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의료기관용)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 (목적)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의 감염 전파 방지 및 개인 건강을 위한 치료·관리

□ (지원대상) 국내 HIV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 사업대상자 여부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수행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② 난민 신청자

□ (지원범위) HIV/AIDS 관련 질환으로 받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지원

※ HIV/AIDS 치료제만 가능, 고혈압·당뇨 약제비, 간염·독감 예방접종비 등 HIV/AIDS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8백만 원 한도 지원

∘일부 본인부담률(10%) 적용*

* HIV/AIDS 진료비가 전체 100만원이 청구된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10만원)은 본인이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90%(90만원)는 의료기관에서 관리보건소로 후불 청구

∘연간 진료비 지원 횟수의 제한 없음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기관별 역할)

∘(질병청) 사업기획 및 안내, 지자체보조사업비 교부, 참여 의료기관 지정, 사업운영 및 실적관리

∘(보건소) 치료가 필요한 관내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에 대해 실명 등록,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후불 진료비 청구액 심사 및 지급

∘(의료기관) 미등록 외국인 진료 및 진료비 후불 청구 등 사업 수행

□ (사업 참여 방법) 질병청 승인·통보 후 참여 가능

∘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의료기관용)’〔붙임1〕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제출(의료기관→보건소)

※ 질병청 에이즈관리과에서 신청서 검토 후 공문으로 승인 통보(질병청→의료기관·보건소)

□ (진료비 청구방법) 사후정산·후불지원

∘미등록 외국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관할 보건소에 후불로 청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심사 후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 진료비 대리 청구서〔붙임2,3〕 작성 제출

□ (기타) 원무과 확인 과정에서 등록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진료비 후불 요청 공문 시행 시 변경 내용*을 공문에 고지

* 사업대상자의 정보가 변경됨(예. 미등록 외국인 → 등록 외국인(건강보험가입자))

붙임 1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의료기관용)
접수번호 *이 부분은 접수 보건소가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요양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대표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명(실무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급(직위)
						E-mail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3조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성명) (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2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대리 청구서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 [미등록 외국인용]

처리기한

30일

접수번호

*이 부분은 접수 보건소가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감염인번호

지원대상자

(감염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국적

주소(읍·면·동까지 기재)

진료비

지급요청내역

총 신청 금액 (의료기관부담금)

세부 신청 내역

진료일

진료과

진료비

진료일

진료과

진료비

진료일

진료과

진료비

진료일

진료과

진료비

의료기관

지급계좌

(은행명 :           )

예금주

대리청구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코드(8자리)

주소

담당자 연락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에 따른 HIV/AIDS 진료비용을 위 감염인을 대리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직인

(공문 발송 시 직인 생략 가능)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대리신청인

제출서류

1.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1부

2.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HIV/AIDS 관련 처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 감염내과 외 타과 진료 등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대리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지급여부 검토		‣	지 급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신청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일괄 신청 예시

수신 : ○○ 보건소

발신 : ○○ 의료기관

제목: HIV 감염인 진료비 대리청구 요청

1. 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OOO(2025. 1. 0.) 또는

2025년 HIV/AIDS 관리지침

2. 위에 근거하여 HIV 감염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후불 청구합니다.

-  다     음  -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자(성명)	진료일	진료과	신청 금액(원)
○○보건소				총 원
	○○○	2025. 1. 15.	감염내과
	△△△	2025. 1. 16.	감염내과
	□□□	2025. 3. 16.	감염내과

* 의료기관 지급계좌 : (      ) 은행           , 예금주 (        )

** 대리청구 의료기관 요양기관 코드 :

※ 각 지원 대상자별 세부 지급 요청 내역(영수증 등)은 별도 우편 첨부

붙임.  진료비 영수증 1부.

의사소견서 1부(필요시).

진료비 세부내역 1부(필요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