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시티 5BL 공공분양

기관추천(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 공급하는「리더스시티 5BL」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리더스시티 5BL 분양아파트(총 1,423세대)

2.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번지 일대

3.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대상자	배정 세대	주택형						비고
		59A	59B	74A	74B	84A	84B
다문화가족	4 (20)	1 (5)	1 (5)	-	1 (5)	1 (5)	-

* 괄호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으며, 추후 분양기관의 선정 방식에 의해 결정됨

4.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2. 4. 4.(월) ~ 4. 8.(금) 17:00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② 추천 통보일(예정) : 2022. 4. 12.(화)
③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2. 4. 7.(목)		LH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④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2022. 4. 18.(월) 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⑤ 당첨자 동ㆍ호 발표 : 2022. 4. 27.(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별조회
⑥ 서류접수(당첨자) : 2022. 4. 29.(금) ~ 5. 10.(화) / 12일간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⑦ 계약체결 : 2022. 6. 6.(월) ~ 6. 13.(월) / 8일간 10:00 ~ 17:00

※ 반드시 추천대상자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만 당첨자로 최종 결정

5.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함)

⑥ 리더스시티 5BL의 지구주민 우선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당첨자의 경우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04.07.(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리더스시티’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접수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한하며, 신청접수서류 중 한건이라도 누락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 및 분양권 소유에 관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혹은 모집공고 참고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함

※ 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6.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④ 과거 재산세(주택분) 납부 이력이 있을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마지막 주택 매각일자 확인용도) 추가 제출

⑤ 건물 용도파악(주택인지의 여부) 등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추가 제출

⑥ ’18.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인가(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지역주택조합 등)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 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주민등록등본

⑩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⑪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7. 선정방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별첨)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 ②무주택기간

8. 문의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51-15(견본주택) / ☎ 042-271-9900

○ 홈페이지 : http://www.리더스시티.com

○ 시청 및 구청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대전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270-0662	251-4514	606-7215	288-3213	611-2437	608-6784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번호 :                          )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청약자격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자격 기준(공고일 현재 기준)	확인 (O/X)
다문화가족 구성원(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귀화･인지)
성인(만 19세 이상), 해당시도 거주자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은행발급)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가 동의인(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2항,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대전광역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고지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대전광역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틱공사,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포함),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입주자격 심사 및 계약 안내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이름, 가족사항),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민감정보(건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증명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니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동의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세대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제27조제3항,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따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9년 이상~10년 미만	18
		8년 이상~9년 미만	16
		7년 이상~8년 미만	14
		6년 이상~7년 미만	12
		5년 이상~6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8
		3년 이상~4년 미만	6
		3년 미만	4
배우자와 혼인기간	20	15년 이상	20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3년 이상~15년 미만	17
		11년 이상~13년 미만	14
		9년 이상~11년 미만	11
		7년 이상~9년 미만	8
		5년 이상~7년 미만	6
		3년 이상~5년 미만	4
세대원 구성	15	5인 이상	15	* 세대원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인	11
		3인	7
		2인 이하	3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신청자가 특별공급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등본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8년 이상~10년 미만	13
		6년 이상~8년 미만	11
		4년 이상~6년 미만	8
		2년 이상~4년 미만	5
		2년 미만	3
소득요건	20	100% 이하	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대비 소득 *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함. 단, 가구원 수는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100%초과~120% 이하	15
		120%초과~140% 이하	10
		140%초과	5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10	* 국적취득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주민등록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미성년 자녀 수	가점	미성년자녀	3명이상 5 2명 3 1명 1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중 장애인 여부		중증장애인	2명이상 5 1명 3	*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의 수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20년 기준 등)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 : 배우자와 혼인기간>무주택기간

세대구성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소득(원)
소득 합계
	본인		-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
	부모 1		-

【별첨】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종류

세부내역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세대원(신청자 포함) 및 주소지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장애인증명서

*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 등)로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 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붙임 5)	* 접수장소

* 단, 가구원 수는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별첨】

비사업자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신청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
			-
			-
			-
			-
본인은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관련 입주자저축의 청약효력 상실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치에 대해 이의제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신청자
② 진단서 발급일	년 월 일
③ 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④ 요양기관명
⑤ 담당의사(면허번호)	( )

22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관련 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의2.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 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출생, 인지,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인지,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출생, 인지,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