수리수선	341	○○○○	’18.6.1.~’19.5.31.	하자검사 미실시
2	동 청사 배관 수리수선	550	○○○○	’18.8.17.~’19.8.16.	″
3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	770	○○○○	’19.4.2.~’20.4.1.	″
4	청사 부출입구 차양막 교체	330	○○○○	-	확약서 미징구,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산정, 하자검사 미실시

❍ 계약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동청사 남자화장실 수리수선 4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확약서를 미 징구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숙지 및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8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계약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8	동청사 남자화장실 수리수선	341	○ ○ ○ ○	’18.5.29.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2,156	○ ○ ○ ○	’18.6.19.
	동 청사 배관 수리수선	550	○ ○ ○ ○	’18.8.17.
	프린트 토너구입	1,276	○ ○ ○ ○	’18.12.18.
2019	2019년 주민센터 보안용CCTV 유지보수	396	○ ○ ○ ○	’18.12.24.
	2019년 디지털복합기 임대료	1,260	○ ○ ○ ○	’18.12.26.
	2019년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1,543	○ ○ ○ ○	’18.12.27.
	2019년무인전자경비시스템 (ADT캡스) 사용료	1,452	○ ○ ○ ○	’18.12.27.
	○○동 문고 도서구입	1,000	○ ○ ○ ○	’19.3.12.
	○○동 문고 도서구입	1,000	○ ○ ○ ○	’19.4.2.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	770	○ ○ ○ ○	’19.4.2.
	프린터기 헤드 교체 및 소모품 구입	1,226	○ ○ ○ ○	’19.4.4.
	민원실 프린트 토너 구입	1,232	○ ○ ○ ○	’19.7.23.
	○○동 달빛영화제 위탁 용역	5,896	○ ○ ○ ○	’19.9.19.
	민원실 프린트 토너 및 행정각대봉투 구입	682	○ ○ ○ ○	’19.10.30.
	독립생활및낙상예방을 위한주택개보수사업	2,100	○ ○ ○ ○	’19.12.2.
	민원실 프린트 토너구입	957	○ ○ ○ ○	’19.12.17.
	청사 부출입구 차양막 교체	330	○ ○ ○ ○	’19.12.23.
2020	2020년 주민센터 보안용CCTV유지보수	396	○ ○ ○ ○	’19.12.23.
	2020년 디지털복합기 임대료	1,260	○ ○ ○ ○	’19.12.23.
	2020년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1,543	○ ○ ○ ○	’19.12.24.
	2020년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계약	1,452	○ ○ ○ ○	’19.12.24.
	2020년 ○○동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1,000	○ ○ ○ ○	’20.3.26.
	2020년 ○○동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1,000	○ ○ ○ ○	’20.5.21.
	동청사 누수수리수선	440	○ ○ ○ ○	’20.7.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제6절(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동청사 남자화장실 수리수선 25건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업명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사유 등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수의계약 미 공개 내역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9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금액	계 약 자	계약일	지 적 사 항
2018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2,156	○ ○ ○ ○	’18.6.19.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미징구
	동 청사 배관 수리수선	550	○ ○ ○ ○	’18.8.17.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프린트 토너구입	1,276	○ ○ ○ ○	’18.12.18.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2019	2019년 주민센터 보안용CCTV 유지보수	396	○ ○ ○ ○	’18.12.24.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미징구
	2019년 디지털복합기 임대료	1,260	○ ○ ○ ○	’18.12.26.	〃
	2019년무인전자경비시스템 (ADT캡스) 사용료	1,452	○ ○ ○ ○	’18.12.27.	〃
	○○○ 문고 도서구입	1,000	○ ○ ○ ○	’19.3.12.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문고 도서구입	1,000	○ ○ ○ ○	’19.4.2.	〃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	770	○ ○ ○ ○	’19.4.2.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프린터기 헤드 교체 및 소모품 구입	1,226	○ ○ ○ ○	’19.4.4.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민원실 프린트 토너 구입	1,232	○ ○ ○ ○	’19.7.23.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 달빛영화제 위탁 용역	5,896	○ ○ ○ ○	’19.9.19.	용역감독조서 미작성
	민원실 프린트 토너 및 행정각대봉투 구입	682	○ ○ ○ ○	’19.10.30.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독립생활및낙상예방을 위한주택개보수사업	2,100	○ ○ ○ ○	’19.12.2.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연도	사 업 명	계약 금액	계 약 자	계약일	지적사항
2019	민원실 프린트 토너구입	957	○ ○ ○ ○	’19.12.17.	수의계약각서, 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
	청사 부출입구 차양막 교체	330	○ ○ ○ ○	’19.12.23.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미징구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2020	2020년 주민센터 보안용CCTV 유지보수	396	○ ○ ○ ○	’19.12.23.	수의계약각서, 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 미징구
	2020년 디지털복합기 임대료	1,260	○ ○ ○ ○	’19.12.23.	”
	2020년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계약	1,452	○ ○ ○ ○	’19.12.24.	”
	2020년 ○○동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1,000	○ ○ ○ ○	’20.5.2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의 보증)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내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토너 등 사무용품구입 등 20건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수의계약각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공사·용역 완료 후 감독조서를 미 작성하여 계약 및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숙지 및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40

동(洞)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동

[제    목] 노인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일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공공형에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대상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접수 시, 사업참여 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맞춤형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활동 후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으로 확인서명 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동에서는 2018년 노인일자리 공익형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 2020년 1월 노인일자리 활동일지에 활동날짜가 없는 날에 참여자 서명 날인이 되어 있었으며, 노인일자리 공공형 참여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참여자 활동일지 작성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동장은 노인일자리 공공형 사업추진 지침숙지 및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