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적극 지원
② 추진배경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을 통해 통행편의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
③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법동 137-1번지 일원 등 ○ 사업내용 : 기존 통과박스 확장(B=5.0m→12.0m) L=43m - 통과박스 신설 7.0m(B)×4.5m(H)×43m(L) (1차로, 편측 보도 포함) ○ 사 업 비 : 8,000백만원
④ 사업부서	건설과		⑤ 담당자	시설7급 정성희 (부서장:조형태)
⑥ 선정기준	기타(공약사업)		⑦ 사업기간	2022~202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2. 10. ~ 12. : 통과박스 확장 동의 연명부 서명 운동(주민대표 등 18,144명) ○ ‘22. 12. : 통과박스 확장 건의문 제출 및 회신(주민대표↔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23. 1. 6. : 대덕구 검토의견 회신(대덕구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23. 3. 29. : 한국도로공사(본사) 방문 집회, 건의문 전달(주민대표 등 49명) ○ ‘23. 4. 12. : 한국도로공사(본사) 민원회신 / 관할 지차체(대덕구청)에서 조치 ○ ‘23. 4. 19.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주민대표 ) ○ ‘23. 5. ~ 9. : 고충민원 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권익위·대덕구·한국도로공사) ○ ‘23. 6. 14. : 통과박스 신설(비개착)에 대한 조건부 허용 협의(대덕구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23. 11. 1. : 대전시장「민선8기 자치구 방문」 시 사업 지원 건의(區→市) ○ ‘24. 2. ~ 3. :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검토 협의(區↔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24. 4. 23. :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확보 ○ ‘24. 5. 16. :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관련 협의(區↔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24. 5. 28. :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관련 협의(區↔한국도로공사 본사)
○ 민선8기 공약사업(안) 실처계획서 제출		‘22.09.19.	조형태 과장 문병진 팀장 최무선 주무관
○ 민선8기 공약사업(법동 소류지 일원 통과박스 확장 적극 검토) 실천계획 변경 검토보고		‘23.02.14.	최충규 구청장 이동한 부구청장 지인권 도시건설국장 조형태 과장 옹상열 팀장 정성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