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덕 구 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21. 10.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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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대덕구청장, 지방자치의 날 기념 메시지 발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우리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청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두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재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어 왔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속적인 권한 이양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2.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지다 올해 역대 최저치인 48.7%를 기록했다. 1997년 재정자립도 통계가 나온 이후 5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중앙집권 국가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이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7대 3에 못 미치는 ‘72.6 대 27.4’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박 청장은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왔다. 앞으로의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에 그치기보다는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잘 살고,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2.0 시대의 핵심은 앞서 선행돼온 ‘지방분권’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동반 실현”이라며 “대덕구는 공동체 정신으로 성숙한 주민 의식과 이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한 자치분권의 실익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지방자치의 날 기념 메시지 전문.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두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재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어 왔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속적인 권한 이양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2.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지다 올해 역대 최저치인 48.7%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재정자립도 통계가 나온 이후 5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중앙집권 국가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이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7대 3에 못 미치는 ‘72.6 대 27.4’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의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에 그치기보다는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잘 살고,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2.0 시대의 핵심은 앞서 선행돼온 ‘지방분권’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동반 실현입니다. 대덕구는 공동체 정신으로 성숙한 주민 의식과 이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한 자치분권의 실익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2021. 10.

대덕구청장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