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54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복잡한 문장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는 등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7. ∼ 6.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를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별표 2 제1호마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2	100	150	200
자.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4	50	100	150
차.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5	50	75	100
카. 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2항	30	50	70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위원장------------------------------------------------------------- 위원장----------------.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 위원장--------------.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생 략)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신 설>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 설>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