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업무절차 안내

□ 추진배경

○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복e음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보육료 및 유아학비 등에 대한 신청지역 전국 확대가 민생불편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제74회 국정현안조정회의, ‘19.4.11.)

□ 업무절차 개요

【 관외 및 관내 읍면동 업무 내용】

관외(신청지) 읍면동	관내(거주지) 읍면동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신청서·구비서류 보완(이관전) - 가족특성(다문화, 조손, 산전특례대상 등) 및 가족관계, 아동 보호자 확인 *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 사회복지전산번호 발급자에 대한 신청 처리는 제외 ▫신청서·구비서류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 스캔본 (행복e음, 즉시) - 원본서류 이관(우편, 수일내) ▫반려건에 대한 보완 및 종결 처리	▫신청서·구비서류 재검토 및 재확인 - 신청서·구비서류 보완(이관후) - 필요시 가족특성(다문화, 조손, 산전특례대상 등) 및 가족관계, 아동 보호자 추가 확인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신청서·구비서류 반려 ▫이의신청 처리

□ 기타 사항

○ (우편비용) 신청 원본서류의 우편비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간에 자율적으로 지급 요청하여 처리

○ (이관처리) 관외(신청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전국 신청건에 대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이관

- 관내(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전국 신청건 접수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

□ 신청처리

□ 이관 및 반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