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2021년도 대덕구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사실

2021년도 대덕구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

▷ 2021년도 자체종합감사(4개동 등) 결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종합행정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감범위) 2019년 4월 ~ 2021년 8월 / ○○○○○는 2018년 4월이후

❍ (감사기간) 2021. 9. 27.(월) ~ 2021. 11. 11.(목)

❍ (감사대상) ○○동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

❍ (감사인원) 감사실장 등 5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Ⅱ		감사결과

❍ (지적사항)

행 정 상(건)									재 정 상 (건/원)	비고
계			본 처 분			현 지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72	8	64	55	8	47	17		17	9 / 1,381,850

Ⅲ		공개내용

❍ 자체종합감사 결과, 본처분 55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NO. 1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20년	상반기	□ 점검계획 미수립,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업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제1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편람｣,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지침｣ 및 「2021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서 농지원부 관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경작미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원부 중복작성 등)을 세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대상에 대한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 정비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의 현황과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대리신청 발급현황

(2019. 4. 1 ~ 2021. 09. 30.)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	06.06.18	20.07.02	21.08.04	❍❍❍	부	증빙‧확인서류 미첨
❍❍❍	07.08.12	21.01.28	21.02.19	❍❍❍	모	주민등록등본
❍❍❍	12.03.28	21.03.29	21.04.20	❍❍❍	모	주민등록등본
❍❍❍	12.02.06	21.05.17	21.06.08	❍❍❍	부	주민등록등본
❍❍❍	08.04.11	21.08.18	21.09.24	❍❍❍	모	주민등록등본
❍❍❍	05.09.08	21.08.30	21.09.17	❍❍❍	부	주민등록등본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표] 현황과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 지급 현황

지급대상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	2019.07.09.(사망신고)	19년 8월~19년11월	10ℓ, 32매 (4명×2매×4개월)	4
❍❍❍	2019.08.17.(사망신고)	19년 9월~19년10월	10ℓ, 12매 (3명×2매×2개월)	3
❍❍❍	2019.08.27.(사망신고)	19년 9월 ~19년 10월	10ℓ, 4매 (1명×2매×2개월)	1
❍❍❍	2019.10.07.(사망신고)	2019년 11월	10ℓ, 4매 (2명×2매×1개월)	2
❍❍❍	2019.10.25.(사망신고)	19년 11월~20년2월	10ℓ, 8매 (1명×2매×4개월)	1
❍❍❍	2019.11.22.(사망신고)	19년 12월	10ℓ, 6매 (3명×2매×1개월)	3
❍❍❍	2020.03.30.(사망신고)	20년 4월	10ℓ, 4매 (2명×2매×1개월)	2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 반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를 하여야 하고,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등(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격취소･상실 처리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은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후 반납(회수)받아 폐기하여야 함에도,

[표] 현황과 같이 사망하거나 등록 취소된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에 대하여 반환통보 미실시 등으로 등록취소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취소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반환 현황

(2019. 4. 1. ~ 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등록취소일	반 환 일				비 고
				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	25.05.15	20.02.02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	33.12.19	20.03.01	미반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	53.07.07	21.04.14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미반납
4	❍❍❍	64.11.23	21.09.13	해당없음	해당없음	21.10.09	미반납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장애인등록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6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 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 5월~9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래표(1,2)와 같이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월정액분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월근무일수 15일 미만자 복무현황

성 명	해 당 월	복무현황				근무 일수	비고
		계 (일/시간)	연가･공가 ･특가 등(일)	병가 (일)	조퇴 등 (시간)
❍❍❍	2019년 5월중	12/6	12	0	5시간,1시간	9
❍❍❍	2019년 6월중	10	10	0	0	9

[표2] 월근무일수 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착오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대상자	근 무 현 황			정액분 지급내역		초과지급액
		월근무일수 (공휴일 등 제외)	대 상 자		기 본 지급시간	정 상 지급시간
			연･병가 등 일수	근무일수
합계							13,290
2019. 5월분	❍❍❍	22일	13일	9일	10	6	6,280
2019. 6월분	❍❍❍	19일	10일	9일	10	6	7,010

✓ ❍❍❍ 정액분  8,528*6시간=51,160원(정상), 정액분 기지급액 57,440원

✓ ❍❍❍ 정액분 10,509*6시간=63,050원(정상), 정액분 기지급액 70,060원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지급액(13,29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7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 1]과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1]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행정❍급	❍❍❍	2021. 5.21.09:00~18:0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수업
	행정❍급	❍❍❍	2020.6.12.09:00~18:00	온라인수업 자녀돌봄
	〃	〃	2020.3.12.09:00~18:00	개학연기 자녀돌봄
	〃	〃	2020.1.20.09:00~13:00	자녀병원치료
	행정❍급	❍❍❍	2019.10.10. 14:00~18:00	자녀병원치료
	〃	〃	2020. 3. 2.09:00~14:00	개학연기 가정보육
	〃	〃	2020. 3. 4. 09:00~18:00	개학연기 가정보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2] 특별휴가(육아시간)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육아시간 시작일	대상아동	비 고
❍❍❍	행정❍급	❍❍❍	2019. 2. 22.	❍❍❍ / 4살
〃	사회❍급	❍❍❍	2020. 9. 29.	❍❍❍ / 3살
〃	사회❍급	❍❍❍	2021. 3. 2.	❍❍❍ / 5살
〃	공무직	❍❍❍	2021. 3. 5.	❍❍❍ / 2살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8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감독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 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2,820,000	❍❍❍❍	2019.10.29.	2019.11.7.	감독조서 미 작 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9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건설공사 산재･고용보험 가입확인 소홀 및 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사회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닌 공사임에도 계상된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 또는 반환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보험료 등 미 정산 공사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집 행 액 (미 정산)	정산 후 금액	초과 집행액 (환수금액)	지적사항
1	❍❍❍ 주민학습문화센터 화장실 수리수선	❍❍❍	'19.10.25.	12,347,200	11,885,200	462,000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정산
2	❍❍❍ 행정복지센터 내부1,2층 도장공사	❍❍❍	'19.12.9.	3,663,000	3,292,200	370,800	산재·고용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3	❍❍❍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공사	❍❍❍	'20.5.29.	7,222,800	7,048,400	174,400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정산
4	❍❍❍행정복지센터 청사 옥상 벽체 및 지붕판 이음매 방수공사	❍❍❍	'20.10.12.	1,750,100	1,640,100	110,000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미정산보험료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1,117,200원)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0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금액 산출결과, 5,000원 미만 절사

□ 위법･부당내용

❍ 아래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부족하게 매입하였음에도 추가매입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지출일	계 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2,820,000	19.12.02.	❍❍❍	40,000	70,000	채 권 부족 매입
동 청사 외벽청소	1,320,000	'19.12.20.	❍❍❍	15,000	30,000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역개발채권 미매입분(45,000원)에 대하여 매입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1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예산편성 부적정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 따르면 201-02(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도 동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바닥, 벽체 타일 보수, 세면기 교체 등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설비(401-01)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시설장비유지비(201-02)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표]예산편성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과목	지 적 사 항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등 수리수선	12,500	교육공동체과-자치행정구현-동행정량강화-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예산편성 부적정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업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2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Ⅳ-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에 따르면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임을 확인 후 요구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10회 누락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일 기재사항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제시받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성년후견인의 무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발급번호	접수일	위임자	발급번호
대리인 무 인 누 락	2020. 1. 28	강OO	449	2020. 3. 4	최OO	1339
	2020. 1. 30	조OO	513	2020. 3. 5	김OOO	1361, 1362
	2020. 2. 24	정OO	1120	2020. 3. 10	정OO	1445
	2020. 2. 25	이OO	1155	2020. 3. 18	김OO	1616
	2020. 3. 2	박OO	1276	2020. 4. 1	김OO	2018
위임일 누 락	2020. 4. 13	빈OO	2232	2020. 8. 3	주OO	4374
	2020. 4. 14	박OO	2242	2020. 8. 11	황OO	4554
	2020. 4. 20	이OO	2344	2020. 8. 14	선OO	4638
	2020. 4. 27	최OO	2522	2020. 8. 14	윤OO	4623
	2020. 5. 6	서OO	2639	2020. 8. 18	임OO	4649
	2020. 5. 11	이OO	2723	2020. 8. 20	박OO	4702
	2020. 5. 11	송OO	2715	2020. 8. 31	이OO	4943
	2020. 5. 11	변OO	2714	2020. 8. 31	박OO	4942
	2020. 5. 11	변OO	2713	2020. 9. 1	김OO	4960
	2020. 5. 18	신OO	2852	2020. 9. 3	이OO	5014
	2020. 5. 29	강OO	3140	2020. 9 4	이OO	5045
	2020. 6. 10	양OO	3367	2020. 9. 4	길OO	5042
	2020. 6. 30	홍OO	3775	2020. 9. 7	박OO	5054
	2020. 7. 2	김OO	3813	2020. 9. 7	박OO	5065
	2020. 7. 6	이OO	3879	2020. 9. 10	홍OO	5154
	2020. 7. 8	안OO	3915	2020. 9. 14	염OO	5205
	2020. 7. 22	이OO	4203	2020. 9. 18	최OO	5331
	2020. 7. 27	염OO	4271	2020. 9. 22	정OO	5396
	2020. 7. 29	김OO	4330	2020. 9. 24	형OO	5448
성 년 후견제	2021. 5. 6	박OO (성년후견인)	2399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3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19년	하반기	□ 점검계획 미수립, 결과보고
2020년	하반기	□ 점검계획 미수립,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과 2020년 하반기에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결과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4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의 현황과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대리신청 발급현황

(2019. 4. 1 ~ 2021. 09. 30.)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	06.08.28.	19.03.21.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5.10.27.	19.05.29.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2.17.	19.08.08.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2.11.01.	19.11.05.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6.14.	20.03.09.		❍❍❍	부	증빙‧확인서류 미첨
❍❍❍	09.09.17.	20.03.16.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11.03.20.	20.05.06.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6.11.29.	20.06.0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6.18.	20.06.0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11.18.	20.09.15.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3.11.19.	20.10.05.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5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 반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를 하여야 하고,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아래｢표｣와 같이 장애인등록증 등(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한 반환통보를 하지 않은 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취소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반환 미통지 현황

(2019. 4. 1. ~ 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등록취소일	반환통보 여부				비고
				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	48.07.21.	2019. 3. 30.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	27.03.24.	2019. 6. 27.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	35.04.15.	2020. 1. 1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통보
4	❍❍❍	44.04.20.	2020. 2. 26.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	81.01.28.	2020. 5. 17.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	48.09.14.	2020. 5. 19.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	55.07.27.	2020. 5. 30.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	38.07.21.	2020. 9. 18.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	64.08.01.	2020. 11. 1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통보
10	❍❍❍	33.09.10.	2021. 2. 12.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	40. 05. 19.	2021. 6. 24.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	56.01.20.	2021. 8. 18.	미통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	12.10.10.	2010. 10. 25.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통보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장애인등록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6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제1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편람｣,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지침｣ 및 「2021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서 농지원부 관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경작미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원부 중복작성 등)을 세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터에서는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로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7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특별휴가(육아시간)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육아시간 시작일	대상자녀	비 고
❍❍❍	사회복지❍급	❍❍❍	2019. 4. 9.	❍❍❍
❍❍❍	행정❍급	❍❍❍	2020. 8. 6.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8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표1] 현황과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 지급 현황

지급대상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	2019.11.14.(사망신고)	19년 12월~20년 1월	10ℓ, 8매 (2명×2매×2개월)	2
❍❍❍	2019.12.04.(사망신고)	20년 1월~20년 3월	10ℓ, 24매 (4명×2매×3개월)	4
❍❍❍	2020.01.16.(사망신고)	20년 2월~21년 10월	10ℓ, 126매 (3명×2매×21개월)	3
❍❍❍	2020.03.11.(사망신고)	20년 4월~20년 5월	10ℓ, 8매 (2명×2매×2개월)	2
❍❍❍	2020.06.02.(사망신고)	20년 7월~21년 10월	10ℓ, 96매 (3명×2매×16개월)	3
❍❍❍	2020.06.03.(사망신고)	20년 7월~20년 8월	10ℓ, 12매 (3명×2매×2개월)	3
❍❍❍	2020.08.04.(사망신고)	20년 9월~20년 11월	10ℓ, 12매 (2명×2매×3개월)	2
❍❍❍	2020.08.18.(사망신고)	20년 9월~20년 12월	10ℓ, 8매 (1명×2매×4개월)	1
❍❍❍	2020.09.21.(사망사고)	20년 10월~21년10월	10ℓ, 26매 (1명×2매×13개월)	1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9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하고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 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21. 3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무관이 병가7일, 조퇴0.5일로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월10시간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 6,36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지급액(6,36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0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감독조서 작성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표 1]과 같이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표 1]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원)	계 약 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실시간 중계 용역	3,150,000	❍ ❍ ❍	2020.10.15.	2020.10.30.	감독조서 미 작 성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 금액을 부족하게 매입했음에도 추가매입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금액 산출결과, 5,000원 미만 절사

[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원)	지출일	계 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남녀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3,000,000	'19.11.13.	❍❍❍	40,000	45,000	채권 부족 매입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역개발채권 미매입분(5,000원)에 대하여 매입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1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Ⅳ-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에 따르면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임을 확인 후 요구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1회,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4회 누락하였으며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나 위임일 기재사항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접수 처리한 사실이 있음.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발급번호	접수일	위임자	발급번호
위임장	2020. 4. 1	황OO	1571
대리인 무인	2019. 12. 10	이OO	5800	2021. 9. 6	박OO	4036
	2020. 4. 1	황OO	1571	2021. 9. 8	오OO	4012, 4014
위임일	2019. 8. 12	염OO	3582	2020. 5. 26	구OO	2468
	2019. 8. 12	유OO	3583	2020. 6. 3	정OO	2614
	2019. 8. 13	이OO	3612	2020. 6. 8	박OO	2671
	2019. 8. 30	류OO	3895	2020. 6. 8	박OO	2670
	2019. 10. 8	안OO	4499	2020. 6. 8	윤OO	2683
	2019. 11. 18	김OO	5217	2020. 6. 22	김OO	2966
	2019. 11. 26	육OO	5382	2020. 6. 24	권OO	3015
	2019. 11. 20	박OO	5429	2020. 7. 20	배OO	3409
	2020. 1. 6	신OO	78	2020. 9. 8	박OO	4123
	2020. 1. 15	윤OO	258	2020. 9. 14	백OO	4211
	2020. 2. 7	변OO	615	2020. 9. 21	이OO	4315
	2020. 2. 20	류OO	860	2020. 10. 5	홍OO	4454
	2020. 2. 27	김OO	992	2020. 10. 7	홍OO	4527
	2020. 2. 28	양OO	999	2020. 10. 13	이OO	4625
	2020. 3. 5	심OO	1106	2020. 10. 20	장OO	4732
	2020. 4. 1	양OO	1589	2020. 10. 21	이OO	4738
	2020. 4. 6	김OO	1631	2020. 10. 27	박OO	4823
	2020. 4. 14	권OO	1766	2020. 10. 30	송OO	4932
	2020. 5. 6	김OO	2078	2020. 11. 9	이OO	5065
	2020. 5. 8	박OO	2100	2020. 11. 23	이OO	5321
	2020. 5. 15	송OO	2277	2020. 12. 8	윤OO	5573
	2020. 5. 20	송OO	2349	2020. 12. 8	김OO	5595
	2020. 5. 25	이OO	2432	2020. 12. 15	김OO	5736
	2020. 5. 26	백OO	2469	2020. 12. 21	윤OO	5850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누락) 내역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2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며 수입증지로 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재발급 신청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면제대상자에 대해 수수료 수입증지 첨부 후 결손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2]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신청인	재발급사유	비고
수입증지 미첨부	2019. 7. 19	이OO	분실
증지 결손처리 누락	2020. 3. 20	김OO	분실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업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3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징수가 가능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후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20. 1. 7. ~ 3. 20.) 내 자진 신고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부과 없이 징수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제3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경감부과를  규정했음에도‘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인에게 적용하여 경감부과하는 등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과태료 부과 현황(원)
			법정금액	부 과 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박○○	2020.01.14	100,000	80,000	40,000	사실조사 기간 50% 경감 후 자진신고 20% 적용 감경
2	우○○	2020.01.14	100,000	80,000	40,000
3	이○○	2021.01.25	100,000	40,000	80,000	자진신고 20% 적용 감경
4	이○○	2021.01.26	10,000	4,000	8,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업무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4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21년	상반기	□ 점검계획 미수립, 결과보고
2021년	하반기	□ 점검계획 미수립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점검계획도 세우지 않고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업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5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의 현황과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증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대리신청 발급현황

(2019. 4. 1 ~ 2021. 09. 30.)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 계	증빙서류
❍❍❍	07.06.30.	19.05.01.	등기우편 신청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5.05.10.	20.01.09.	20.02.03.	❍❍❍	형제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5.05.	20.05.06.	20.05.28.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7.01.05.	21.06.11.	21.06.24.	❍❍❍	모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	04.06.29.	21.06.15.	21.07.01.	❍❍❍	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	05.05.01.	21.07.14.	21.07.27.	❍❍❍	모	주민등록등본첨부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6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 반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를 하여야 하고,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등(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격취소･상실 처리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은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후 반납(회수)받아 폐기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표1] 현황과 같이 사망하거나 등록 취소된 장애인 명에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에 대하여 회수･폐기하지 않는 등 등록취소 장애인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등록취소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반환 현황

(2019. 4. 1. ~ 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등록취소일	반 환 일				비고
				장애인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통합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1	❍❍❍	10.08.30.	19.6.25.	해당없음	해당없음	19.6.25.	미반납	취소
2	❍❍❍	44.3.28.	19.9.12.	해당없음	해당없음	19.9.20.	미반납	사망
3	❍❍❍	26.10.9.	19.10.9.	19.11.11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사망
4	❍❍❍	55.12.27.	20.5.10.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6.23.	미반납	사망
5	❍❍❍	46.1.8.	20.9.18	21.5.26.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반납	사망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장애인등록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7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씩 지급하면서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표] 현황과 같이 사망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수료감면용 봉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수수료감면용 봉투 부적정 지급 현황

지급대상	변 동 일(사유)	부적정 지급내역		가구원수
		지급기간	지급매수
❍❍❍	2019.11.05.(사망신고)	19년 12월	10ℓ, 2매 (1명×2매×1개월)	1
❍❍❍	2019.11.15.(사망신고)	19년 12월	10ℓ, 4매 (2명×4매×1개월)	1
❍❍❍	2019.11.19.(사망신고)	19년12월 ~20년 1월	10ℓ, 4매 (1명×2매×2개월)	1
❍❍❍	2019.12.26.(사망신고)	2020년 1월	10ℓ, 2매 (1명×2매×2개월)	1
❍❍❍	2020.04.22.(사망신고)	20년 5월	10ℓ, 6매 (3명×2매×1개월)	3
❍❍❍	2020.05.25.(사망신고)	20년 6월	10ℓ, 4매 (2명×2매×1개월)	2
❍❍❍	2020.06.16.(사망신고)	20년 7월~ 20년 8월	10ℓ, 8매 (2명×2매×2개월)	2
❍❍❍	2020.06.29.(사망신고)	20년 7월~ 20년 8월	10ℓ, 16매 (4명×2매×2개월)	4
❍❍❍	2020.07.21.(사망신고)	20년 8월~ 20년 9월	10ℓ, 4매 (1명×2매×2개월)	1
❍❍❍	2020.08.31.(사망신고)	20년 9월~20년 12월	10ℓ, 16매 (2명×2매×4개월)	2
❍❍❍	2020.09.24.(사망신고)	20년 10월	10ℓ, 2매 (1명×2매×1개월)	1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수수료감면용 봉투 지급업무에 대한 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8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 1]과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휴가기간	휴가사유
❍❍❍	사회❍급	❍❍❍	2019.12.13.15:00~18:00	자녀동반프로그램 참석
〃	〃	〃	2020.3.5.09:00~18:0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교
〃	〃	〃	2020.7.15.09:00~18:00	자녀 병원 동행 방문
〃	행정❍급	❍❍❍	2021.4.22.09:00~18:00	자녀돌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 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특별휴가(육아시간)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육아시간 시작일	대상자녀	비 고
❍❍❍	행정❍급	❍❍❍	2020.12.9	❍❍❍(만1세)
〃	사회❍급	❍❍❍	2021.2.9.	❍❍❍(만1세)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29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감독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 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 적 사 항
자율방범초소 도색(와동자율방범초소)	1,600,000	❍❍❍	2020.9.21.	2020.9.24.	감독조서 미작성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촬영 생중계 용역	3,000,000	❍❍❍	2020.10.12.	2020.10.23.	〃
2021년 사업 '❍❍마을학교' 영상제작에 관한 계약체결	4,500,000	❍❍❍	2021.4.29.	2021.6.29.	〃
2021년 사업 '기후환경지킴이'주민학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체결(수정)	5,000,000	❍❍❍	2021.3.23.	2021.6.3.	〃
2021년 사업 '청년이 돌아온다' 영상자료 제작에 관한 계약	2,500,000	❍❍❍	2021.4.30.	2021.6.3.	〃
2021년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9,980,000	❍❍❍	2021.5.25.	2021.6.8.	〃
❍❍❍ 주민자치회 마을의제발굴 워크샵 위탁운영 계약	4,000,000	❍❍❍	2021.6.3.	2021.7.6.	〃
2021년 ❍❍❍ 주민총회 홍보영상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	1,500,000	❍❍❍	2021.7.7.	2021.7.29.	〃
2021년 ❍❍❍ 주민총회 녹화 및 편집 영상제작에 관한 계약체결	3,500,000	❍❍❍	2021.7.7.	2021.7.29.	〃
2021년 ❍❍❍ 현장진행지원 및 홍보에 관한 계약체결	4,000,000	❍❍❍	2021.7.12.	2021.7.29.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0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경비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9.1.1.시행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에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이 포함되어 기계경비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기업과 계약이 불가능함.

□ 위법･부당내용

❍ 기계경비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기업과 행정복지센터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표] 경비용역 계약 현황

(단위: 원)

연도	용역명	계약일	계약자	계약금액	비고
‘20	❍❍❍행정복지센터 동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9.12.31.	❍❍❍	1,560,000
‘21	❍❍❍행정복지센터 동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12.31.	❍❍❍	1,56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1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금액 산출결과, 5,000원 미만 절사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채권 매입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지출일	계약상대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도서구입	1,000,000	'20.5.27.	❍❍❍	0	15,000	채권 미매입
❍❍❍초소 도색	1,600,000	'20.9.28.	❍❍❍	0	40,000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역개발채권 미매입분(55,000원)에 대하여 매입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O. 32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나 위임일 기재사항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접수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수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위임자 서명(날인) 누락	2020. 8. 20	권OO	이OO	4432
위임일 누락	2020. 1. 7	박OO	송OO	115
	2020. 1. 9	최OO	송OO	162
	2020. 4. 16	김OO	최OO	1977
	2020. 7. 15	송OO	김OO	3806
	2020. 7. 24	안OO	김OO	3966
	2020. 7. 29	조OO	전OO	4053
	2020. 8. 10	박OO	오OO	4264
	2020. 8. 19	송OO	박OO	4403
	2020. 8. 20	권OO	이OO	4432
	2020. 8. 25	장OO	이OO	4495
	2020. 8. 26	허O	주O	4502
	2020. 9. 1	권OO	김OO	4607
	2020. 9. 2	박OO	박OO	4622
	2020. 9. 2	최OO	김OO	4638
	2020. 9. 3	송OO	김OO	4648
	2020. 9. 7	오OO	노OO	4763
	2020. 9. 16	조OO	김O	4890
	2020. 9. 21	조OO	김O	4961
	2020. 12. 8	이OO	노OO	6273
	2021. 1. 11	김OO	김OO	138
	2021. 3. 3	김OO	김OO	989
	2021. 6. 23	민OO	배OO	3134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3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따르면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   재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회수하여 주민   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미수령한 주민등록증을 회수·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주민등록증 미회수 내역

구 분	접수일	성명	재발급사유	비고
재발급	2017. 07. 24	강OO	분 실
	2018. 08. 03	박OO	분 실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4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현황

연도별	실시주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 수립 여부	비 고
2019년	상반기	□ 점검계획 수립, 결과보고
2019년	하반기	□ 점검계획 미수립,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정해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기별 현장 확인 및 점검 실시에 앞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누수없는 점검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과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점검표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도출 확인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부존재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업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5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제1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바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편람｣,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 지침｣ 및 「2021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서 농지원부 관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경작미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원부 중복작성 등)을 세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새울행정시스템에서의 농지원부 정비대상 89건에 대하여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6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발급신청) 제1항 및 제3항, 같은 규칙 제3조(청소년증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하려면 정해진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 본인 외라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리인 자격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지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할 경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처리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의 현황과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신청자 적격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발급 처리하여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증에 대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청소년증 대리신청 발급현황

(2019. 4. 1 ~ 2021. 09. 30.)

대 상 자				신 청 정 보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일	증 수령일(구청)	신청자	관계	증빙서류
❍❍❍	010629	2019-04-23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31118	2019-08-22	2019-09-11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60617	2019-08-22	2019-09-11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60817	2020-03-13	2020-04-0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20126	2020-04-27	2020-05-2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422	2020-04-27	2020-05-2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61207	2020-05-11	2020-05-1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718	2020-06-16	2020-06-18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1213	2020-09-22	2020-09-24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30727	2020-10-12	2020-10-13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531	2020-12-24	2020-12-30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100624	2021-02-02	2021-02-19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70901	2021-02-24		❍❍❍	부	증빙‧확인서류 미첨
❍❍❍	070901	2021-02-24		❍❍❍	부	증빙‧확인서류 미첨
❍❍❍	051011	2021-03-03	2021-03-31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70220	2021-03-05	2021-03-30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1127	2021-03-05	2021-03-30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131	2021-03-11	2021-03-25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50906	2021-06-30	2021-07-22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40826	2021-07-20	2021-07-23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80112	2021-09-10	2021-10-08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	081121	2021-09-14	2021-10-08	❍❍❍	모	증빙‧확인서류 미첨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7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한 연월일을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서 사무편람」에 따르면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위임장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접수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아래 표와 같이 대리인이 위임받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11회 누락하였으며,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나 위임일 기재사항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접수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 수 일	위임자	대리인	비고(발급번호)
대 리 인 무인누락	2021. 1. 4	유OO	김OO
	2021. 1. 14	김OO	권OO
	2021. 1. 29	안OO	양OO
	2021. 3. 10	한OO	이OO
	2021. 4. 8	정OO	이OO
	2021. 4. 13	조OO	김OO
	2021. 4. 20	이OO	이OO
	2021. 5. 26	이OO	서OO
	2021. 5. 26	김OO	박OO
	2021. 5. 27	구OO	김OO
	2021. 5. 31	방OO	변OO
위 임 자 서명(날인)누락	2021. 5. 21	백OO	김OO	2336
위임일 누락	2021. 1. 12	장O	이OO	194
	2021. 1. 13	변OO	이OO	-
	2021. 1. 14	김OO	권OO	-
	2021. 1. 18	정OO	김OO	297
	2021. 1. 18	조OO	경OO	293
	2021. 2. 17	김OO	박OO	736
	2021. 2. 26	이OO	육OO	955
	2021. 3. 10	한OO	이OO	-
	2021. 3. 17	정OO	이OO	1269
	2021. 3. 17	김OO	강OO	1278
	2021. 4. 5	이OO	이OO	1567
	2021. 4. 5	윤OO	이OO	1568
	2021. 4. 27	남OO	황OO	1969
	2021. 5. 6	박OO	박OO	2087
	2021. 5. 6	김OO	권OO	2101
	2021. 5. 11	김OO	박OO	2159
	2021. 5. 24	염OO	유OO	2399
	2021. 5. 25	나OO	전OO	2402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인감증명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8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미성년자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과태료 처분절차 중   부과와 징수는 별개과정이 하나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일대상자에    대하여 경감부과와 감경징수가 가능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후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각 과태료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각 과태료의 4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부과 후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경감부과 비율을 2분의 1로 축소적용 또는 미적용하여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표> 주민등록 신고지연 미성년자 현황

연번	부과대상자	부과일자	부과시점 미성년자 해당여부	과태료 부과 현황(원)
				법정 금액	부과액	정 당 부과액	경감(감경)사유
1	최○○	2019.05.02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	4,000	1,000	미성년자 75% 경감 후 자진납부 20% 적용 감경
2	김○○	2019.12.04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0	20,000	10,000
3	강○○	2020.12.19	미성년자 (19세 미만)	50,000	20,000	10,000
4	한○○	2020.05.21	미성년자 (19세 미만)	30,000	24,000	6,000
5	이○○	2020.06.11	미성년자 (19세 미만)	20,000	16,000	4,000
6	이○○	2021.08.09	미성년자 (19세 미만)	40,000	14,000	8,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9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따르면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   재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회수하여 주민   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1]과 같이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미수령한 총 15개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파기하지 않았으며, [표2]와 같이 재발급 신청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주민등록증 미회수 내역

구 분	접수일	성명	접수일	성명
습 득	2020. 07. 16	전OO	2020. 08. 20	고OO
재발급	2016. 04. 20	김OO	2016. 8. 17	김OO
	2016. 10. 05	임OO	2017. 2. 14	오OO
	2017. 02. 22	김OO	2017. 3. 17	이OO
	2017. 08. 14	유OO	2017. 8. 21	이OO
	2017. 11. 13	유OO	2017. 12. 6	박OO
	2018. 03. 14	최OO	2018. 6. 7	김OO
	2018. 08. 20	최OO

[표2]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 내역

구 분	접 수 일	신청인	재발급사유	비 고
수입증지 미 첨 부	2020. 6. 3	박OO	분실
	2020. 7. 2	김OO	분실
	2020.10.19	정OO	용모(사진)변경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0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및 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시 검수 날인을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와 같이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및 계약 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1] 검수 날인 누락 내역

지 급 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지 적 사 항
2019.12.20.	435	주민자치센터 온풍기 메인PCB 교체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2020.2.24.	45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2020.5.13.	144	❍❍❍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관급자재(패널) 구입

[표2] 세금계산서 미첨부 내역

계 약 명	계 약 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지적사항
2019년 무인전자시스템 사용계약 체결	2018.12.26.	❍❍❍	1,62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020년 무인전자시스템 사용계약 체결	2019.12.30.	❍❍❍	1,62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출절차 업무에 대한 연찬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1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감독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용역 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	1,859,000	❍❍❍	2019.11.14.	2019.11.21.	감독조서 미 작 성
청사1~3층 바닥 청소	1,188,000	❍❍❍	2019.6.27.	2019.7.1.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2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도서자료 대출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도서관법」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2항에서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릴 위해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2항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으로 별표1의2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제2항에서는 자료대출은 1회 10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탄진도서관 2020년 종합자료실 운영계획｣에서는 도서반납 연체자에게 1차, 2차, 3차 독촉후 미반납 시, 담당자가 직접방문 회수 하고, 행불 등 불가파한 사유로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제2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년 3. 27. 반납예정인 대륙의 한(1~5권) 도서에 대하여 1차(2019. 5. 16), 2차(2019. 6. 18) 독촉 후, 현장점검시 대출자가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0. 11. 26. 대전교도소, 2020 . 12. 1. 청주교도소로부터 전국기관 수용사실 없음. 회신을 받고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상정 폐기 등의 절차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도서자료 대출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3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운영자의 직무)에서는 운영자는 프로그램,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1년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휴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7명이내 위원으로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기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시설중 위원회가 설치된 꿈놀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20일 위원회 구성일과 2020. 5. 6. 두차례만 개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4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라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특별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 1]과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특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휴 가 기 간	휴 가 사 유
❍❍❍❍	행정❍급	❍❍❍	2019.03.20.14:00~18:00	학교총회 참석
〃	〃	❍❍❍	2019.09.20.09:00~14:00	학교 자원봉사 참여
〃	사서❍급	❍❍❍	2020.12.31.09:00~14:00	방학중인 자녀들 돌봄
〃	전산❍급	❍❍❍	2019.10.17.09:00~18:00	자녀학교 운동회
〃	〃	❍❍❍	2020.03.17.09:00~18:00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자녀돌봄
〃	행정❍급	❍❍❍	2019.02.20.11:00~18:00	자녀 유치원 졸업식
〃	〃	❍❍❍	2019.03.04.09:00~14:00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	사서❍급	❍❍❍	2019.03.04.09:00~18:00	자녀 고등학교 입학식
〃	공무직	❍❍❍	2020.02.19.09:00~18:00	자녀 초등학교 졸업식 참가
〃	공무직	❍❍❍	2021.04.27.09:00~18:00	자녀간병
〃	〃	❍❍❍	2021.07.14.~ 2021. 07. 15.	자녀 질병 간호 및 돌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증빙자료를 미 첨부하였음에도 휴가를 승인 처리하여 직원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특별휴가(육아시간)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소 속	직	성 명	육아시간 시작일	대상자녀	비 고
❍❍❍	행정❍급	❍❍❍	2019. 4. 16.	❍❍❍(만 1세)
〃	방호❍급	❍❍❍	2019. 6. 14.	❍❍❍(만 3세)
〃	사서❍급	❍❍❍	2020. 1. 12.	❍❍❍(만 5세)
〃	공무직	❍❍❍	2021. 5. 4.	❍❍❍(만 2세)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특별휴가 관리에 관한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5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경비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9. 1. 1. 시행 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에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이 포함되어 기계경비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기업과 계약이 불가능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기계경비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기업과 ❍❍❍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표] 경비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계 약 일	계약자	계약금액	비 고
‘19	❍❍❍	2019.1.2.	❍❍❍	1,848
	❍❍❍	2019.1.8.	❍❍❍	1,800
	❍❍❍	2019.1.7.	❍❍❍	1,584
‘20	❍❍❍	2019.12.31.	❍❍❍	1,848
	❍❍❍	2020.1.5.	❍❍❍	1,920
	❍❍❍	2020.1.8.	❍❍❍	1,584
	❍❍❍	2020.4.2.	❍❍❍	677
‘21	❍❍❍	2020.12.31.	❍❍❍	1,848
	❍❍❍	2021.1.1.	❍❍❍	1,920
	❍❍❍	2021.1.5.	❍❍❍	1,848
	❍❍❍	2020.12.31.	❍❍❍	924
	❍❍❍	2020.12.31.	❍❍❍	1,68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경비용역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6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도서자료 대출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도서관법」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2항에서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해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2항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으로 별표1의2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2항과 ｢2021년 ❍❍❍❍❍ 종합자료실 운영계획｣에서는 자료대출은 1회 10권 이내,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연장은 1회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도서반납 연체자는 1차, 2차, 3차 독촉 후 미반납 시, 담당자가 직접방문 회수 하고, 행불 등 불가파한 사유로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제2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양이 홈즈의 추리＇ 등 14권 도서에 대하여 제적, 폐기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대출상태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아래

연번	도 서 명	대출일	연체일	비고
1	(삼색털) 고양이 홈즈의 추리	20140625	2647
2	유령열차	20140625	2647
3	행복할권리(욕망과 좌절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21세기적 삶)	20140625	2647
4	노래하는 강아지똥	20161115	1773
5	(전유성의)구라 삼국지. 3	20160917	1832
6	(전유성의)구라 삼국지. 2	20160917	1832
7	황석영의밥도둑(황석영 산문)	20160917	1832
8	(전유성의)구라 삼국지. 1	20160917	1832
9	컬처코드	20140417	2716
10	그남자네집(박완서 장편소설)	20160420	1982
11	독립적인아이는부모의습관이다르다	20140722	2620
12	생활법률 사례집	20140709	2633
13	(집중분석)형법판례	20140709	2633
14	갈매기의 꿈	20140916	2564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도서자료 대출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7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전문적인 강사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일시적이며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건별 지급총액 12만 5천원(2017년 1월 ~ 2018년 3월, 건별 25만원, 2018.4월~12월 건별 166,666원)이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60%(2017.1월~2018.3월 필요경비 80%, 2018.4월~12월 필요경비 70%)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지방세법」제92조(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8년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표1] 현황과 같이 전문적인 강사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 강사료 총 8,61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세 또는 미징수 한 사실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는 [표2] 현황과 같이 강사료 총 26,095,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세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세 또는 미징수 한 사실이 있음.

[표1] 2018년 프로그램별 강사료 원천징수 미공제, 부적정 징수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강사명	강사료	총지급액	소득세공제액			비 고
					계	소득세	지 방 소득세
계	9개프로그램			8,610,000	527,340	502,200	49,800
2018	어린이 탐구형 독서동아리 (4월)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어린이 탐구형 독서동아리(10월)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토요지리 교실(4월)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토요지리 교실(5월)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토요지리 교실(10월)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문화프로 그램(10월)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꿈나무 일일도서관 (9월)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꿈나무 일일도서관 (10월)	❍❍❍	60,000	60,000				미공제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영유아독서 문화(4월)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60,000				미공제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영유아독서 문화(9월)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문화학교 (4월) 문화학교 (4월)	❍❍❍	50,000	100,000				미공제
		❍❍❍	50,000	100,000				미공제
		❍❍❍	50,000	100,000	6,600			기타소득으로공제
		❍❍❍	50,000	280,000	18,480	16,800	1,260	기타소득으로공제
		❍❍❍	100,000	300,000	19,800	18,000	1,800	기타소득으로공제
		❍❍❍	70,000	28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	70,000	210,000	13,860	12,600	1,260	기타소득으로공제
	문화학교 (9월)	❍❍❍	50,000	100,000				미공제
		❍❍❍	50,000	100,000				미공제
		❍❍❍	50,000	100,000				미공제
		❍❍❍	50,000	210,000	13,860	12,600	1,260	기타소득으로공제
		❍❍❍	100,000	300,000	19,800	32,400	3,240	기타소득으로공제
		❍❍❍	70,000	210,000	13,860	15,000	1,500	기타소득으로공제
		❍❍❍	70,000	280,000	18,480	28,800	2,880	기타소득으로공제
	여름독서 교실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180,000	11,880	10,800	1,080	기타소득으로공제
	맞춤형독서 상담(4월)	❍❍❍	70,000	640,000	42,240	38,400	3,840	기타소득으로공제
	맞춤형독서 상담(6월)	❍❍❍	70,000	740,000	48,840	44,400	4,440	기타소득으로공제
	어린이 탐구형 독서동아리 (4월)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이주연	60,000	24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단위 : 원)

[표2] 2019년~2021년 8월 프로그램별 강사료 원천징수 미공제, 부적정 징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강사명	강사료	총지급액	소득세공제액			비 고
					계	소득세	지 방 소득세
계	43개프로그램			26,095,000	2,024,000	1,840,000	184,000
2019	인형극 공연<보라색 도깨비 포동이>	❍❍❍	50,000	150,000	0	0	0	미공제
		❍❍❍	50,000	150,000	0	0	0	미공제
		❍❍❍	50,000	150,000	0	0	0	미공제
2019	<도전! 나도 스토리텔러>	❍❍❍	210,000	630,000	55,440	50,400	5,04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여행의기초, 비주얼세계사>	❍❍❍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2019	<꽃피는 시>	❍❍❍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좋은글과함께하는 캘리그라피	❍❍❍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140,000	140,000	12,320	11,200	1,120
2019	청소년 독서지도	❍❍❍	150,000	150,000	13,200	12,000	1,20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앙글방글 영어교실	❍❍❍	300,000	300,000	26,400	24,000	2,400	기타소득으로공제
			60,000	60,000	0	0	0	미공제
2019	아장아장 도서관 산책	❍❍❍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상반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60,000	60,000	0	0	0	미공제
		❍❍❍	300,000	300,000	26,400	24,000	2,400	기타소득으로공제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2019	룰루랄라 신나는 동화공작소	❍❍❍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60,000	60,000	0	0	0	미공제
			60,000	60,000	0	0	0	미공제
2019	상반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2019	토요 어린이 경제놀이터	❍❍❍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300,000	300,000	26,400	24,000	2,400
2019	여름독서교실	❍❍❍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기타소득으로공제
		❍❍❍	180,000	180,000	15,840	14,400	1,440
2019	인형극 공연 <보라색도깨비 포동이>	❍❍❍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2019	생활풍수 인테리어	❍❍❍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2019	영화속 인문학여행	❍❍❍	300,000	300,000	26,400	24,000	2,400	기타소득으로공제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꽃피는 시 2	❍❍❍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독서의달 저자초청강연 <김윤정작가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그림책 여행>	❍❍❍	370,000	370,000	32,560	29,600	2,96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아장아장 도서관 산책	❍❍❍	35,000	35,000	0	0	0	미공제
			70,000	70,000	0	0	0	미공제
			35,000	35,000	0	0	0	미공제
		❍❍❍	70,000	70,000	0	0	0	미공제
			70,000	70,000	0	0	0	미공제
2019	하반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하반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2019	앙글방글 영어교실	❍❍❍	120,000	120,000	0	0	0	미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룰루랄라 신나는 동화공작소	❍❍❍	70,000	70,000	0	0	0	미공제
			140,000	140,000	12,320	11,200	1,12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토요문화 프로그램 그리스.로마신화	❍❍❍	105,000	105,000	0	0	0	미공제
			60,000	60,000	0	0	0	미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300,000	300,000	26,400	24,000	2,400	기타소득으로공제
2019	하반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2019	좋은 글과 함께 하는 캘리그라피 2	❍❍❍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2019	청소년 독서지도	❍❍❍	100,000	100,000	0	0	0	미공제
			100,000	100,000	0	0	0	미공제
2020	겨울 독서교실	❍❍❍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2020	여름 독서교실	❍❍❍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2020	FunFun 어린이 영어 놀이터	❍❍❍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기타소득으로공제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140,000	140,000	12,320	11,200	1,120
2020	하반기 온라인 어린이 독서동아리	❍❍❍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기타소득으로공제
			280,000	280,000	24,640	22,400	2,240
			210,000	210,000	18,480	16,800	1,680
2020	독서의 달	❍❍❍	370,000	370,000	32,560	29,600	2,960	기타소득으로공제
2020	한방셀프 건강교실	❍❍❍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기타소득으로공제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80,000	80,000	7,040	6,400	640
2020	행복을 부르는 생활풍수	❍❍❍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기타소득으로공제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80,000	80,000	7,040	6,400	640
2020	나는 시니어 스토리텔러	❍❍❍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기타소득으로공제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160,000	160,000	14,080	12,800	1,280
2020	시로 찾아가는 행복한 삶	❍❍❍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기타소득으로공제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160,000	160,000	14,080	12,800	1,280
2020	좋은 글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기타소득으로공제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160,000	160,000	14,080	12,800	1,280
2021	봄방학 독서교실	❍❍❍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기타소득으로공제
2021	상반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	250,000	250,000	22,000	20,000	2,000	기타소득으로공제
			200,000	200,000	17,600	16,000	1,600	기타소득으로공제
			50,000	50,000	0	0	0	미공제
		❍❍❍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기타소득으로공제
			320,000	320,000	28,160	25,600	2,560
		❍❍❍	240,000	240,000	21,120	19,200	1,920	기타소득으로공제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160,000	160,000	14,080	12,800	1,280
2021	미술심리 치료	❍❍❍	200,000	200,000	17,600	16,000	1,600	기타소득으로공제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2021	빛그림 동화구연	❍❍❍	200,000	200,000	17,600	16,000	1,600	기타소득으로공제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200,000	200,000	17,600	16,000	1,600
2021	행복한 시쓰기	❍❍❍	100,000	100,000	0	0	0	미공제
			500,000	500,000	44,000	40,000	4,000	기타소득으로공제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2021	아름다운 우리말 손글씨	❍❍❍	100,000	100,000	0	0	0	미공제
			500,000	500,000	44,000	40,000	4,000	기타소득으로공제
			200,000	200,000	17,600	16,000	1,600
2021	여름독서 교실	❍❍❍	400,000	400,000	35,200	32,000	3,200	기타소득으로공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8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건설공사 감독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래와 같은 공사 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1	청사 누수부분 수리수선	2,390,000	❍❍❍	'20.3.20.	'20.3.20.	감독조서 미 작 성
1	별관 1층 천장 보수 및 2층 누수 부위 도장 공사	1,320,000	❍❍❍	'20.10.8.	'20.10.13.	″
2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2,992,000	❍❍❍	'20.11.13.	'20.11.20.	″
3	시청각실 보수 및 방수공사	3,003,000	❍❍❍	'20.12.08.	'20.12.11.	″
4	소방시설 수선	1,710,000	❍❍❍	'20.12.29.	'20.12.30.	″
5	계단 논슬립패드 등 시설물 수리수선	4,374,700	❍❍❍	'20.12.30.	'20.12.31.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49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유연   근무제 운영지침」에 의거 모든 유연근무자는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홍혜지는 2021. 8. 2. ~ 8. 8. 기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유연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평일(화~금)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도 표와 같이 출·퇴근 기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소홀 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제구분	출·퇴근 미등록일	비고
❍❍❍❍❍❍	공무직	❍❍❍	근무시간선택제	2021. 09. 24.(금)	출근
				2021. 09. 30.(목)	출근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0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출장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환수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라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9년에 아래 표와 같이 여비를 과다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출장여비 과다 지급 내역

지급일자	대상자	출장일자	공용차량 사용여부	총출장시간	지급액(원)	비고
2019. 2 1.	❍❍❍	2019. 1. 30.	미사용	2시간50분	20,000
2019. 3. 5.	❍❍❍	2019. 2. 12.	미사용	4시간20분	110,000	20,000과지급
		2019. 2. 19.	미사용	4시간20분
		2019. 2. 22.	미사용	4시간20분
		2019. 2. 26.	미사용	2시간
		2019. 2. 27.	미사용	4시간40분
2019. 3. 5.	❍❍❍	2019. 2. 13.	미사용	2시간10분	90,000	10,000과지급
		2019. 2. 14.	미사용	4시간10분
		2019. 2. 21.	미사용	4시간10분
		2019. 2. 26.	미사용	3시간30분
		2019. 2. 27.	미사용	4시간10분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30,000원)을 환수하시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1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에 따르면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장(지출)에 따라 지출결의서 작성 시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및 발의일, 지급명령번호 등 기재하여야 하며,

❍ 같은 규정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출 시 검수 날인 누락 등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누락 등 소홀 내역

연번	지급일	지급명령 번 호	적 요	소홀내역	비고
1	2019.02.26.	68	❍❍ 소음방지용 책상매트 구입	물품출납원 검수 날인 및 지급명령 번호 등 기재 누락
2	2019.03.26.	129	❍❍ 2019년 3월 정기간행물(일간지) 구입
3	2019.04.26.	195	❍❍ 2019년 4월 정기간행물(일간지) 구입
4	2019.04.30.	201	❍❍ 사무용품 구입
5	2019.05.22.	248	❍❍ 사무용품 구입
6	2019.05.29.	256	❍❍2019년 5월 정기간행물(일간지) 구입
7	2020.01.08.	270	불용용품 폐기물 스티커 구입(❍❍❍❍❍)
8	2019.09.11.	478	❍❍❍ 하반기 자료실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 집행 품의
9	2019.12.18.	737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품 구입(❍❍)
10	2020.3.20.	118	❍❍❍❍❍시설관리 용품 구입
11	2020.4.24.	182	❍❍❍❍❍4월 정기간행물 구입(일간지)
12	2020.5.21.	226	❍❍❍❍❍5월 정기간행물 구입(일간지)
13	2020.5.6.	196	❍❍❍❍❍자료실 환경개선 용품 구입
14	2020.5.13.	-	❍❍❍❍❍사무용품 구입
15	2020.5.21.	226	❍❍❍❍❍정기간행물 구입(일간지)
16	2020.5.24.	-	❍❍❍❍❍환경개선용품 구입
17	2019.4.3.	145	❍❍❍❍제55회 도서관주간 홍보용 현수막, 전단지.배너 제작 집행품의	세금계산서 미첨부
18	2019.4.10.	160	❍❍❍❍❍2019년 6차 일반도서 구입
19	2019.4.24.	190	2019년 ❍❍❍❍❍ 전자책(E-BOOK) 구입
20	2019.10.31.	590	문화가 있는날 명사초청강연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 집행품의
21	2019.10.31.	591	어린이자료실 운영물품 제작 품의
22	2019.01.29.	12	❍❍2019년 1월 청사무인경비용역비 지출	지급지연	2일
23	2019.03.12.	100	❍❍❍❍❍2019년도 냉온정수기 임차		2일
24	2019.04.09.	154	❍❍❍❍❍2019년도 냉온정수기 임차		1일
25	2019.04.17.	171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10일
26	2019.04.30.	199	❍❍❍❍❍ 등기구교체 전기공사		3일
27	2019.05.10.	229	어린이자료실 안내판 제작 집행 품의		17일
28	2019.09.11.	486	❍❍ 2019년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및 감응재생제거기 유지보수		1일
29	2019.10.30.	576	❍❍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4일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2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도서자료 대출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도서관법」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2항에서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해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2항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으로 별표1의2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2항과 ｢2021년 ❍❍❍❍❍ 종합자료실 운영계획｣에서는 자료대출은 1회 10권 이내,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연장은 1회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도서반납 연체자는 1차, 2차, 3차 독촉 후 미반납 시, 담당자가 직접방문 회수 하고, 행불 등 불가파한 사유로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제2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15. 8. 26. 대출된 ＇우리집은 수학 창의력 놀이터＇ 도서에 대하여 제적, 폐기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대출상태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도서자료 대출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3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건설공사 감독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사 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작성 현황

(단위: 원)

연 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준공일자	지적사항
1	❍❍❍❍❍ 옥외데크 수선	1,540,000	❍❍❍	'19.7.11	'19.7.12.	감독조서 미 작 성
2	❍❍❍ 다목적실 방음문 및 옥외 벤치 등에 대한 수선	1,540,000	❍❍❍	'19.10.28.	'19.10.29.	″
3	❍❍❍❍❍ 화장실 환풍시설 공사	2,900,000	❍❍❍	'19.11.12.	'19.11.12.	″
4	❍❍❍❍❍ 옥외 데크 수선 및 화장실 노후 양변기 재설치	2,270,000	❍❍❍	'19.11.13.	'19.11.15.	″
5	화장실 소변기 수선 및 세면 수전 교체	1,230,000	❍❍❍	'20.1.14.	'20.1.15.	″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에 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4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 및 대덕구 수입증지 첨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매입･소인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 ․ 용역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은 1.5/100 요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금액 산출결과, 5,000원 미만 절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요율)의 규정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에는 10,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소인하도록 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붙임 내역과 같이 ❍❍❍❍❍ 모듈 교체 및 전기공사 외4건의 계약 시, 계약 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를 부족 또는 매입하지 않았고,

❍ 2019년 RFID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외1건에 대하여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서에 수입증지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채권 추가 매입 및 수입증지 첨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 약 상대자	공채매입금액		지적사항
				매입	법정
계	5건	7,680,000	-	80,000	180,000	100,000 부족매입
❍❍❍❍❍ 시스템에어컨 종합 세척	'19.5.31. (결제일)	1,320,000	❍ ❍ ❍	0	30,000	30,000 미 매입
❍❍❍❍❍ 옥외데크 수선	'19.7.11.	1,540,000	❍ ❍ ❍	20,000	35,000	15,000 부족매입
❍❍❍❍❍ 옥외 데크 수선 및 화장실 노후 양변기 재설치	'19.11.13.	2,270,000	❍ ❍ ❍	30,000	55,000	20,000 부족매입
❍❍❍❍❍ 모듈 교체 및 전기공사	'19.11.26.	1,320,000	❍ ❍ ❍	15,000	30,000	15,000 부족매입
화장실 소변기 수선 및 세면 수전 교체	'20.1.14.	1,230,000	❍ ❍ ❍	15,000	30,000	15,000 부족매입

○ 대덕구 수입증지 소인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 약 상대자	수입증지소인금액		지적사항
				소인	법정
계	2건	13,216,000	-	0	20,000	20,000 미소인
2019년 RFID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8.12.26.	6,528,000	❍ ❍ ❍	0	10,000	10,000 미소인
부스터펌프 노후 인버터 교체	'20.1.21.	6,688,000	❍ ❍ ❍	0	10,000	10,000 미소인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역개발채권 미매입분(100,000원)과, 수입증지 미소인(20,000원)건에 대하여 매입･소인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55

자체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의거 모든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법･부당내용

❍ ❍❍❍❍❍ 유연근무자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총 2명의 유연근무자가 평일(월~목)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도 표와 같이 출·퇴근 기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소홀 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출·퇴근 미등록일	비고
❍❍❍❍❍	공무직	❍❍❍	2021. 08. 17.(화)	퇴근
			2021. 09. 06.(월)	출근
			2021. 09. 15.(수)	퇴근
	공무직	❍❍❍	2021. 06. 23.(수)	퇴근
			2021. 06. 28.(월)	퇴근
			2021. 07. 19.(월)	퇴근
			2021. 08. 02.(월)	퇴근
			2021. 08. 03.(화)	출근
			2021. 09. 14.(화)	출근
			2021. 09. 27.(월)	퇴근
			2021. 09. 29.(수)	퇴근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