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제4판 주요 개정 사항(3․4판 비교)

구분

3판 (2015.11)

4판 (2022.5.9)

구급차의 개요

□ 구급차의 종류(1p)

<세부내용 추가>

□  구급차의 종류

1. (특수구급차) 구급차 외관상 붉은색 표시

2. (일반구급차) 구급차 외관상 녹색 표시

구급차의 운용자

□ 법정 운용자(2p)

<세부내용 추가  및 삭제>

□  법정 운용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 소방청(추가)

- 국민안전처(삭제)

<세부내용 추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 관련 사항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문구 수정>

4.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

□ 관련 처벌 조항(3p)

<법률 개정사항 반영>

5. 관련 처벌 조항

-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3호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 제44조의4 위반 사항 행정처분

구급차의 용도

□ 구급차 용도의 한정(4p)

<법률 반영, 세부내용 추가>

<문구 수정>

□ 구급차 용도의 한정

1. ‣ (용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

‣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

2. 기존(의료인) → 변경(의사, 간호사)

3. 기존(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변경(국립과학수사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필요한 업무

‣ (용도) 감염병 관리 등 지역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준수하되,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구급차 용도의 한정(5p)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5.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용도)

☞ 대기업무의 장소는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업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허가 외 지역 영업 시 법 제51조제1항 위반), 국토순례･체육경기 등 지역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역별 업체 활용

‣ (비용) 단, 대기비용을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음

□ 관련 처벌 조항

<법률 개정사항 반영>

6.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 Q & A 추가(6p)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 이송처치료의 부과(7p)

<법률 반영>

1. 이송처치료의 부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용 및 Q & A 삭제>

2. 일반, 특수구급차의 구분은..(삭제)

□ 이송처치료 기준표

<이송처치료 기준표 제목 추가>

<이송거리 용어 정의 추가>

<법률 반영>

<문구 수정>

□ 이송처치료 기준표

3.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 기존(의료인) → 변경(의사, 간호사),

- 기존(민간이송업) → 변경(응급환자이송업)

-  ※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의미함

□ 이송처치료의 수취(8p)

<문구 수정>

□ 이송처치료의 수취

4.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문구 수정>

5. - 기존(법) → 변경(응급의료법)

- 기존(민간 이송업자) → 변경(이송업자)

<세부내용 추가>

6.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의무장착 대상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의무장착 대상>(40p 참고)

다. 2019년 9월 1일부터 위 호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는 자동차 검사 시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함께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응급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시정･정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률 반영>

7. 이송처치료 요금표(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를 구급차 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붙임1 참조)

8. 이송처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5호서식])을 발급하고 별도로 보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붙임2 형식)

□ 관련 처벌 조항(9p)

<법률 개정사항 반영>

9. 관련 처벌 조항
응급의료법 제55조제1항2호 및 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10.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를 운용하는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

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Q & A 추가

<의료기관 이송처치료 징수 관련 유권해석 Q & A로 이동 및 문구 수정>

11. Q &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 응급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 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본문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이송처치료의 수취(11p)

<법률 개정사항 반영>

12. Q & A

응급의료법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같은 법 제55조제3항(벌칙) 보건복지부장관.....,

□ 이송처치료의 수취(12p)

<문구 수정, 타 법률 반영>

13.  Q & A

☞ 참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징수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13p)

<타 법률 반영>

상단 표

◦ 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문구 수정>

<기호 변경>

2. 구급차의 형태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있을 것

3.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색십자 표시

4. - 기존(적색) → 변경(붉은색)

5. - 기존(명칭/전화번호) → 변경(명칭·전화번호)

□ 구급차의 경광등 및 싸이렌(14p)

<문구 정정>

6. 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 구급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광등, 사이렌 설치 가능

- (사이렌) 사이렌음의 크기는..

<타 법률 정정>

7. (사이렌)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

□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표면(15p)

<문구 수정>

8.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

- 청소하기가 쉬울 것

□ 구급차의 내부장치(16p)

<상단 표 삭제>

○  구급차 내부 장치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구비하여야 함....

<표 삭제>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변경 사항 신·구 대비

<표 제목 변경>

9. 구급차 내부장치

- (기존) 개정된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및 추가 설명  → (변경)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 구급차의 내부장치(17p)

<기호(카) 정정>

10. 구급차 내부장치

- 차. 기타

□ 구급차의 내부장치(18p)

<라. 세부내용 추가>, <문구 수정>

11. 특수구급차

- 라. 교류발생장치

*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구급차의 운행연한(19p)

<용어 추가>

12. 구급차의 운행연한

- (운행연한) 구급차는 일정 운행연한(차령)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 불가

<세부내용 추가>

- 해당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이 경우 매6개월마다 연장된 차령 기간에 있는 구급차 역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연장을 받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응급의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구급차 기준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표 삭제>

※ 단, 해당 조항은 보칙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운용중인 구급차에 한해서는....

<문구 수정>

13. 차령 기산일 산정 방법 날짜 변경

□ 구급차의 운행연한(20p)

<표 삭제>

제도 운영 및 차령 연장 방법

<Q & A 추가,  ♣FAQ 삭제>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21p)

<상단 표 수정>

1. 상단 표

◦ 의료장비는 아래의 기준에 맞춰 항시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 구급차 의료장비는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고,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관방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구급차의 의료장비

<법률 반영>

2. 구급차의 의료장비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문구 수정>

3. 구급차의 의료장비

- 구분 → 구급차 구분

<표 순서 변경>

4. 구급차 구분

- 기존(일반, 특수)

- 변경(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순)

□ 구급차의 의료장비(22p)

<사진 추가>

6. 환자평가용 의료장비(체온계, 청진기, 휴대용혈압기)

<사진 현행화>(23p)

7. 환자평가용 의료장비(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환자감시장치, 혈당측정기)

□ 구급차의 의료장비(24p)

<세부내용 추가>

<추가설명 순서 변경>

<기호 변경>

8.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 및 비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최소 총 4개 이상)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 구강(또는 비강) 기도유지기는 사용 후 멸균소독이 가능한 소재로 하며, 사용전 항상포장된 상태 유지

- 기존(성인용/소아용) → 변경(성인용·소아용)

<사진 현행화>

9. 기도확보유지(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사진 현행화>

10. 기도확보유지(후두경세트, 기도삽관튜브세트)

□ 구급차의 의료장비(25p)

<사진 추가>

11. 호흡유지(안면마스크, 비재호흡 마스크, 백밸브 마스크)

<사진 현행화>

12. 호흡유지(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의료용 흡인기)

□ 구급차의 의료장비(26p)

<사진 추가>

13. 호흡유지(의료용 분무기,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세부내용 추가>

14. 심장박동회복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 및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구급차의 의료장비(27p)

<사진 추가>

15. 순환유지(정맥주사세트)

<사진 현행화>

16. 외상처치

- (부목) 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 (기타 고정장치) 경추보호대, 척추보호대-보드형태

□ 구급차의 구급의약품(28p)

<법률 개정사항 반영>

17. 구급차의 의료장비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세부내용 추가>

18. 상단 표

◦ 구급의약품은 필요시 항상 사용 가능하다록...

◦ 구급의약품은 공통적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여야 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여, 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고 [붙임3. 의약품 관리대장]을 상시 작성

<표 순서 변경>

19. 구급차의 의료장비

- (기존 표) 구급차 구분(일반, 특수 순)

- (변경 표) 구급차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순)

<기호 추가>

20. 의약품

-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등 허혈성심질환 환자의 흉통 경감을 위해 투여*

-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천식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용 기관지 확장제 약제*

<문구 수정, 타 법률 반영>(29p)

21. 의약품 구매 관련 참고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에게 구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구급차의 통신장비(30p)

<법률 개정사항 반영>

22. 구급차의 통신장비

* 현재 응급의료전용주파수는 미운영중으로 휴대전화로 대체 가능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별표 16])

-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될 수 있는 상태 유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7)

□ 관련 처벌 조항

<법률 개정사항 반영>

23. 관련 처벌 조항

-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저목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장비(31p)

<표 제목 변경>

□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기존)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장비 → (변경)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31p)

<상단 표 법률 반영>

<삭제>

1. 상단표

응급의료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16의2] 및 [별표 17]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6항 (삭제)

<사진 현행화>

2. 구급차 운행기록 장치(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형태, 기능)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법적 장비 기준

(장비기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별표 4]   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급차 운행기록장치(31~36p)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9호)

◦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 구급차 영상기록장치(37p)

<사진 현행화>

5.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 형태, 기능)

<법률 반영>

6.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38p)

<세부내용 추가>

<문구 수정>

7.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기존)일정한 공간(구급차 내부)에..

(변경)구급차 내부에..

<사진 추가>

8.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 형태, 기능)

<표 추가>

9.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문> 예시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39p)

<법률 반영>

10.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장비기준)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40p)

<세부내용 추가>

11.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 정의

※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사진 추가>

12. 요금미터장치 형태

<법률 반영 및 세부내용 추가>

13. 장착대상(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 119구급대, 보건소 등 국가 및 지자체, 다른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두는 마사회, 사업장 등의 운용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착하지 않아도 됨

<표 추가>

14. 요금미터장치 검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종류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41p)

<세부 내용 추가>

15.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구급차에 요금미터장치를 신규 부착 시 ‘수리검정’을, 이미 부착된 요금미터장치는 구급차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시  ‘사용검정’을 받아야 함

※ 제작검정은 요금미터장치 제작･수입자에 대한 의무로 구급차 운용자는 해당사항 없음

<법률 반영>

16.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표 삭제>

법적 장비 기준(기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17. 관련 처벌 조항

-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처목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 소독과 청결 (42p)

<법률 개정사항 반영>

1.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 소독과 청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 소독과 청결 (43p)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2. 구급차의 소독

- 단, 환자에게 사용한 후두경남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을 준용해 준위험기구에 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고 멸균증류수로 깨끗이 행군 뒤 건조 후 보관

□ 구조장비의 확보

<법률 개정사항 반영>

<삭제>

3. 구조장비의 확보(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신호탄: 섬광신호탄 등 반드시 화약류로 구매하지 않아도 됨

※ 기존의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구명대 등은 보유 의무 삭제(삭제)

□ 구급차의 차량 관리

<법률 개정사항 반영>

4. 구급차의 차량 관리(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구급차의 차량 관리

<문구 수정>

5. 구급차의 연료 및 정기점검

- 자동차 정기점검일 준수(연 1회)

□ 관련 처벌 조항(44p)

<삭제, 법률 개정사항 반영>

6. 관련 처벌 조항

- 구급차 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 [별표 16의2], [별표 17])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동 사항 미충족 시에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음

→ 미신고 운용 시 자동차 말소등록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4의2호)

구급차 운용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금지(45p)

<법률 개정사항 반영, 문구 삭제>

1.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금지

- 응급의료법 제24조,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 (기존) 비용을 직접 징수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해당 구급차의 운용자 모두 처벌

- (변경) 비용을 직접 징수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해당 구급차의 운용자 처벌

□ 응급구조사의 기본 준수사항

<법률 반영>

2. 응급구조사의 기본 준수사항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3])

□ 응급구조사의 기본 준수사항(46p)

<표 수정, 법률 반영>

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 5. 표(자격 세분화)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하목)

◦ 과태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비밀 준수 의무

<법률 개정사항 반영>

4. 비밀 준수 의무

- 응급의료법 제40조,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제2호, 제61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거목)

◦ 벌칙

- 당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47p)

<법률 개정사항 반영>

5.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

- 응급의료법 제41조, 제42조, 제55조제1항제5호, 제60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너목)

◦ 벌칙

- 해당 응급구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법률 개정사항 반영>

6.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위반 시 처분사항>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더목)

□ 의료기관과 이송업자
(또는 대한구조봉사회)간 구급차    운용 위탁 시 준수사항(48p)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7.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위탁 시 준수사항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 및 제2항,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법률 반영>

8.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5])

<법률 반영 및 문구 수정>

9.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러목)

- (처분대상) 위탁 받은 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이송업자가 차량의 정비 또는 출동 인원의 부족 등 기타의 사유로 이송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

□ Q & A 추가(49p)

□ 구급차의 운용신고(통보)(50p)

<문구 삭제>

기존 운용 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

□ 구급차의 운용신고(통보)

<법률 개정사항 반영>

10. 위반 시 처분사항

- 구급차 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마목)

□ 구급차의 사용 용도 제한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11. 구급차의 사용 용도 제한

- 응급의료법 제45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위반 시 처분사항>

◦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 구급차 내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50~51p)

<법률 개정사항 반영>

12. 구급차 내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 응급의료법 제47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제38조제5항 [별표 17]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저목)

□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준수

<법률 개정사항 반영, 표 추가>

13.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준수

- 응급의료법 제48조,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3의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커목)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차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Q & A 추가(51~52p)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53p)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문구 수정>

14.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

- 응급의료법 제49조제1항, 제55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출동 및 처치 기록 3부의 용도

∙  (용도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

<위반내용 삭제>

<법률 개정사항 반영>

15.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터목)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16.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제출(구급차등의 운용자)

- 응급구조사 등으로부터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제출받은(용도1 관련)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응급의료법 제49조제3항, 제55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54p)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제출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17.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퍼목)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용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Q & A 추가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54~55p)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보관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18.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

◦ 응급의료법 제49조제4항,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 2호 고목)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용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지도의사 선임 또는 위촉(55p)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19. 구급차의 운용자는(의료기관 제외)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를 두거나* 선임 또는 위촉

* 구급차등 운용자가 지도의사를 고용한 경우
(응급의료법 제52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문구 삭제>

※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의료지도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사항 반영>

20.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보목)

구급차 운용·

신고 통보

□ 구급차 운용 신고제(통보제)(57p)

<법률 개정사항 반영, 문구 수정 및      삭제>

□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1. 관련규정

-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바목(삭제)

2. 용어

-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구급차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하되, 허가 및 신고 후 운용 가능

<표 삭제>

신고의 종류

□ 최초 신고(통보)

<문구 수정>

3. 신고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 주체 관련>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구급차로써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기관의 신고대상이 아니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신고확인증 발급, 대한구조봉사회 자체 신고), 의료기관 직접 소유의 구급차만 신고

<상세 내용 추가>(57p)

4. 신고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허가 후 10일 이내)

<문구 수정>

5. 신고처

- <사례2> (기존)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서) → (변경)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법률 반영>

6.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삭제>

<문구 수정>(58p)

7. 처리절차

- (기존)신고필증 → (변경)신고확인서, 신고확인증

- (기존)지원센터 → (변경)응급의료지원센터

□ 변경신고(59p)

<변경 신고 대상 일부 삭제>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 ↔ 특수)의 변경

- 구급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삭제)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문구 수정>

8. 보건소 세부처리 절차

- 변경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A)보건소는 기존 신고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 신고(통보) 목록 삭제 등 실시

□ Q & A 추가(60p)

<법률 반영 및 문구 수정>

<구비서류 일부 삭제>

9.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 구급차 등 운용 신고확인서

- 자동차등록원부(삭제)

□ 재발급

<문구 수정>

10. 재발급 대상

- (기존) 신고(통보)필증 → (변경) 신고(통보)확인서

11. 재발급 기관

- (기존) 신고(통보)필증 → (변경) 신고(통보)확인서

<법률 반영>

12.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 말소신고 추가(61p)

13. 라. <말소신고>

1) 말소신고 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응급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 된 경우

2) 신고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3) 신고 주체: 구급차 운용자

4) 신고 기한: 말소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별지 제15호의11서식]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구급차 운용자,

□ 민간이송업체 허가필증 발급(62p)

<문구 수정>

1.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타 법률 반영>

2. 관련 규정

- 응급의료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급차 기준 규칙 제8조

<문구 수정>

3.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 (기존)민간이송업 →  (변경)응급환자이송업

<법률 반영 및 세부내용 추가>

4. 처리기관

* 해당 기준은 허가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18] 2호 모목)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률 반영>

5.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 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63p)

<타법률 반영>

6. 다. 허가신청 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구급차 기준 규칙 제8조 [별표 3])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65p)

<문구 수정>

7. (3) 허가신청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 마.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 → (변경) 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66p)

<문구 수정>

8. (3) 허가신청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 2. (기존) 구급차 기준 → (변경) 보유구급차 기준

<문구 수정>

9. - (기존)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 (변경) 응급환자이송업

-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 → (변경) 응급의료지원센터

<추가 설명 추가>

10. (3) 허가신청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3.  자본기준

☞ 자본금의 범위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보유 구급차 및 현금성 자산 등 순 자산 포함

□ Q & A 추가(67~68P)

□ 가. 허가증 발급(68P)

<문구 수정>

가. <허가증 발급>

- (기존) 허가필증 발급 → (변경) 허가증 발급

<문구 수정>

12. 허가증의 발급목적

- (기존) 민간이송업 → (변경) 응급환자이송업

<문구 수정>

13. 발급처

- (기존) 민간이송업 → (변경) 응급환자이송업

□ 나. 변경 허가(69P)

<법률 반영, 문구수정>

14.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 재발급(70P)

<법률 반영>

1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별지 제21호서식]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 정기적인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71P)

<문구 수정>

1. (기존) 정기적인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실시

→ (변경)  정기적인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2. (기존) 매년 1회 합동 점검을 실시 → (변경) 매년 1회 전국 점검을 실시

<표 문구 수정>

3. 표 문구 수정

- (기존) 민간이송업 → (변경) 이송업체

□ 점검 방법

<상세 내용 추가>

4. 점검 방법

- (1단계 점검대상 확정)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자가실태점검) [붙임7양식]을 활용하여 자가실태점검 실시

- (3단계 현장점검)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기관 현장점검 실시

- (4단계 처분시행)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처분절차 진행

□ 관련 처벌 조항(72P)

<법률 반영, 구급차 용도외 사용 점검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조회 추가>

5. 관련 처벌 조항

- 응급의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의..

-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노목

6. 교통법규 위반 조회 추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응급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45조제3항)

- 조회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송업체에 소명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용도 외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붙임4.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77~78p)

<삭제>

<법률 개정사항 반영>

<표 변경>

<상세 내용 추가>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1. 유의사항(삭제)

2.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표 변경)

3.. 운행기록대장 작성방법(상세내용 추가)

-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유지 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행의 경우

붙임5.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79~88p)

<사진 현행화, 상세 내용 추가>

<Q & A 내용 추가>

출동 및 처치기록 관련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처

□ 출동 및 처치기록 관련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처(89~90p)

<표 추가>

붙임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91p)

<법률 개정사항 반영>

<타법률 개정사항 반영>

<문구 추가>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응급의료법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 「항공안전법」 제12조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천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붙임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92~98p)

<표 변경>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사용(유효)기간, 저장방법 및 확인(온도, 습도, 준수 여부), 신체검진(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기재란 추가

- 제조연월, 구매일 기재란 삭제

붙임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99P)

<상세 내용 추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

<삭제>

<타법률 개정사항 반영>

<문구수정>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1.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2. 구급차등 구분 →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재란 추가

3. 말소 사항, 말소사유 삭제

4. (기존) 신고필증 → (변경) 신고확인증

5. 「항공안전법」 제12조

붙임9.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 신청서(100p)

<문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재발급 신청서

1.  (기존) 통보필증, 신고필증 → (변경)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2.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붙임10.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개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개요

(101~103p)

<상세 내용 추가>

붙임11. 시·도별 구급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시·도별 구급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104p)

<표 추가>

붙임12.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105~106p)

<표 추가>

붙임13.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107~113p)

<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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