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점검표
업 소 명		소 재 지
등록(신고)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중점 점검사항	관련 법령	위반여부
		적	부
□ 마약류도매업자
1. 마약류도매업자가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였는지	마약법 제5조
2. 마약류도매업자가 허가 또는 지정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변경신청을 하였는지	마약법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3. 마약류도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여 마약류를 식약처장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였는지 -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마약법 제9조 시행규칙 제18조
4.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하였는지 - 마약류도매업자가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
5.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및 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였는지 - 사고마약류(재해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경과 마약류, 유효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사유의 마약류 폐기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하였는지	마약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3조
6.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지 - 마약류의 저장장소는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에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마약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
7.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는지(마약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마약법 제16조
8. 마약류도매업자가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였는지	마약법 제26조
9.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마약법 제26조
10.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마약법 제38조
11.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보고의 경우 제외) -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였는지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지	마약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의2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위의 점검사항과 다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약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점  검  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