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5］

[제 목]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상 조치]		시 정, 주 의
[재정상 조치]		회 수(2,739,600원)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훈계(8명), 주의(5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2. 유연근무자 출‧퇴근기록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장은 유연근무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8시 이전 조기 출근자, 7시 이후 야간 퇴근자의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출근 또는 퇴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대전광역시에서는 2017. 3. 13.～3. 24. 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7. 3. 24.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신청자 출퇴근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현지 처분하였고, 대덕구에서는 2017. 3. 15. “유연근무제 실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총무과-7443호) 공문을 전 부서에 시행하여 출‧퇴근 시 반드시 출퇴근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공지하였으며, 향후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조치보고하였다.

2017년 대덕구 정기종합감사결과 현지처분 조치결과 제출(기획감사실-7961, 2017.6.16.)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7. 3.～2020. 12.) 동안 위 관서의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유연근무자 473명 중 320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별표 1] 참조

[표 1]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현황

(단위: 명)

구분	출퇴근 기록현황
	계	등 록	미 등 록
유연근무자	473	153	320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표 2]와 같이 □□□□과 □□□급 □□□의 경우 2020년에 194일의 유연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단 16일만 출‧퇴근 기록하는 등 총 3명의 유연근무자가 출‧퇴근 기록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단위: 일)

소속	직급	성명	연 도	유연근무일	출‧퇴근 등록일	출‧퇴근 기록률(%)
□□□□	□□□	□□□	2020	194	16	8
□□□□	□□□	□□□	2020	147	27	18
□□□□	□□□	□□□	2020	143	9	6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에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020. 2. 23.)으로 인한 임시 휴관조치에 따라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로자의 평일(월～목)근무시간을 변경하고도 유연근무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명령 근무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연근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근무시간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기간	평일(월~목) 근무시간		유연근무 명령시간
				당초	변경
□□□□□□	□□□	□□□	2020.2.24. ~2020.11.16.	13:00~22:00	09:00~18:00	13:00~22:00
			2020.11.17. ~2020.12.31.	13:00~22:00	12:00~21:00
□□□□□□	□□□	□□□	2020.2.24. ~2020.11.16.	13:00~22:00	09:00~18:00	13:00~22:00
			2020.11.17. ~2020.12.31.	13:00~22:00	12:00~21:00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3.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위 임용령 제38조의17 중 「휴직내용의 심사 및 검증 부분」은 임용권자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 4]와 같이 감사대상기간(2017. 4. 1～2020. 6. 30.) 동안 202명의 휴직자 중 68명(34%)에게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11명이 휴직의 목적 외 해외체류 하는 등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휴직자 목적외 해외체류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휴직전 복무관리 교육		목적 외 해외체류
		실시	미실시
계	202	134	68	11
질병휴직	40	32	8	5
가사휴직	7	7		2
육아휴직	150	93	57	4
기타휴직	5		3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과 □□□급 □□□의 경우 2017. 2. 1.～2017. 6. 30. 5개월 질병휴직 동안 휴직 시작일인 2017. 2. 1.～2017. 2. 5.(5일간)을 비롯하여 2017. 4. 11.～5. 31.(51일간) 등 2차례에 걸쳐 56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등 휴직자 총 11명이 복무상황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해외에 체류하였다. [별표 2] 참조

또한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시에도 동일하게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조치보고한 사항이다.

2015년 대덕구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기획감사실-8130, 2015.7.14)

2017년 대덕구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기획감사실-8975, 2017.7.6.)

그럼에도 복무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휴직 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으며,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직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조치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4.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자 복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7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병가는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 5]와 같이 □□□과 □□급 □□□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2017년 동안 연 11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는데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5일분의 연가보상비 504,12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4명에게 연가보상비 1,497,3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5] 진단서 미첨부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자 내역

(단위: 일, 원)

부서	직급 성명	해당 년도	병가 일수	연가일수 공제 병가일	연가보상비
					당초지급액(A)		적정지급액(B)		과다 지급액 (C=A-B)
					보상일수	금액	보상일수	금액
계	4명					5,175,880		3,678,540	1,497,340
□□□□	□□□	2017	11	5	13	1,310,700	8	806,580	504,120
		2020	7	1	11	1,233,450	10	1,121,320	112,130
□□□□	□□□	2018	7	1	1	69,590	0	0	69,590
□□□□	□□□	2019	10	4	11	1,240,110	7	789,160	450,950
□□□□	□□□	2020	11	3	11	1,322,030	8	961,480	360,550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5. 병가 사용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에 따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 6]과 같이 □□□과 □□급 □□□의 경우 2020년 계속되는 병가 58일을 사용하는 동안 총 4일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아 연 62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는데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2일분의 연가보상비 286,76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연가보상비 286,760원과 결근자 보수 955,5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6] 계속되는 병가 사용 시 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내역

(단위: 일, 원)

부서	직급 성명	해당 년도	병가 일수	미산입 토요일 및 공휴일 수	연가일수 공제 병가일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액	결근자 보수액
계	2 명					1,242,260
□□□	□□□	2020	58	4	2	286,760
□□□	□□□	2020	55	11	6		955,500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6. 장기 재직휴가 사용자 복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10년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되, 신청인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사무 전결 기준 1. 공통사항 18. 복무관리 기준에 따르면 6급 이하 소속 직원의 ① 관외출장, 연가, 공가, 병가, 조퇴, 외출은 실‧단‧과‧센터‧동장이 전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6급 이하 직원이 장기 재직 휴가를 실시할 경우 인사관리부서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통보하고, 해당 소속 실‧단‧과‧센터‧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 7]과 같이 □□□ □□□급 □□□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범위 안에서 허가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총무과에만 휴가를 신청하고, 동장에게는 휴가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2018. 7. 12.～7. 18.(5일) 동안 해외 체류하는 등 복무관리 전결권자의 허가 없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였다.

[표 7] 장기재직휴가 관리 현황

(단위: 일)

부서	직급 성명	휴가 기간	휴가 일수	재직기간	총무과		신탄진동 (복무관리시스템)
					신청	통보	신청	결재
□□□	□□□ □□□	2018.7.12.~2018.7.18.	5	28년 11월	□□□ (2018.6.25.)	□□□ (2018.7.3.)	없음	없음

자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 □□□ □□□급 □□□ 외 4명에게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784,100원과 □□□ □□□급 □□□에게 지급한 결근자 보수 955,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앞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유연근무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 휴직 전 사전교육과 해외 체류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등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며,

❍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자의 진단서 첨부,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사용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등 휴가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 휴가자가 복무관리 전결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소속 직원 복무관리의 소홀함을 경고하오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관련자 □□□과(현 □□□과) □□□급 □□□, □□□ □□□급(현 □□□ □□□급) □□□, □□□(현 □□□)□□□ □□□급 □□□, □□□ □□□급(현 □□□  □□□급) □□□, □□□ □□□, □□□□□□를 “훈계”, □□□ □□□급 □□□, □□□(현 □□□)□□□ □□□급 □□□, □□□(현 □□□) □□□급 □□□, □□□(현 □□□) □□□급 □□□, □□□(현 □□□) □□□급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현 □□□과) □□□급 □□□, □□□과(현 □□□과) □□□급 □□□은 “훈계” 처분

[별표 1]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출퇴근 등록 현황

(단위: 명, 일)

부 서 명	유연근무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미등록	계	등록	미등록	계	등록	미등록	계	등록	미등록	계	등록	미등록
합 계	473	320	4,640	3,159	1,481	3,778	2,557	1,221	5,301	3,875	1,426	6,972	5,468	1,504
□□□□□	28	16	218	148	70	410	322	88	789	675	114	738	641	97
□□□□□	13	11	62	15	47	5		5	50	7	43	391	71	320
□□□□□	12	9				10		10	106	88	18	216	118	98
□□□□□	17	15	50	42	8	51	36	15	233	162	71	631	567	64
□□□□□	22	14	455	187	268	26	15	11	137	20	117
□□□□□	13	11	2	2		95	38	57	216	131	85	235	202	33
□□□□□	16	13	133	85	48	242	155	87	491	442	49
□□□□□	48	22	911	773	138	525	460	65	426	368	58	371	335	36
□□□□□	13	8							11	11		550	432	118
□□□□□	14	11	184	142	42	284	224	60	113	97	16	366	304	62
□□□□□	8	6	75	65	10	237	9	228				40	21	19
□□□□□	7	6							4	2	2	52	35	17
□□□□□	14	14	158	115	43							413	302	111
□□□□□	41	23	89	71	18	218	178	40	790	532	258	408	365	43
□□□□□	25	14	2	2		124	83	41	2	2		125	111	14
□□□□□	17	16				343	250	93	137	20	117
□□□□□	8	4							48	37	11	79	73	6
□□□□□	16	9	46	36	10				74	52	22	97	85	12
□□□□□	5	5	376	304	72	26	15	11	204	134	70
□□□□□	25	23	757	482	275	492	320	172	318	229	89	519	467	52
□□□□□	15	13	261	212	49	246	189	57	162	98	64	163	146	17
□□□□□	17	15	207	124	83	97	61	36	98	60	38	88	69	19
□□□□□	26	21	333	256	77	120	92	28	306	230	76	397	283	114
□□□□□	4	0										37	37	0
□□□□□	4	2				90	90		245	240	5	262	227	35
□□□□□	29	11	318	96	222	137	20	117	8		8	315	211	104
□□□□□	16	10	3	2	1	0	0	0	333	238	95	479	366	113

[별표 2]

휴직의 목적 외 해외체류 현황

연번	소속 부서	직급 성명	휴직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일	휴직자 실태점검		목적외 해외체류
			종류	기간		횟수	시기 (연월)	횟수 기간	출입국일	복무상황신고여부
1	□□□□	□□□급□□□□	질병휴직	2017.2.1. ~2017.6.30. (5개월)	미실시	2	2017.4. 2017.7.	2회 56일	2017.2.1.~ 2.5.(5일간)	부
									2017.4.11.~ 5.31.(51일간)
2	□□□□	□□□급□□□□	질병휴직	2018.10.1. ~2020.2.9. (1년4개월)	2018.9.14.	6	2019.1. 2019.4. 2019.7. 2019.10. 2020.1. 2020.2.	4회 23일	2018.10.8.~ 10.12.(5일간)	부
									2019.4.4.~ 4.10.(7일간)
									2019.6.15.~ 6.20.(6일간)
									2019.12.11.~ 12.15.(5일간)
3	□□□□	□□□급□□□□	질병휴직	2017.12.4. ~2018.3.8. (3개월)	미실시	6	2017.1. 2017.4. 2017.7. 2017.10. 2018.1. 2018.3.	2회 9일	2017.12.25.~ 12.28.(4일간)	여
									2018.3.2.~ 3.6.(5일간)
4	□□□□	□□□급□□□□	질병휴직	2019.11.1. ~2021.10.31. (2년)	2019.10.24.	1	2020.1.	1회 5일	2019.12.11.~ 12.14.(4일간)	여
5	□□□□	□□□급□□□□	질병휴직	2016.9.21. ~2018.9.20. (2년)	미실시	7	2017.4. 2017.7. 2017.10. 2018.1. 2018.4. 2018.7. 2018.9.	5회 17일	2017.7.11.~ 7.13.(3일간)	여
									2017.8.27.~ 8.28.(2일간)	부
									2018.1.17.~ 1.23.(7일간)	여
									2018.6.12.~ 6.13.(2일간)
									2018.7.8.~ 7.10.(3일간)
			모친 가사휴직	2018.9.21. ~2019.9.20. (1년)	2018.9.12.	2	2019.1. 2019.7.	1회 5일	2019.1.25.~ 1.29.(5일간)	부
6	□□□□	□□□급□□□□	부친 가사휴직	2017.10.30. ~2018.4.29. (6개월)	2017.10.30.	2	2018.1. 2018.4.	6회 26일	2017.11.3.~ 11.6.(4일간)	여
									2018.2.27.~ 3.4.(6일간)
									2018.3.24.~ 3.28.(5일간)
									2018.4.3.~ 4.6.(4일간)	부
									2018.4.11.~ 4.13.(3일간)
									2018.4.26.~ 4.29.(4일간)
7	□□□□	□□□급□□□□	부친 가사휴직	2019.2.7. ~2020.8.31. (1년7개월)	2019.1.14.	4	2019.7. 2020.1. 2020.7. 2020.9.	1회 3일	2019.4.22.~ 4.24.(3일간)	여
8	□□□□	□□□급□□□□	육아휴직	2016.11.23. ~2018.2.11. (1년3개월)	미실시	5	2017.4. 2017.7. 2017.10. 2018.1. 2018.2.	1회 3일	2017.12.16.~ 12.18.(3일간)	부
9	□□□□	□□□급□□□□	육아휴직	2018.10.21. ~2019.7.21. (9개월)	2018.7.4.	3	2019.1. 2019.4. 2019.7.	1회 8일	2019.6.20.~ 6.27.(8일간)	여
10	□□□□	□□□급□□□□	육아휴직	2016.10.30. ~2017.12.31. (1년2개월)	미실시	4	2017.4. 2017.7. 2017.10. 2018.1.	1회 4일	2017.10.27.~10.30.(4일간)	여
11	□□□□	□□□급□□□□	육아휴직	2017.1.30. ~2018.11.18. (1년 11개월)	미실시	8	2017.4. 2017.7. 2017.10. 2018.1. 2018.4. 2018.7. 2018.10. 2018.11.	4회 17일	2017.2.26.~ 3.2.(5일간)	여
									2017.7.7.~ 7.10.(4일간)
									2018.3.2.~ 3.6.(5일간)
									2018.10.12.~ 10.14.(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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