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78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호 및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전 범죄·방화 등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및 주민공동시설 구축을 위하여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빈집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 2019년 9월 ~ 12월

다. 사업내용 : 빈집 철거(지원) 및 공동시설조성

라. 시 행 자 : 소유자 직접정비(세부추진계획 참조)

마. 지원금액 : 26,000천원

바. 지원비율 : 주민활용기간에 따른 전체 철거비의 50~100% 차등

※ 세부추진계획 참조

2.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대덕구 관내 빈집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빈집

나.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2년 이상 공공장소 제공에 동의한 빈집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 제외

※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 지원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 규정에 따른 현지개량방식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부추진계획

가. 정비방법

1) 철거비 지원으로 소유자 직접정비 원칙(시행자 위탁가능)

2) 철거 후 주민 공동시설(텃밭, 꽃밭, 주차장 등)로 제공

나. 철거비 지원 비율

주민활용기간	2년	3년	5년	비 고
지원비율	50%	90%	100%

다. 선정기준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고득점 자 순으로 선정

구분	배점	배점기준						비고
합계	100
재해 위험	40	*준공년도	~`60	`61~`70	`71~`80	`81~`90	`91~
		배점	40	30	20	10	5
주민 활용	30	활용기간	5		3		2
		배점	30		20		10
도시 미관	10	**전면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맹지
		배점	10	8	6	4	2
소유자 능력	10	***지원계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 외
		배점	10		6		2
범죄 발생	10	출입	부지건축물 출입가능		부지만 출입 가능		출입 불가	현지 조사
		배점	10		6		2

*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추정년도 기준

**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분류

(광로 40m이상, 대로 25m이상40m미만, 중로12m이상25m미만, 소로12m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계층

4.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6.(금) ~ 2019. 9. 30.(금)까지 (14일간)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별관4층)

다.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우편, E-mail

- 주  소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별관 4층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 E-mail : flay7987@korea.kr

라. 기타사항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우편, E-mail 접수인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 전화로 확인바람

(☎042-608-5373)

5. 제출서류

가. 빈집 철거 활용 계획서 1부【붙임1】

나. 철거 견적서 각 1부(2인 이상 견적)

다. 빈집 철거 활용 동의서 1부【붙임2】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6. 심사 및 통지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대상자만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모집에 지원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도시재생과(☎042-608-537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