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의료기관 자가진단표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042-
대표자							팩스번호
소재지 (도로명)	대전 대덕구						병 상 수			실, 병상
이메일 주소
종사자 현황	의사	명	간호사	명	간 호 조무사	명		의료 기사	명		기타	명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면 “준수”, 그렇지 않으면  “미준수”에 표시(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의료법조항	점검결과
		준수	미준수
Ⅰ. 진료기록 관련 사항
1.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법 제15조제1항
2.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않는다.	법 제17조제1항 법 제17조의2제1항
3.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있다.	법 제27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4.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제66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5.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약사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한다.	법 제18조제4항
6. 자신이 진찰, 검안 또는 조산한 사항과 관련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생, 사망, 사 산의 증명서 교부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법 제17조제3항,4항
7.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 주는 등 확인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는 경우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요구에 응한다.	법 제21조
8.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Ⅱ. 진료비 관련 사항
9.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게시(홈페이지포함)하며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법 제45조
10.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상한금액을 준수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제4조제2항 [별표]
11.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는다.	법 제66조제1항
Ⅲ. 환자 비밀보호 사항
12.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법 제19조
Ⅳ.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사항
1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 자격 및 전 문과목만이 표시되어 있다. ※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과목표시 가능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14. 진료과목은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한다.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1조
15.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해당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한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1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½이내로 표시한다.	시행규칙 제42조
Ⅴ. 의료광고 관련사항
17.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법 제56조
18.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금지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금지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 제56조제4항 시행령 제23조
Ⅵ. 시설 및 의료인 정원 관련 사항
19.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등을 두고 있다.	시행규칙 제38조
2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한다.(예: 개설자, 진료과목, 주요시설, 명칭 변경 등) ※ 2016.1.1일부터 대진의사, 의료인수 변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법 제33조제5항 시행규칙 제26호
Ⅶ. 준수사항
21.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또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9조의 3

점 검 사 항	의료법조항	점검결과
		준수	미준수
Ⅷ. 기타
22.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제27조제3항
23.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법 제16조
24. 보수교육을 년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한다.	법 제30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25.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법 제59조 법 제61조
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해당 기관 작성)
2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고 사용하고 있다. * 최초 설치 신고 : 사용일 3일전 * 명칭 또는 개설자 변경 신고 : 변경 전 미리 *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신고 : 사용일 3일전 * 시용중지 신고 : 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양도 ․ 폐기 또는 이전 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받고 있다. * 사용전 검사 :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 전원시설 변경, 사용중지신고 장치 재사용, X-선관․제어장치, 고전압발생장치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정기검사 : 3년마다/검사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차폐시설 변경설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초과한 경우 방사선방어시설검사	법 제37조 규칙 제4조
28.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시 신고하고 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 1개월 이내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 3개월 이내	법 제37조 규칙 제3조제6항, 제10조
29. 방사선관계종사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티엘배지:3개월마다, 필름배지:1개 월마다)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2년마다)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 제37조 규칙 제4조제5항, 제13조
30. 촬영 시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환자의 방사선 피폭 차단을 위해 촬영실 출입문을 닫고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를 사용한다.	법 제37조
Ⅹ. 특수의료장비 (해당 기관 작성)
31.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고 설치 인정 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장비별(MRI, CT, 유방촬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충족 * 시설기준(MRI, CT의 병상수) 충족	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32.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다. * 인력등록사항 변동, 시설등록사항(병상수) 변동,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 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법 제38조 규칙 제4조
3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받고 있다. * 서류검사: 1년마다/정밀검사:3년마다 (검사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법 제38조 규칙 제5조

Ⅺ. 마약류취급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의료기관내 보유			처방전만 발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점 검 사 항					마약법조항		점검결과
							준수	미준수
34. 마약류를 업무외의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였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 시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류를 장기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마약법 제5조
35.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이 일치한다.					마약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
36.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및 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사고발생 인지 5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유효기한경과 마약류 등 폐기 시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마약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3조
37.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업소 내의 장소에 보관하며,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있고 이동할 수 없다.					마약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
38.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마약법 제32조
39.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다.(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					마약법 제33조
40.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마약법 제38조
41.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보고의 경우 제외) -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한다.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약법 제38조
※ 교육이수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비고
아동복지		의료인, 의료기사
긴급복지		의료기관 전 직원
장애인학대		의료인, 의료기사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관리자)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만일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점 검 일 자 2024. . . 직위 대표자(개설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