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	주요개정 내용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주요 변경내용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②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③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예정으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안)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 ·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 교육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준이 지역별 차등기준(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적용되었으나, 6,900만원으로 기준 통일

* 보장시설의 소속과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차등적용 된 기준 통일

③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1.1.시행)제2조제2항에 의거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서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특례대상 확대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령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급여종류별(의료·주거·교육) 자격유지

2	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주요 행정사항

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 홍보

- 다중이용장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지자체 보유 자체 홍보매체,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적극 발굴

			복지부 주요 홍보계획
	*(인쇄물) 포스터(4.5만부)·리플릿(50만부) 제작 지자체 배포('12.18∼'12.22일), (홍보 디자인)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 디자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12.1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사업→“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홍보물” (방송홍보) 4개 방송사 (TBS,SBS, KBS, MBC ) 라디오 안내 광고('20.12.19∼'21.1.15)

②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안내

- (대상) ①‘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을 하지 않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급여 수급자, ②법정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④한부모가족(만30세 이상) 등 기존복지급여 대상자 ⑤기타 지자체 관리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등 보장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조건부과제도 사전안내하여 민원 최소화

-  (사전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1년 개정사항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1.1월부터 수급가능하도록 해당 대상자들에게 급여신청 적극안내

③ 확인조사 복지급여 중지대상자 적극 관리

- ‘20년 하반기 확인조사 예상중지자(기 중지자 포함) 중 제도변경 사항 적용 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해 ’21.1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들의 수급자격 적극관리

참고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급여종료별 선정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가구규모 입원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인당	255,460	215,800	185,600	170,380	160,930	154,400	149,690

□ 보장시설 생계급여

ㅇ 2021년 시설규모별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2020년	2021년
30인 미만 시설	260,245	268,052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36,251	243,33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7,139	233,953
300인 이상 시설	227,122	233,935

ㅇ 2021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2020년		2021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30인 미만 시설	36,434	37,300	40,000	40,000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3,075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1,799
300인 이상 시설	31,797

*  급여생성 마감일(매월 15일경) 입소 대상자 기준으로 지급하며, 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급여생성 마감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이후 대상자 변동에 따른 추가지급 및 반환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