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3개소) 특정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평가실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3개소) 특정감사 결과 공개

▷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3개소) 특정감사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결과를 공개 함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 (감사분야) 보조금 지원 및 시설운영 전반 등

❍ (수감범위) 2018. 4.  1. ~ 2020. 9. 30. 기간에 처리한 업무

❍ (감사기간) 2020. 10. 12.(월) ~ 2020. 10. 28.(수)

❍ (감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등 3개소

❍ (감사인원) 감사평가실장 등 5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Ⅱ		감사결과

❍ (지적사항)

(단위 : 건, 원)

행 정 상(건)									재 정 상		비 고
계			본 처 분			현 지 처 분			세입조치	지 급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15	3	12	14	3	11	1	0	1	1 / 310,000

Ⅲ		공개내용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 본처분 14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NO. 1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하고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어린이집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B급이상) 및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소홀히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시고,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2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신원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어린이집 운영규정｣제6장(회계) 제33조(예산)에서는 시설의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 집행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함에도, 보험기간 2019.01.01. ~ 2023.12.31.(5년)까지 수탁기간 전체기간을 보증보험(공제)에 회계관직 단위가 아닌 회계 관계자 개인별로 가입하고 2019년도 예산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회계관계 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3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축･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표1]과 같이 2018년 보육 교직원 조부상에 따른 부의 화환 1건, 100,000원을 업무추진비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복리후생비로 편성․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보육 교직원 부의금 2건, 200,000원을 집행하면서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1]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	지출내역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1	2018. 8. 20	보육 ○○○ 조부상	복리후생비	100,000	화환	편성 및 집행과목
2	2020. 6. 17	보육 ○○○ 모친상	업무추진비	100,000	현금	5만원 초과 집행
3	2020. 7. 1	보육 ○○○ 조부상	업무추진비	100,000	현금	5만원 초과 집행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4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특별활동 운영규정 미 준수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특별활동(코앤코뮤직, 하바, 국악, 체육, 음악 등)을 실시함에 있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특별활동 업무추진 시,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5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하고 60일 이상 보관되는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제7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에는 HD급 200만 해상도(픽셀) 이상 화질로 촬영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감사일 현재, 고해상도(HB급이상 1,920× 1,080) 화질로 55일(2020. 8. 27 ~ 2020. 10. 21) 동안 저장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준수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6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표1]과 같이 회계사무 담당 직원의 인계․인수를 실시하면서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예금잔고증명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1]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 현황

구 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원 장	2020. 1. 1	이재경	박금순	인사이동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7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축･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축․부의금 집행시 5만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2019년 6월 14일 보육 교직원 시부상에 따른 부의금으로 1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2019. 6. 14.	보육 ○○○○○○ 부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8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특별활동 운영규정 미 준수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특별활동(로봇코딩, 영어, 체육, 음악 등)을 실시함에 있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특별활동 업무추진 시,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9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공사의 계약 및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어린이집(및 어린이집) 위탁관리 ․ 운영 협약서」제18조(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의 보증)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내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제출 생략 가능(2007 행자부 계약공무원 교육교재)

❍ 또한,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배제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용역 추진 시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제3절(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하며, 동 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함.

*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공사 완료 후 감독조서 미 작성, 세금계산서 미확인 등 계약 및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계약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자	지출일자	지 적 사 항	비 고
‘19	복도 방염공사	1,573	○○○○○○	’19.8.14.	- 계약 관련 서류 미징구 -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 세금계산서 미확인 - 대가 지급 지연(약 4개월) ※ 계약서상 준공일 ‘19.4.15.	계약서 작성
‘20	칸막이공사	3,200	㈜○○○○	’20.2.26.	- 계약 관련 서류 미징구 -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화장실 보수공사	10,100	㈜○○○○	’20.8.20.
	교실내부 도어 설치	2,123	㈜○○○○	’20.8.28.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공사의 계약 및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 시, 「지방계약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10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어린이집(및 어린이집) 위탁관리 ․ 운영 협약서」제18조 (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지출일자	지 적 사 항
‘19	복도방염공사	1,573	○○○○	’19.8.14.	- 하자검사 미실시 ※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 ⇒ ’19.4.15. ~ ’21.4.14.
‘20	칸막이공사	3,200	㈜○○○○	’20.2.26.	-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산정 - ’2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미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업무추진 시, 「지방계약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11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기타인건비 등 예산과목 구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하고,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서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에 차량기사 인건비는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별표8”에 따라 기타인건비, 기타필요경비(차량운행비) 등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은 차량운행 기사와 2시간근무, 월600,000원 급여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 차량기사 인건비를 기타필요경비 과목(421/차량운행비)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급여는 차량비 과목(215)에서 아래와 같이 10건 4,60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착오적용 현황

지 출 일	과 목	금 액(원)	적 요	지 출 일	과 목	금 액(원)	적 요
2018. 3. 23	차량비	132,000	3월 차량비	2019. 1. 25.	차량비	150,000	1월 차량비
2018. 4. 25.	차량비	132,000	4월 차량비	2019. 2, 25.	차량비	168,000	2월 차량비
2018. 5. 25.	차량비	186,000	5월 차량비	2020. 3. 25.	차량비	300,000	3월 차량비
2018. 6. 25.	차량비	186,000	6월 차량비	2020. 4. 24.	차량비	525,000	4월 차량비
2018. 7. 25.	차량비	168,000	7월 차량비	2020. 5. 25.	차량비	337,000	5월 차량비
2018. 8. 24.	차량비	150,000	8월 차량비	2020. 6. 14.	차량비	220,000	6월 차량비
2018. 9. 21.	차량비	168,000	9월 차량비	2020. 7. 24.	차량비	295,200	7월 차량비
2018. 10.25.	차량비	168,000	10월차량비	2020. 8. 25.	차량비	295,000	8월 차량비
2018. 11.23.	차량비	168,000	11월차량비	2020. 9. 25.	차량비	395,200	9월 차량비
2018. 12.24.	차량비	168,000	12월차량비	2020. 10.12.	차량비	295,000	10월차량비
계	20건	4,606,400원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차량운행 인건비집행 업무추진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12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에 있어 집행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는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내역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서비스 지급비(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축･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축․부의금 집행시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이내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2018년 보육 교직원 결혼 축의금을 복리후생비에서 2건, 200,000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1]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집행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018. 11. 2	보육 ○○○ 결혼 축의금	100,000	현금	집행과목 및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018. 11. 16	보육 ○○○ 결혼 축의금	100,000	현금	집행과목 및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13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세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2018년 운영비 계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감사일 현재까지 310,000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신용카드 사용포인트 310,000원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회계운영 신용카드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14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처분 통지

[기 관 명] ○○○○○○○○○어린이집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어린이집(및 어린이집) 위탁관리 ․ 운영 협약서」제18조 (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기간	지적사항
‘18	기능보강공사(건축)	21,940	㈜○○○○○	‘18.7.20.	‘18.8.1.~‘19.7.31.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기능보강공사(전기)	8,960	㈜○○○○○	‘18.7.18.	‘18.7.31.~‘19.7.30.

[조치할 사항]

[주의] ○○○○과장은 ○○○○○○○○○어린이집원장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업무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