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10개소)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10개소) 결과 공개

□ 2021년도 특정감사(○○○○ 시설 등 10개소)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결과공개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수감범위) 2019. 4. 1. ~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기간) 2021. 4. 12.(월) ~ 2021. 6. 30.(수)

❍ (감사대상) ○○○○시설 등 10개소

❍ (감사인원) 감사실장 등 4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Ⅱ		감사결과

□ 총  괄 (80건 6,239천원 환수 등)

(단위 : 건, 원)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 / 원)	비고
계			본 처 분			현 지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80	22	58	71	22	49	9		9	8 / 6,239,903

Ⅲ		공개내용

❍ 사회복지시설 10개소 특정감사 결과, 본처분 71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의무 미이행

[내    용]

❍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의 장, 이용자 대표, 이용자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업무 담당, 후원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비공개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결과를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3조(사무의 인계·   인수)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회계사무 담당 직원의 인계․인수를 실시하면서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예금잔고증명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 현황

구 분	변 경 일	인계자	인수자	변경사유	비 고
회계담당자	2020. 5. 29.	○○○	○○○	업무변경

[조치할 사항]

❍ ○○○○○○은 ○○○○○○○○○이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대전광역시)」62쪽(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에서는 제세공과금 항목은    자동차세, 법정부담금, 보험료, 법정 검사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차량정기검사료로 12건 601,000원을 제세공과금 과목에서 지출하지 않고 차량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자동차 정기검사료 과목 부적정 지출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과목	지 출 일	적 요	집행금액	비 고
	합 계			601,000
1	차 량 비	2019-06-18	자동차검사수수료(○○○○○○○)	39,000
2	차 량 비	2019-06-18	자동차검사수수료(○○○○○○○)	39,000
3	차 량 비	2019-06-27	자동차검사수수료(○○○○○○○)	50,000
4	차 량 비	2019-07-03	자동차검사수수료(○○○○○○○)	50,000
5	차 량 비	2020-02-11	자동차검사수수료(○○○○○○○)	77,000
6	차 량 비	2020-04-28	자동차검사수수료(○○○○○○○)	77,000
7	차 량 비	2020-04-29	자동차검사수수료(○○○○○○○)	57,000
8	차 량 비	2020-05-12	자동차검사수수료(○○○○○○○)	54,000
9	차 량 비	2020-06-04	자동차검사수수료(○○○○○○○)	26,000
10	차 량 비	2020-07-03	자동차검사수수료(○○○○○○○)	50,000
11	차 량 비	2020-09-02	자동차검사수수료(○○○○○○○)	26,000
12	차 량 비	2021-02-24	자동차검사수수료(○○○○○○○)	56,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지급 / 신분상 : 없음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첫째 및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각 20,000원 및 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년 10월, 11월에 첫째 및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각 30,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착오(적게)지급한 가족수당(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인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2020.5.1.시행]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0.5.1.]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 같은 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0.5.1.]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지 않고, 하도급이 불가한 전문공사이며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한 사업이 있음.

- 또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증빙서류,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 또는 반환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미정산 공사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집 행 액 (미 정산)	정 산 액	초과집행액 (환수금액)	비 고
1	○○○○○○ 누수 보수공사	○○○○○○	'19.11.12.	11,915,000	11,539,000	376,000	지적사항 참 고
2	○○○○○○ 강당 및 프로그램실 개선공사	○○○○○○	'20.2.12.	54,000,000	52,477,000	1,523,000	″
3	○○○○○○화장실 개선 공사	○○○○○○	'20.2.12.	54,340,000	-	-	″
4	○○○○○○ 시설 개선 공사	○○○○○○	'20.5.1.	16,600,000	15,100,000	1,500,000	″
5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	'20.7.24.	8,648,000	8,378,600	270,150	″
※ 지 적 사 항
1. ○○○○○○ 누수 보수공사 - 산재·고용보험료 미정산 2. ○○○○○○ 강당 및 프로그램실 개선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3. ○○○○○○ 화장실 개선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계상 4. ○○○○○○ 시설 개선공사 - 하도급이 불가한 전문공사이며,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사업비에 퇴직공제부금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계상 - 산재·고용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미정산 5.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 산재·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 초과 집행액(환수금액)은 금회 감사에서 각 공사별 제출되어야 할 관련 서류가 없음에도, 미 정산된 금액을 모두 정산하여 최종 산출된 금액임.

[조치할 사항]

❍ ○○○○○○은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하지 못한 3,669,150원을 환수하고, 공사 정산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기간	지적사항
1	○○○○○○ 강당 및 프로그램실 개선 공사	54,000	○○○○○○	'20.2.12.	'20.3.1.~'22.2.28.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2	○○○○○○ 화장실 개선 공사	54,340	○○○○○○	'20.2.12.	'20.3.13~'22.3.12.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대전광역시)」62쪽(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에서는 제세공과금 항목은 자동차세, 법정부담금, 보험료, 법정 검사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차량정기검사료로 4건 186,500원을 제세공과금 과목에서 지출하지 않고 차량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자동차 정기검사료 과목 부적정 지출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과목	지 출 일	적 요	집행금액	비 고
	합 계			186,500
1	차 량 비	2019.10.17.	차량 검사료(○○○○○○)	48,000
2	차 량 비	2019.12.10.	차량 검사료(○○○○○○)	56,000
3	차 량 비	2019.12.10.	차량 검사료(○○○○○○)	26,500
4	차 량 비	2020.12.21.	차량 검사료(○○○○○○)	56,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의무 미이행

[내    용]

❍ 보건복지부「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대전광역시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의 장, 이용자 대표, 이용자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업무 담당, 후원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비공개 결정시에는 비공개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은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결과를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상가2층 주민소통방 수선공사’외2건 공사 준공 당시 도급자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환경보전비를 감액 또는 반환요구하지 않는 등 환경보전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환경보전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집 행 액 (환경보전비 미정산)	집 행 대 상 액 (환경보전비 정산)	초 과 집행액	비고
2020	○○○○○공사	○○○○○	́20.2.5.	18,271	18,183	88
	○○○○○ 방수 공사	○○○○○	́20.2.17.	4,400	4,378	22
	○○○○○ 수선공사	○○○○○	́20.11.3.	21,189	21,087	102

[조치할 사항]

❍ ○○○○○○은 ○○○○○○○○○의 환경보전비 미정산액 212,000원을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표1]과 같이 회계업무 처리 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1] 회계관직 지정 현황

연번	지 정 기 간	회계관직	성 명	직 위	비 고
1	2019.04.01. ~ 2021.03.31.	수입원	○○○	팀 장
		지출원	○○○	부 장

[조치할 사항]

❍ ○○○○○○은 ○○○○○○○○○이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대전광역시)」62쪽(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에서는 제세공과금 항목은 자동차세, 법정부담금, 보험료, 법정 검사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료로 10건 419,000원을 제세공과금 과목에서 지출하지 않고 차량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자동차 정기검사료 과목 부적정 지출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과목	지 출 일	적 요	집행금액
	합 계			419,000
1	차 량 비	2019.06.10.	차량 정기검사료(○○○○○○)	24,000
2	차 량 비	2019.12.11.	자동차 종합검사(○○○○○○)	56,000
3	차 량 비	2020.01.29.	차량 종합검사(○○○○○○)	29,000
4	차 량 비	2020.02.04.	차량 종합검사(○○○○○○)	54,000
5	차 량 비	2020.03.13.	차량 정기검사(○○○○○○)	27,000
6	차 량 비	2020.05.21.	차량 정기검사(○○○○○○)	24,000
7	차 량 비	2020.09.02.	차량 종합검사(○○○○○○)	50,000
8	차 량 비	2020.09.07.	차량 종합검사(○○○○○○)	56,000
9	차 량 비	2020.12.31.	차량 정기검사(○○○○○○)	45,000
10	차 량 비	2021.02.04.	자동차 종합검사(○○○○○○)	54,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제9장(물품관리 규정)제3조제2항에서는“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집기 등으로 유체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재물조사)에서는 각 팀별로 등기된 비품에 대하여 품명, 규격, 수량, 사용상태, 설치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년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19년, 2020년 ○○○○재물조사 실시계획 수립 시, 비품대장에 등재된 물품목록, 수량, 위치 등이 표기된 조사표를 포함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재물조사 결과보고에서도 실사상태 공란 및 조사표에 조사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한 상태로 결과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비품관리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축･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축하금 집행 시, 5만원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축하금으로 1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2019. 9. 14.	○○○○○○ 축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 6. 30.	○○○○○○ 축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11.18.	○○○○○○ 축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    용]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10조(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5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지적사항
‘19	○○○○○○공사	21,000	○○○○○	‘19.3.26.	‘19.4.3.~‘22.4.2.	하자검사 미실시
‘20	○○○○○○공사	30,550	○○○○○	‘20.2.6.	‘20.3.3.~‘23.3.2.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공사	19,450	○○○○○	‘20.3.10.	‘20.3.24.~‘23.3.23.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15,037	○○○○○	‘20.4.10.	‘20.4.29.~‘23.4.28.	〃
	○○○○○○공사	5,687	○○○○○	‘20.10.23.	‘20.11.5~‘23.11.4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축･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축․부의금 집행시 5만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2019년 7월 26일 센터장 부의금으로 100,000원 등 총5건에 대하여 1,1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2019.07.26.	○○○○ 부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7.27.	○○○○ 부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11.13.	○○○ 경조사비	45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12.04.	○○○○ 부의금	35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1.02.09.	○○○○부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예산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규정에서 차량비는 차량관련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지출하지 않고, 차량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1]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일 자	집 행 내 역	집행금액	비 고
차 량 비	20120.11.17.	내비게이션 구입	220,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을 취득한 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 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누락시켜, 2021년 정기재물조사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표] 물품 취득 후, 비품관리대장 누락 및 재물조사 미실시 내역

취득일자	물 품 명	내용연수	수량	단위	구입금액 (원)	비 고
2019.12.02.	□빔프로젝트	9	1	대	2,600,000	비품관리대장 등재누락 2021년 재물조사미실시
2020.08.05.	□통학차량	9	1	대	29,460,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에 따르면 국내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 할 경우,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 철도운임, 버스운임으로 한다. 라도 규정되었고,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증빙지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연료비․통행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여비규정」제9조(여비의 기준)에서는 자차를 이용 할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비 지급기준을 네이버 또는 다음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통행료, 주유비 등을 계산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출장여비 지급 내역

지급일자	대상자	지급액 (원)	출 장 목 적	출장지	비고
2019.613.	○○○	56,790	임원연수 참석	단 양
2019.07.31.	○○○	78,550	한여총 간담회 참석	서 울
2019.08.06.	○○○	80,630	한여총 간담회 참석	서 울
2019.08.28.	○○○	82,500	부모참여행사 조율	서 울
2019.08.30.	○○○	35,530	리더교육	천 안
2019.12.23.	○○○	40,710	보육인대회 참석	사 울
2020.10.30.	○○○	84,542	강의, 프로그램 참석	대 구

[조치할 사항]

❍ ○○○○○○은 ○○○○○○○○○이 국내여비 지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    용]

□ 「○○○○○○ 위탁관리 ․ 운영 협약서」제15조(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기간	지적사항
‘19	○○○ 공사	20,996	○○○○○○	‘19.10.4.	‘19.11.4.~‘20.11.3.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16,960	○○○○○○	‘19.10.4.	‘19.10.31.~‘20.10.30.
‘20	○○○공사	12,600	○○○○○○	‘20.11.20.	‘20.12.5.~‘22.12.4.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 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감사범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직원들에게 명절수당 4회 3,900,000원(2019. 9. 11. 6명 650,000원, 2020. 1. 23. 6명 650,000원, 2020. 9. 27. 9명 1,300,000원, 2021. 2. 10. 9명 1,300,000원) 휴가수당 4회 2,700,000원 (2019. 8. 20. 6명 650,000원, 2020. 7. 31. 7명 1,050,000원, 2020. 8. 31. 2명 200,000원, 2020. 12. 18. 9명 1,300,000원) 등 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보육교직원 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하고 60일 이상 보관되는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감사일 현재, 해상도 HD급(1,280×720) 화질로 60일 동안 저장되게 운영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에는 200만 화소 이상(FULL HD) 해상도 이상 화질로 촬영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한다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대한 미흡부분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집행 시, 5만원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2020.12.04.	교직원 결혼 축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예산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규정에서 복리후생비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하는 직원회식비(2019. 8. 20. 160,000원, 2020. 8. 7. 50,000원, 2020.11.11. 97,340원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였고, 수용비 또는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집행해야 하는 교직원 휴식용 간이침대(2020. 9. 1. 32,900원)를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하였고,

❍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및 종량제봉투･음식물스티커 구입 세출과목을  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관리자와 출납원은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2021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 계획서에 조사기간, 조사자, 대상물품 등이 없이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조사를 실시하였고, 재물조사 결과보고를 생략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운영 위수탁협약서」제15조(시설관리 등)에서는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비품, 기타 재산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2조(재무회계)에서는 어린이집 재무회계는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건전하게 처리한다. 라고 체결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재정사고 손실예방 등을 위해 원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 절차 없이 재무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이행과 더불어 관련규정을 준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예산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규정에서 차량비는 차량관련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에 차량비에서 차량유류비를 집행한다고 예산을 편성･승인을 받고, 운영하면서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 유류비를 차량비 항목이 아닌 기타 필요경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을 취득한 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물품 재물조사 미실시(누락) 내역

취득일자	물 품 명	내용연수	수량	단위	구입금액(원)	비 고
2020.01.09.	□원목수납장	8	1	대	1,540,000	2021년 재물조사 누락
	□책꽃이장	7	1	대	792,000	2021년 재물조사 누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 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감사범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직원들에게 설명절비(2020. 1. 22. 1,390,000원, 2021. 2.10. 570,000원) 하계휴가비(2020. 7. 24. 1,020,000원) 등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보육교직원 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    용]

❍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2020년 2월 세입조치 이전에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미세입조치한 적립포인트를  세입조치 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Ⅰ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시기와 공사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공사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공사의 계약 및 세출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 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사업기간	지적사항
1	○○○○○○공사	19,660	○○○○	'20.5.15.	'20.5.18. ~ '20.6.19.	감독조서 미 작성
2	○○○○○○공사	10,230	○○○○	'20.5.13.	'20.5.14. ~ '20.6.16.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산재･고용보험 가입확인에 관한 사항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시 해당 보험료를 감액 정산하거나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보험료 미 정산 공사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준 공 대 상 액 (보험료 정산)	집 행 액 (보험료 미 정산)	초과 집행액	비고
○○○공사	○○○	'20.5.15.	18,773,626	19,180,000	406,374

[조치할 사항]

❍ ○○○○○○은 ○○○○○○○○○이 보험료 미정산에 따른 초과집행액 406,374원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의무 미이행

[내     용]

❍「영유아보육법」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부「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사항,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권인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회의결과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19년부터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결과를 시설이용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 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감사범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직원들에게 설명절비(2019. 9. 10. 650,000원, 2020. 1. 23. 650,000원, 2020. 9. 29. 550,000원) 등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보육교직원 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대장 및 구입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19. 5. 27. 투척용소화기를 88,000원을 구입하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나, 누락하였고 컴퓨터를 550,000원에 자산취득하면서, 과목을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구입금액을 2020. 10. 13. 230,000원, 2020. 12. 7. 320,000원을 분할 지급함.

❍ 또한, 시설장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계획수립과 조사가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지 않고 비품대장도 결재란이 없는규정에 맞지 않는 서식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구입 및 관리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대리지정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현황

연번	지 정 기 간	회계관직	성 명	직 위	비 고
1	2019.04.01. ~ 2021.04.31.	수입원	○○○	시 설 장
		지출원	○○○	보육교사

[조치할 사항]

❍ ○○○○○○은 ○○○○○○○○○이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별표1]에서 축의·부의금의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수당은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수당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부조금 50,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00,000원을 보육교직원 수당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집행과목 부적정 지출현황

(단위 : 원)

연번	지 출 과 목	지 출 일	적 요	집행금액	비 고
	계			350,000
1	예 비 비	2020-01-02	부조금(○○○)	50,000
2	보육교직원 수당	2020-02-04	업무추진비	300,000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시설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

[내    용]

❍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제1항에서는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로 행해야 하며,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서는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련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증빙서류(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확인하고, 채주에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지출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보조금전용카드 전표 등을 누락한 상태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표] 지출증빙서류 부적정, 누락 등 현황 (2020. 12. ~ 2021. 3월중)

(단위 : 원)

연번	지 출 일	적 요	집행금액	부적정 또는 누락서류	비고
			856,510
1	2020-12-07	복합기임대료	88,000	전자세금계산서 착오징구(이중)
2	2020-12-07	CCTV모니터구입	60,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3	2020-12-17	크리스마스 선물	296,51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4	2020-12-24	감자, 고구마, 양파 구입	78,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5	2021-02-02	방역소독	40,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6	2021-02-02	복합기임대료	44,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7	2021-02-04	설명절 가래떡 구입	120,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8	2021-02-22	전단지	20,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9	2021-03-02	입학식떡	110,00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누락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대가지급 시, 지출 증빙자료 징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하고 60일 이상 보관되는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제7조(CCTV성능 및 촬영시간)에는 CCTV 성능은 Full HD급(200만 화소), CCTV 정보 보유기간은 60일 이상, CCTV 저장은 HD급(100만화소) 이상(1,280×720) 해상도(픽셀)로 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감사당일, 촬영 성능은 Full HB급 이상 (1,920× 1,080) 화질로 운영하면서, 저장 화질은 SD급 화질로 91일 동안 저장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대한 미흡부분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게 직원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재정사고 손실예방 등을 위해 원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 절차 없이 시설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이행과 더불어 관련규정을 준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자, 대상물품 등을 갖춘 재물조사 계획서 없이 실시하고, 물품의 보유수량, 상태 등 재물조사 결과내역  없이 재물조사를 실시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 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20년 추석명절 수당(2020. 9. 29. 19명 950,000원)을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보육교직원 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예산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2호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규정에서 차량비는 차량관련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전광역시 보육사업 안내｣(부록)에서는 통학버스 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기사 인건비는 보육교직원인건비로 편성하거나, 기타필요경비 차량운행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9년 어린이집 회계에서 통학버스 차량 기사 인건비 6건 4,416,600원을 차량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집행 시, 5만원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래의 [표]와 같이 축의･부의금으로 1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2020.05.05.	결혼 축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08.29.	시부상 부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09.05.	부친상 부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2020.12.05	결혼 축의금	1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    용]

❍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20. 5. 20. 이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이 미세입조치한 적립포인트를  세입조치 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회계업무 처리 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으며,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현황

연번	지 정 기 간	회계관직	성 명	직 위	비 고
1	2019.04.01. ~ 2021.03.31.	수입원	○○○	보육교사
		지출원	○○○	보육교사

[조치할 사항]

❍ ○○○○○○은 ○○○○○○○○○이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공사’에 대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검사 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기간	지 적 사 항
○○○보수공사	84,631	○○○	‘18.11.29.	‘19.2.27.~‘21.2.26.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검사조서 미 작성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사용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공사’당시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 식별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형광조끼를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자 모두에게 작업복 성격으로 일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 또는 반환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집 행 액 (안전관리비 정산 전)	정 산 액 (안전관리비 정산 후)	초과 집행액 (환수금액)	비고
○○○공사	○○○	‘18.11.29.	102,208,206	102,129,233	78,973

[조치할 사항]

❍ ○○○○○○은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에 따른 초과집행액 78,973원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재정사고 손실예방 등을 위해 원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2019년 2020년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 절차 없이 시설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이행과 더불어 관련규정을 준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내    용]

❍「영유아보육법」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부「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제2항제1호에서는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사항,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권인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회의결과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결과를 시설이용 학부모에게만 공개하고 보육교직원에게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운영위원회 정수도 14 ~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위원 구성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조사기간, 조사자, 대상물품 등을 갖춘 재물조사 계획서 없이 실시하고, 물품의 보유수량, 상태 등 재물조사 결과내역 없이 재물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회계업무 처리 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및 사고시 대리자 미지정 현황

연번	회계관직	성 명	직 위	사고시, 대리지정	비 고
1	수 입 원	○○○	부 원 장	미 지 정	2019. 4월 ~ 현재
	지 출 원	○○○	원 장	미 지 정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회계관직 및 업무대행자 지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서 여비는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에서는 자기차량을 이용한 출장여비(교통비) 지급 시, 출장명령서, 복명서,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에 따르면 국내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 할 경우,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 철도운임, 버스운임으로 한다. 라도 규정되어있고,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연료비․통행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취업규칙」제59조(출장)제6호에서는 출장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며, 여비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별도의 여비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자차를 이용 할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장명령, 출장목적, 출장지 등 출장여비 지급을 위한 절차이행･증빙서류 없이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출장여비 지급 내역

지급일자	대상자	지급액(원)	적 요	출장지	비고
2019. 6 26.	○○○	100,000	개인차랑 이용비	-
2019. 6 26.	○○○	100,000	개인차랑 이용비	-
2019. 7 29.	○○○	100,000	자가운전	-
2019. 7 29.	○○○	100,000	자가운전	-
2019. 8 26.	○○○	100,000	-	-
2019. 8 26.	○○○	100,000	-	-

[조치할 사항]

❍ ○○○○○○은 ○○○○○○○○○이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급한 출장여비 600,000원을 시설로 반환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에서는 지출의 원칙에서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 ○○○○○○○○○에서는 지출원이 세출예산 집행 시,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사진(검수)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를 일부 소홀히 처리하였고,

❍ 지출결의서 적요란에는 지출내용, 목적, 대상품목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7월 프린터 임대료 청구 전자세금계산서 발부건(2019. 7. 15. 2건 115,500원)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난 2019. 8. 16. 지급하였고, 국악 특별활동비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부일(2019. 8. 31.) 이전에(2019. 8. 29.)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대가지급 등 회계처리 시, 지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규정에서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차량구입(계약)금을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지출하였으며, 축의금을 업무추진비로 5만원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복리후생비로 5만원 초과금액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예산과목 등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지출일	집 행 내 역	집행금액	비 고
수용비 및 수수료	2020.01.23.	어린이 보호차량 구입 계약금	100,000
복리후생비	2020.07.31.	결혼 축의금 (계좌입금)	100,000	5만원 초과
복리후생비	2020.11.04.	결혼 축의금 (계좌입금)	200,000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2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에서 아래와 같은 공사를 추진 중, 소방공사(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계약상대자가 3년이 아닌 1년 보증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하자검사 시 하자검사조서 작성대상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조서 미 작성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소홀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지적사항
1	○○○공사(건축)	33,650	○○○	‘19.1.11.	‘19.2.12.~‘20.2.11.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검사조서 미 작성
2	○○○보수공사(소방)	58,364	○○○	‘19.1.11.	‘19.2.12.~‘20.2.11.	하자보수책임기간 산정오류(3년→1년), 하자검사조서 미 작성
3	○○○환경개선공사	10,284	○○○	‘19.2.14.	‘19.2.18.~‘20.2.17.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규정에 의하면 공사 추진 시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

❍ 그런데도, ○○○○○○○○○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감독·검사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공사기간	지 적 사 항
1	○○○○○○보수공사(건축)	33,650	○○○	‘19.1.16~‘19.2.12.	준공검사(감독)조서 미작성
2	○○○○○○보수공사(소방)	58,364	○○○	‘19.1.16~‘19.2.12	〃
3	○○○○○○ 환경개선공사	10,284	○○○	‘19.2.14.~‘19.2.18.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사용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구입 비용 및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공사(소방)’당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이 아닌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안내표지판을 구입·사용하였고, 공사 현장여건 상 근로자 추락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체식 안전벨트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 또는 반환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집 행 액 (안전관리비 정산 전)	정 산 액 (안전관리비 정산 후)	초과 집행액 (환수금액)	비고
○○공사(소방)	○○○	‘19.1.11.	58,364,200	58,084,794	279,406

[조치할 사항]

❍ ○○○○○○은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에 따른 초과집행액 279,406원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다만 회계관직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재정사고 손실예방 등을 위해 원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2020년도에는 회계관계 직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 없이 시설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이행과 더불어 관련규정을 준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지정대리)에 따르면 수입원과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회계업무 처리 시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지정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및 사고시 대리자 미지정 현황

연번	회계관직	성 명	직 위	사고시, 대리지정	비 고
1	수 입 원	○○○	원 감	미 지 정	2019. 4월 ~ 현재
	지 출 원	○○○	원 감	미 지 정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회계관직 및 업무대행자 지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검수 후,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정기 재물조사(조사기간, 조사자, 대상물품 등 계획･결과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물품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보육교직원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    용]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제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일직비, 여비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19년부터 보육교직원수당과 원장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보육교직원 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미신고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에는 CCTV 성능은 Full HD급(200만 화소), CCTV 정보 보유기간은 60일 이상, CCTV 저장은 HD급(100만화소) 이상(1,280×720) 해상도(픽셀)로 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하고 60일 이상 보관되는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감사당일, 촬영 성능은 Full HD급 이상 (1,920× 1,080) 화질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8대 카메라중 1대에 대한 저장 화질은 SD급 화질(960×480)로 저장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대한 미흡부분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영유아보육법」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부「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운영위원은 어린이집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제2항제1호에서는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사항,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권인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회의결과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어린이집 공시장소를 통해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어느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회의(심의)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여부 등을 확인 할 참석자 명부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처리(지출의 원칙)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 제1항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에서는 지출의 원칙에서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하고,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 ○○○○○○○○○에서는 선금지급 대상공사가 아닌(공사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공사(7,872천원) 시, 선금(4,000천원) 지출결의서(2021. 2. 2.)의 증빙서류(선금지급 청구서, 사용내역 등)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보육교직원 등 인건비 등 일부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지출내용, 목적, 대상품목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공란 등으로 하여 지출하였으며, 2021. 1. 5. 쿠쿠렌탈료 23,000원, 청호렌탈료 28,900원에 대하여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부)전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대가지급 등 회계처리 시, 지출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집행 시, 5만원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래의 [표]와 같이 축의･부의금으로 3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지출방법	부적정사유
업무추진비	2020.10.08.	교직원 결혼 축의금	300,000	계좌입금	5만원 초과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    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규정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해야하는 소화기(2019. 8. 28. 45,000원, 2020. 1. 17. 20,500원)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 블랙박스(2020. 3. 20. 359,000원)를 차량비로 지출하였고,

❍ 자동차세(2020. 6. 17. 61,750원) 세출과목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차량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등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계약에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의 보증)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내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생략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교육교재(2007)

❍ 또한,「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보증금 대신 보험증권으로 제출받을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공사(건축)’ 추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렴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서)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 ‘○○○○○○○○○공사(전기 및 소방)’ 는 관련 면허가 없는 ‘○○○○○○○○○공사(건축)’ 낙찰 건축업체에게 건축공사와 함께 도급하였고,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공사기간	지 적 사 항
1	○○○공사(건축)	87,095	○○○	‘19.2.7.~‘19.2.28.	- 계약서 미 작성 -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서), 청렴이행서약서 미 징구
2	○○○공사(전기)	5,540	〃	〃	- 관련 면허 미소지 업체와 계약 - 계약관련 서류(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등) 미징구
3	○○○공사(소방)	1,278	〃	〃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공사계약 및 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규정에 의하면 공사 추진 시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감독·검사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공사기간	지 적 사 항
1	○○○○○○공사(건축)	87,095	○○○	‘19.2.7.~‘19.2.28.	준공검사(감독)조서 미작성
2	○○○○○○공사(전기)	5,540	〃	〃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3	○○○○○○공사(소방)	1,278	〃	〃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2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 추진 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대상 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에 대하여 하자검사조서 미 작성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소홀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지적사항
1	○○○○공사(건축)	87,095	○○○	‘19.2.7.	-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 하자검사조서 미 작성
2	○○○○○공사(전기)	5,540	〃	-	- 최종 하자검사 미 실시
3	○○○○○공사(소방)	1,278	〃	-	〃

[조치할 사항]

❍ ○○○○○○은 ○○○○○○○○○에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18.10.18.]제30조 및「건설업 사용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목적이 포함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구입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1.1.]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그런데도, ○○○○○○○○○에서는 ‘○○○○○○ 개보수공사(건축)’추진 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이 아닌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교통 통제 신호수 인건비 지급 및 공사장 출입금지 표지판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환경보전비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개보수공사(전기 및 소방)’에 대해서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 또는 반환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미정산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자	계약 일자	집 행 액 (정산 전)	정 산 액 (정산 후)	초과 집행액 (환수금액)	지적사항
1	○○○공사(건축)	○○○	‘19.2.7.	87,095	86,334	7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환경보전비 미정산
2	○○○공사(전기)	〃	-	5,540	5,386	15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미정산
3	○○○공사(소방)	〃	-	1,278	1,239	39	〃

[조치할 사항]

❍ ○○○○○○은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미정산에 따른 초과집행액 954,000원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