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 통합·정비 계획(안)

<중수본 의료자원팀, ’22. 5. 30(월)>

□ 추진배경

○ 이행기 대면진료체계 전환,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통합·정비 필요

○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확진자 관리 변화에 따라, 설치된 여러 유형의 기관 통합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

□ 현황

○ ▴호흡기 증상자의 진찰·검사 등을 위한 호흡기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운영 중

- (호흡기 의료기관) 호흡기 유증상자의 대면진료 (진찰·검사) 및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코로나 질환) 실시

* 관리 방식, 지정 요건 등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으로 구분

- (외래진료센터) 공간·시간 분리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코로나·非코로나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 실시

< 現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 > (‘22.5.29. 기준)
구분	호흡기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역할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진찰·검사)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코로나 질환)		▴확진자의 대면진료 - 코로나 + 非코로나 질환
관리	신청➝심사➝지정 (지자체)	신청➝지정 (심평원 시스템, 중수본)	신청 (심평원 시스템)
지원 (수가)	신속항원검사료(1.7만원), 대면진료관리료 (재진진찰료의 200%)		대면진료관리료 (재진진찰료의 200%)
지정현황	488개소	9,999개소	6,446개소

□ 개선방향

☞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

○ (one-stop 진료 시스템 구축) 기존 코로나 검사, 진료, 처방 의료기관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

- ➊호흡기전담클리닉(약칭: 호클), ➋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약칭: 호진)➌외래진료센터의 기능 통합·정비 추진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통합·정비 >

As is		□	To be
호흡기 전담클리닉 (488개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4,000개소 이상)
호흡기 증상자검사·진단+(확진자)비대면진료
			- 호흡기 증상자 검사·진단+처방+대면진료 - 확진자 비코로나질환 대면진료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9,999개소)
호흡기 증상자검사·진단+(확진자)비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 (6,446개소)
확진자 코로나·非코로나질환 대면진료

* 기준일(5.25. 0시) 재택치료현원 140,055명, 1주간 평균 재택치료현원 159,261명 고려 최소 개소수 산출 (1)140,055명÷2)34.2명 = 4,095개소)

1) 재택치료현원(5.25. 0시 기준)

2) 외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일 평균 진료환자 수 34.2명(실 진료 일수 기준)(출처: 2020 전국의사조사, 의과학연구정보센터)

○ (비코로나 질환 대응강화) 확진자의 비(非)코로나 질환(와상,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여 확진자 진료 공백 최소화

○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기능 수행) 고위험군*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입원까지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역 의료자원의 연계 강화**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과 연계, 입원요인 발생 시 등 응급상황 대응

□ 통합·정비 방안

○ (명칭)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

○ (시기) 안착기 전환 시점, 향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능) (공통)코로나 확진자의 코로나·非코로나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구분)호흡기환자 검사·진단·처방 여부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유형>

구분	기능
	공통	차이
코로나형 (검사+진단+치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기능	∎코로나 질환 대면진료 *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비코로나 질환 치료 가능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검사→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 (필요시) 입원연계
非코로나형 (확진자 치료)		∎비(非)코로나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실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 치과, 한의과는 비코로나형 가능

○ (목표 개소수) 최소 4,000개소 확보

○ (지정권자) 지자체장 * 지역사회 중심 대응 및 재유행 준비

○ (확보방안)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중심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전환 및 지정

① 호흡기전담클리닉 : 자동 전환

* 시설·인력기준 충족하며,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 확보

②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신청에 따른 지정가능

* 단,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지원으로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참여

③ 기존 호클, 호진, 외래진료센터 외 기관에서 신청 및 지정 가능

* 수가 청구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 가능하므로, 수가 청구 등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기관의 참여여부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 (지정기준) 별도 시간(예약제 시행) 또는 공간 활용 등 확진자 대면진료 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시설·인력 기준 >

구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요건
시설기준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한 기관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인력기준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코로나19 진단검사(PCR・전문가용 RAT)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질환 진료 및 먹는약(치료제) 처방 위해 의사(의과)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 비 코로나19 관련 질환 및 처치(골절, 와상,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경우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2)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3)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환자 분류, 체온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를 담당, 간호인력이 겸임 가능

○ (지정절차) 의료기관 신청 및 지자체 지정・관리

○ (지정취소)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 (건강보험수가) 신청 상황 등을 검토하여 추후 안내 예정

□ 향후계획

○ (지자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 (~ 6. 10.(금))

- 이번 수요조사 시 신청한 의료기관의 경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시작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 예정(중수본, 심평원)

- 단,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 취소 가능

* 시행시기, 취소·변경, 추가 지정신청 및 지정은 별도 공문 등을 통해 안내 (6~7월)

< 수요조사 흐름도 >

의료기관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중수본·심평원
·[서식]* 신청서(수요조사용) 작성·제출	→	·[서식] 신청서(수요조사용) 자체보관 ·[붙임2] 수요조사(엑셀파일) 시·도로 제출	→	·(필요시) 시군구별 개소수 조정 ·[붙임2] 수요조사(엑셀파일) 취합 후중수본 제출	→	·시행시 일괄 입력(수요조사 시 신청한 의료기관 한정)

* 6페이지 [서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수요조사용)

○ (심평원) 신청・관리 시스템 개발 (6월)

○ (중수본)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침 마련, 대국민 안내

- 심평원(누리집),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예: 네이버·카카오·T맵 등) 등 정보 제공

[서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수요조사용)_지자체 보관용

서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 (수요조사용)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신청 유형		□ 코로나형 (코로나 질환 대면진료)		코로나 검사 유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 비코로나형 (비코로나 질환 대면진료)
		주소
		전화번호
		진료예약			(유선전화번호) (‘010-’ 불가)		(인터넷/모바일) 사용예정인 경우 별도 표시
		먹는 치료제 실제 처방하는지 여부(O/X)
		의료기관종별			[ ] 의원, [ ] 병원,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진료센터		시작일		미정		종료일					미정
호흡기 진료센터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1)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2)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
	3) 의사, 간호인력 1명, 진료보조 등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귀하

붙임		(예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시도별 확보 목표 개소수

※ 목표개소수 : 최소 확보 목표인 4,000개소 기준으로 배분한 것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확보 기관 수 조정

(단위: 개소수, 기준일 '22. 5. 29.)

시도	인구수1) (명)	목표개소수 (1.3만명)	합계2) (중복포함)	호클	외래 진료센터 (5.27. 기준)	호진
전국	51,592,660	4,001	16,933	488	6,446	9,999
서울	9,500,480	737	3,512	65	1,298	2,149
부산	3,340,214	259	1,334	35	525	774
대구	2,378,573	185	896	17	313	566
인천	2,953,260	229	931	35	335	561
광주	1,436,916	111	574	23	210	341
대전	1,449,360	112	501	14	183	304
울산	1,117,204	87	308	7	119	182
세종	378,196	29	118	3	45	70
경기	13,577,808	1053	4,022	138	1,544	2,340
강원	1,539,038	119	315	9	116	190
충북	1,597,284	124	484	21	195	268
충남	2,119,296	164	536	22	217	297
전북	1,780,824	138	705	20	253	432
전남	1,828,550	142	727	15	313	399
경북	2,617,552	203	673	24	251	398
경남	3,300,692	256	1,116	38	465	613
제주	677,413	53	181	2	64	115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22.4월 기준)

2) 호클, 외래, 호진 중복 포함(호클&외래 383개소, 호진&외래 4,610개소), 중복 미포함 시 11,94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