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신청 절차

2020. 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➊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2],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5.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신청자 확인

-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 대상자 확인

-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참고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아동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령기 구분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보호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3. 아동양육 한시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 보호자 혹은 아동 명의의 입금계좌로 신청 가능

4. 가족사항 (아동과 가구원/예시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아동 부모의 사망·이혼·실종으로 인해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경우만 기재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O, X) * 미동거 시 사유	연락처	비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아동·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별도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법무부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초등학생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2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3		시‧도별 교육지원청 현황

시·도	명칭	관할구역	주소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13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 269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35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고산자로 280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50길 65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33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79번길 31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 다길 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중구, 동구, 수성구 서구, 북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8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1길 38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13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번영로 98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구,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19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	울주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여주군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56-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1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삼척시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노암등길 3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6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길 32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45번길 18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17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242번길 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47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1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80
충청 북도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170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 2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3길 23 259안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7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5
충청 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5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9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 1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4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69-1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전라 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7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3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373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2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길 2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8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
전라 남도	순천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고흥교육지원청 보성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강진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로 15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5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1길 3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 5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신성길 2-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13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2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5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64-1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금릉6길 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0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8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2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달동네길 12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25
경상 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상주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경산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포항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65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길 26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경상북도 청송군 군청로 25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8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32-1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남성현로 31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4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월변7길 1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40
경상 남도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양산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85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번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번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0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제주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