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2022.3.1.)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전문

○ 병동 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이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이하 ‘재활병동’이라 한다)

- <신 설>

○ 병동 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이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이하 ‘통합재활병동’이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이하 ‘통합일반병동’이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과 재활병동이 아닌 통합병동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병동 명칭 개선

Ⅰ. 3. 추진 및 운영

(p.12)

다. 조직별 기능

1)~4) (생 략)

5) 심의 및 자문기구

가)~나) (생 략)

다) 병원 협의체

(1) 사업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2) 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별 거점 병원의 간호부장 등

다. 조직별 기능

1)~4) (현행과 같음)

5) 심의 및 자문기구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병원 협의체

(1) 사업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2) 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운영기간·종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병원의 간호부장 등으로 구성

문구 명확화

※ ’21.6월 보장지원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권고)

Ⅲ. 제1절. 1. 참여기준

(p.21)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의한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나.~다. (생 략)

라.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하여 <신 설> 일반병동의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전까지 반드시 일반병동의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기준 구체적 명시

Ⅲ. 제1절.

3. 참여 신청방법

(p.22~23)

가. 참여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사), 자)를 재활병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바), 아)∼자)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마), 사)를, 재활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라), 바)∼사)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병동 추가(변경) 운영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직전분기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참여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사), 자)를 통합재활병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바), 아)∼자)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마), 사)를, 통합재활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라), 바)∼사)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이 속한 달의 직전분기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신청 기준 구체적 명시

Ⅲ.제1절. 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지정 및 취소 (p.24~25)

다. 공단은 참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마. (생 략)

바. 의료기관이 <신 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 <신 설>를 교부한다.

- 병동 추가 운영 및 변경 심의 후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한다.

사.~아. (생 략)

자. 공단은 제공기관의 인력배치 및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중단 또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생 략)

4) 재활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을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한 경우

- 지정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병동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 2018. 12. 31.이전 지정된 요양기관은 2019.7.1.부터 적용 한다.

다. 공단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통합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통합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마. (현행과 같음)

바. 의료기관이 최초 사업 신청 및 병동 추가(변경) 승인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 후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한다.

<삭 제>

사.~아. (현행과 같음)

자. 공단은 제공기관의 인력배치 및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중단 또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통합재활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을 연속 3개 분기 이상 미준수한 경우

- 지정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재활병동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삭 제>

결과통보 기한의 기산점 변경

중복 내용 일원화 및 자료 확인 후 과정 명시

적용 가능한 요양기관이 현재(’22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지침 간소화

Ⅲ. 제2절. 3. 제공인력 적용기준

(p.27~29)

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신 설>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한다.

다. 위 나.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신 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8인, 24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6인,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 근무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신 설>

2)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30일 이상 휴가자(출산휴가자 포함)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라.~마. (생 략)

바.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의 산출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 1)과 같으며 기존의 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가능하며,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한다.

다. 위 나.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9인,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은 0.8인,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7인, 24시간 이상∼28시간 미만은 0.6인,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5인,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2) 야간전담 근무자는 1주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 0.8인,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7인, 24시간 이상∼28시간 미만은 0.6인,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5인,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0.4인으로 산정한다.

3)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30일 이상 휴가자(출산휴가자 포함)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기관 내 기존(계약직) 병동지원인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병동지원인력으로 산정가능하며,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병동지원인력 인력산정 기준 명확화

인력산정기준 명확화

중복내용 삭제 및 문구 명확화

Ⅲ. 제3절.  3.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 정산을 위한 확약서 제출

(p.31)

제공기관은 동 지침 제Ⅴ장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관련 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신고·청구·지급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 이하 ‘확약서’라 한다) 원본을 지정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향후, 통합병동 추가 등 사업운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확약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신 설>

제공기관은 동 지침 제Ⅴ장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관련 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신고·청구·지급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 이하 ‘확약서’라 한다) 원본을 지정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향후, 통합병동 추가 등 사업운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확약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공기관의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서를 재작성하여 기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기호변경 시 확약서 추가 징구 명시

※ 요양기관 기호변경사유: 대표자 변경, 설립형태 변경, 종별 변경 등

Ⅳ.제2절.

1.정기신고

(p.36~38)

가. 신고 주기

1) 월 단위

가) (생 략)

나) (생 략)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신 설>(별지 제26호 서식)

<신 설>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별지 제19호 서식)

2) 연 단위

제공기관은 병동의 환경과 기관의 진료특성 변화 파악을 위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한다.

(4분기 지정기관 제외)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나. 작성 기준

1)~2) (생 략)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호 <신 설> 서식)

가)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표10)의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표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이 하 생 략)

<신 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은 동 지침 제Ⅲ장 제2절 참여신청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신고 주기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일반병동)(별지 제26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재활병동)(별지 제26-1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별지 제19호 서식)

<삭 제>

나. 작성 기준

1)~2) (현행과 같음)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 26-1호 서식)

가) 통합일반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표10), 통합재활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표11)의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표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현행과 같음)

[표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간호활동	호흡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적용기준 해당없음	●
		비침습적 산소투여		●
	정맥 내 투약			●
	배액관 보유			●
	위험행동 관리			●
	전문치료	마약제(경구제)		●
		항암치료제(경구제)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_체위변경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ADL_침상 밖으로 이동
	ADL_식사섭취
	ADL_배변·배뇨
	ADL_개인위생
	ADL_옷입기

※ 세부사항은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참조

<삭 제>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제공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 간소화(청구자료, 실태점검 자료 등 보유 자료 활용하여 병동 환경, 진료 특성 변화 파악 가능)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작성기준 문구 정비 및 표 추가

연단위 정기신고 삭제에 따른 해당 신고  작성기준 삭제

Ⅳ.제2절.

2. 변경신고

(p.41~42)

가. 사전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가) (생 략)

나) 공단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가) (생 략)

나) 공단은 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및 제공인력 수급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신 설>’(별지 제10호 서식), 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사전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단은 변경 신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단은 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및 제공인력 수급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공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통합일반병동)’(별지 제10호 서식), 통합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 통보서(통합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 처리 기준일 명확화

Ⅴ.제2절.

1. 일반원칙

(p.51)

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3) (생 략)

<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가산수가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총액에 사업 참여에 따른 기관별 가산율을 적용

- 가산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가산(3% 범위 내)으로 구성

ㆍ제공기관 병상 점유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며,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지급

ㆍ가산수가에 대한 청구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3) (현행과 같음)

<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가산수가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총액에 사업 참여에 따른 기관별 가산율을 적용

- 가산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가산(2% 범위 내)으로 구성

ㆍ제공기관 병상 점유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며,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지급

ㆍ가산수가에 대한 청구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신포괄지불제도 정책 가산 비율 변경(’22.1.1.시행)

Ⅵ. 제3절.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p.71~72)

가.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NUR'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합하여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 일수 및 입원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한다.

<신 설>

다. 2인실~5인실 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액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고 있는 2인실~5인실 입원료를 적용하여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ADM'으로 기재하여 청구한다.

<신 설>

<신 설>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는 행위별수가 청구방법과 동일하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해당 수가의 100%)를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2항 01목에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한다.

2)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되, 간호·간병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T003에 해당 입원기간(From/To)을 기재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병동 적용일 전·후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급여일수 및 입원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하되, 입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한다. 이때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

다.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간호·간병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S003, JS004에 해당 입·퇴원 시간을 기재한다.

라. 2인실~5인실 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액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8호에 따른 입원료를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2항 01목에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관리료 코드는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L항 82목(포괄내역 입원료)에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제공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 분 등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이 심사 불능 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으로 청구하여야한다.

사.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방법 개정사항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7호, ’21.10.1.시행)

Ⅵ. 제3절.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p.73)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7	DRG 세부내역 (**)	- 내역구분 ․간호‧간병료의 경우 ‘NUR’ -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 9(3)/9(10)/X(2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 내역구분 ․간호‧간병료의 경우 ‘NUR’ - 기재형식 ․ X(3)/ccyymmdd/X/X(9)/9(10)/9(5).V9(2) /9(3)/9(10)/X(2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 간호·간병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또는 2인 수가를 청구할 때 준용명에 입·퇴원 날짜와 시각 (ccyymmddhhmm)을 기재한 후 명칭 기재 - (예시) NUR/20190101/1/AV101100 /0000042090/00001.00/001/0000042090/ 201901010310 상급종합병원간호사1:7간호조무사1:30오전0-6시입원

나. 명세서 작성 예시

2018년 8월 1일 제공기관인 종합병원(1:10, 1:30)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고 8월 6일 퇴원한 경우

• 2018. 8. 1. ~ 2018. 8.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인실에 입원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 R G 세부내역	간호‧ 간병료	NUR/20180801/1/AV821/0000061230/00001.00/005/ 0000306150/(2인실)종합병원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입원료	ADM/20180801/1/AB270/0000050990/00001.00/006/ 0000305940/종합병원 2인실입원료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예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T003 20210401/20210410
JS003	입원시각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입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21년 1월 18일 05시 20분에 입원한 경우 JS003 202101180520
JS004	퇴원시각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퇴원 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21년 1월 18일 19시 30분에 퇴원한 경우 JS004 202101181930

나. 명세서 작성 예시

2021년 8월 1일 제공기관인 종합병원(1:10, 1:30)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고 8월 3일 퇴원한 경우

• 2021. 8. 1. ~ 2021. 8.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인실에 입원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여량	일투	총투	보상률	금액	변경일
02	01	1	AV821	61,230	1	1	2	1	122,460	20210801
02	01	1	AB270	53,620	1	1	3	1	160,860	20210801
L	82	1	AO280	123,570	1	1	2	1	247,140	20210801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방법 개정사항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7호, ’21.10.1.시행)

Ⅶ. 제4절. 1.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p.87)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 신고한 경우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인력 간호사의 중복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배치기준을 재평가 하여 해당기간 입원료 등을 정산(환수)한다.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청구·지급 받았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신고 또는 미신고한 경우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인력 간호사의 중복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배치기준을 재평가 하여 해당기간 입원료 등을 정산(환수)한다.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청구·지급 받았음이 확인되면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문구 명확화

Ⅶ. 제5절. 3. 지원내용 및 절차

(p.92)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구분		지원금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주체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예비신청서, 견적서 접수후		사업 개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청구서, 증빙자료 접수후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내용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예비신청서등 검토‧승인		청구서, 증빙 자료(8종) 제출		사업개시 여부 확인, 청구서 등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구분		지원금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주체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예비신청서, 견적서 접수후		사업 개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		청구서, 증빙자료 접수후		지급 결정 후 15일 이내
내용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예비신청서등 검토‧승인		청구서, 증빙 자료(8종) 제출		사업개시 여부 확인, 청구서 등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시설개선비 지급절차 명확화

Ⅶ. 제5절. 3. 지원내용 및 절차

(p.93)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구분		지원금 신청· 청구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제출		사후관리
주체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증빙자료 접수후		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지급일 이후
내용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증빙자료(5종) 제출		예비신청서, 청구서 등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2차 증빙자료 (5종) 제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개시 여부 확인 → 미 개시기관 지원금 환수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구분		지원금 신청· 청구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제출		사후관리
주체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공단 (본부)		제공기관		공단 (지역본부)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증빙자료 접수후		지급 결정 후 15일 이내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지급일 이후
내용		예비신청서, 청구서 및 1차 증빙자료(5종) 제출		예비신청서, 청구서 등 검토·승인		지원금 지급		2차 증빙자료 (5종) 제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개시 여부 확인 → 미 개시기관 지원금 환수

시설개선비 지급절차 명확화

Ⅶ. 제5절. 5. 준수사항

(p.94)

5. 준수사항

가.~라. (생 략)

마.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문서로 보고한다.

5. 준수사항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장비 내용연수 내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불용 대상 장비 관리 강화

별첨

<변 경>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p.98~110)

<기본 원칙>

<신 설>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실시한 간호활동과 일상생활수행 도움만 평가한다.
(응급실,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일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예; <신 설>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여 항목에서 투약 횟수 산정 제외)

- 전문치료 약제는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신 설>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이 하 생 략)

1. <신 설>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연번	측정 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이 하 생 략)

2. <신 설>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연번	측정 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이 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기본 원칙>

- 통합일반병동과 통합재활병동은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실시한 간호활동과 일상생활수행 도움만 평가한다.
(응급실,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일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예; 통합일반병동의 경우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여 항목에서 투약 횟수 산정 제외)

- 전문치료 약제는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현행과 같음)

1. (통합일반병동)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연번	측정 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2. (통합일반병동)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연번	측정 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현행과 같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간호활동	호흡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적용기준 해당없음	●
		비침습적 산소투여		●
	정맥 내 투약			●
	배액관 보유			●
	위험행동 관리			●
	전문치료	마약제(경구제)		●
		항암치료제(경구제)		●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_체위변경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ADL_침상 밖으로 이동
	ADL_식사섭취
	ADL_배변·배뇨
	ADL_개인위생
	ADL_옷입기

1. (통합재활병동)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연번	측정 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1	호흡 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T-cannula, E-tube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를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비구강내 흡인(oronasal suction)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침습적 산소투여	비침습적 산소투여를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산소 투여 방식(비강 캐뉼라, 단순 마스크 등)과 투여 용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비침습적 양압환기 및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은 포함한다.
2	정맥 내 투약		전문치료 약제를 제외한 정맥 내를 통해 투여하는 약품별 투여 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에 해당한다. (수액, 영양제 제외)	- A약제를 하루 3번 투여 시 3회로 산정한다. - 1회 방문 시 서로 다른 2종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 2회로 산정한다. - 약제를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수액을 제외한 약제만 투여 횟수로 산정한다. ‧ N/S + A약제 혼합: 1회 ‧ N/S + A약제 + B약제 혼합: 2회 - 영양제(비타민 포함)와 수액은 투여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배액관 보유		① 2개 이상의 배액관 보유 ② 1개 이상의 흉관, 뇌실배액관, 지속적 요추지주막하배액관 보유 ①~②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배액관 관리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배액관이란 상처부위, 수술 및 시술 부위 등의 배액‧감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이다. ‧ 장루, 배뇨를 목적으로 하는 foley-catheter, 경관영양을 시행하는 L-tube, 일시적으로 삽입‧제거하는 관(nelaton catheter, rectal tube 등) 등은 배액관에서 제외한다. - 배액관을 2개 이상 관리 중 제거한 당일은 적용기준에 해당한다.
4	위험 행동 관리		치매, 섬망, 간성혼수, 환각(hallucination) 등으로 위험행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험행동: 배액관 및 주입라인의 제거, 자해, 폭행 등 신체적(물리적) 위해가 발생하는 행동 - 환자 상태, 위험행동 양상 및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전문 치료	마약제 (경 구제)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이다.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 외 약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항암치료제 (경 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 기전에 따라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암제, 면역조절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 가능하다. ‧ 약물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항암제 이외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해당하지 않는다.

2. (통합재활병동)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연번	측정 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1	체위변경	스스로 앙와위(반듯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측와위(옆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 가능한지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스스로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이 가능하다. - 한 쪽으로만 변경이 가능해도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 등을 사용하여 도움 없이 변경 가능하면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을 설치·조정하기 위한 도움은 포함하지 않음
		1점	일부도움	⦁스스로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이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간호직원 등이 도움을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2점	전부도움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침상 밖으로 이동	침상 내에서 침상 밖(휠체어, 이동형 침대, 이동기구 또는 지면 등)으로 스스로 이동 가능한 지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무언가를 잡거나 보조기구(지팡이 등)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와상, 절대안정 등의 사유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없는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이동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준비, 사이드 레일을 내리는 등의 도움은 포함하지 않음
		1점	일부도움	⦁스스로 침상 밖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이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는 도움이나 이동 시마다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환자의 허약, 장애, 약물, 낙상 과거력, 치료기구 등으로 인하여 침상 밖으로 이동할 때마다 관찰이 필요한 경우만 포함
		2점	전부도움	⦁혼자서는 침상 밖으로 이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이 안고, 옮겨주는(이지슬라이더 등의 기구 혹은 장비 이용 포함) 등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식사섭취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식사는 경구 영양, 경관 영양을 포함하고, 중심정맥영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방에서 조리, 배식, 뒷정리, 식사 후 청소, 식사하기 위해 앉히는 것, 앞치마 걸기 등은 도움에 포함하지 않는다.
		0점	도움없음	⦁도움·관찰 없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 - 수저 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 금식, 중심정맥영양(TPN) 등의 사유로 식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1점	일부도움	① 간단한 식사도구(숟가락, 포크 등)는 스스로 다룰 수 있으나 작게 자르기, 껍질 벗기기, 생선 바르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② 흡인(aspiration) 과거력, 인지장애, 연하곤란(dysphagia) 등으로 인하여 식사하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관찰·감독이 있어야 한다. ①~②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혼자서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스푼 피딩 등)을 받아야 한다.
4	배변 배뇨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화장실까지 이동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장루유지환자 중 스스로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하는 환자는 도움 없음에, 간호직원 등이 장루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해주는 환자는 전부 도움으로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있다.
		1점	일부도움	①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의 일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정서 장애, 인지 장애, 혈압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배변·배뇨를 하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③ Foley-catheter를 적용 중이다. ①~③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스스로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5	개인위생	환자 스스로 개인위생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개인위생을 위해 화장실 또는 샤워실까지 이동하는데 주는 도움은 평가하지 않는다.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스스로 개인위생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환자는 손이나 얼굴 닦기, 머리 빗기, 이 닦기 등의 모든 개인위생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1점	일부도움	스스로 개인위생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 손 씻기, 이 닦기, 머리 빗기, 손을 말리기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점	전부도움	혼자서는 개인위생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환자가 치아(의치)닦기, 머리 빗기, 손 닦기, 세수하기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6	옷 입기	스스로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다. -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고, 옷과 신발끈을 조이거나 보조기, 의지를 조이고 벗을 수 있다. 지퍼, 단추, 벨크로 등 다양한 보조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1점	일부도움	스스로 옷을 입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옷장에서 옷을 꺼내거나 입을 옷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옷을 입고 벗는 동작은 도움 없이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②보조기나 의지착용, 단추, 지퍼 등 옷을 조이는 마무리 단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③옷을 준비하거나 입고 벗을 수는 있으나 양말 신기, 신발 신기를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③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혼자서는 옷을 입을 수 없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①상의에 팔을 끼울 수는 있으나 머리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다리를 집어넣고 바지를 올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②옷소매에 팔이나 다리를 집어넣거나 옷을 옮길 수도 있으나, 타인이 전적으로 옷을 입혀주어야 한다. ①~②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세부설명 변경 및 추가

별지

<변 경> (별지 제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변 경>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변 경> (별지 제19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변 경> (별지 제20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변 경> (별지 제2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신 설>

<신 설>

<변 경>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별지 제20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일반병동)

(별지 제26-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재활병동)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서식 변경 및 추가

별지

(p.14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이 하 생 략)

[별지 제2호 서식]

* 제공인력 교육: 운영 후 매년 12월 정기신고 시에만 작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제공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 간소화

별지

(p.146-147)

[별지 제5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종별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생 략)

구비서류

1.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사본(요양기관정보마당 ‘검증’불가 시 첨부)

2. 야간전담 간호사: 해당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등 야간 전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3.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해당 재활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제공기관 직접고용이 명시 된) 등 야간 전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4. 병동지원인력: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5. 재활지원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 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작성요령】

~ ⑩ (생 략)

⑪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01. 정규직 전일제: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3.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4.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5.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7. 야간전담제(32시간 이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8. 야간전담제(24~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9. 야간전담제(16~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⑫ 휴가구분(30일 이상 휴가자를 코드번호로 기재):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⑬ ~ ⑰ (생 략)

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인원

- ⑪근무형태 해당코드의 인원 수 기재

·(01, 02) 1인, (03, 06, 07) 0.8인, (04, 08) 0.6인, (05, 09) 0.4인

- ⑫휴가 구분자는 ‘0’으로 기재

⑲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근무자 신고: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②번부터 ⑱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⑲번에 출산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별지 제5호 서식(뒷면)]

[별지 제5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종별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현행과 같음)

구비서류

1.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사본(요양기관정보마당 ‘검증’불가 시 첨부)

2. 야간전담 간호사: 해당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등 야간 전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3.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해당 재활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제공기관 직접고용이 명시 된) 등 야간 전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4. 병동지원인력: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5. 재활지원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직의 경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별지 제5호 서식(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작성요령】

~ ⑩ (현행과 같음)

⑪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01. 정규직 전일제: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10. 단시간 시간제(36~4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11. 단시간 시간제(32~36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12. 단시간 시간제(28~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13. 단시간 시간제(24~28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14. 단시간 시간제(20~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15. 단시간 시간제(16~2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07. 야간전담제(32시간 이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32시간 이상 근무

17. 야간전담제(28-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18. 야간전담제(24-28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19. 야간전담제(20-24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20. 야간전담제(16-20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⑫ 휴가구분(30일 이상 휴가자를 코드번호로 기재):

01. 출산, <삭 제> 03. 연수, <삭 제> 05. 병가, 06. 기타(<삭 제>)

⑬ ~ ⑰ (현행과 같음)

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인원

- ⑪근무형태 해당코드의 인원 수 기재

·(01, 02) 1인, (10) 0.9인, (07, 11) 0.8인, (12, 17) 0.7인, (13, 18) 0.6인, (14, 19) 0.5인, (15, 20) 0.4인

- ⑫휴가 구분자는 ‘0’으로 기재

⑲ 출산휴가자의 대체 근무자 신고: <삭 제> 연번 ②번부터 ⑱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⑲번에 출산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구비서류 문구 추가

시간제 간호인력 세분화

휴가 및 휴직 관련 기준에 따른 휴가 입력 코드 변경

적용인원 변경

문구 명확화

별지

(p.167)

[별지 제19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년 월 16일 ~ 년 월 15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①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작성 요령]

①  ~ : (생 략)

비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코드번호(1~4) 기재

1. 해당기간* 퇴원 후 재입원         2. 해당기간* 주상병 변경

3. 해당기간* 보험구분이 변동

4. 해당기간* 통합재활병동간 전동    <신 설>

* 해당기간은 재활병동 입원 환자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을 의미함

※ 환자의 MBI, SCIM 중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 기재 불필요(예; 뇌손상 환자의 경우, MBI만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년 월 16일 ~ 년 월 15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①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작성 요령]

①  ~ : (현행과 같음)

비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코드번호(1~5) 기재

1. 해당기간* 퇴원 후 재입원          2. 해당기간* 주상병 변경

3. 해당기간* 보험구분이 변동

4. 해당기간* 통합재활병동간 전동      5. 해당기간* 발병일 변경

* 해당기간은 통합재활병동 입원 환자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을 의미함

※ 환자의 MBI, SCIM 중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 기재 불필요(예; 뇌손상 환자의 경우, MBI만 기재)

신고서식 변경

별지

(p.169)

[별지 제20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 최초 □ 변경
(생 략)
주당 근무 시간		근무시간대	근무인원수
	□ 32시간 이상	( : ~ : )	명
	□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 : ~ : )	명
	□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 ~ : )	명
(이 하 생 략)

[별지 제20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 최초 □ 변경
(현행과 같음)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근무형태	근무시간대	근무인원수
	□ 32시간 이상	( : ~ : )	명
	□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 : ~ : )	명
	□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 : ~ : )	명
	□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 ~ : )	명
	□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 ~ : )	명
(현행과 같음)

신고서식 변경

별지

(p.178-179)

[별지 제26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신 설>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①병동 코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부서		작성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이 하 생 략)

[별지 제26호 서식(뒷면)]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작성요령<신 설>】

(이 하 생 략)

[별지 제26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일반병동)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①병동 코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부서		작성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현행과 같음)

[별지 제26호 서식(뒷면)]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작성요령(통합일반병동)】

(현행과 같음)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p.180~181)

<신 설>

[별지 제26-1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재활병동)
요양기관 기호							요양 기관명									종별						①병동코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부서									작성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연번	②작성일자	③환자정보										④측정항목_간호활동									⑤ 측정항목_ADL								⑥ 추가정보
		환자등록번호		가입자구분	입퇴원여부	생년월일		성별	상병코드	당일수술여부		호흡간호		정맥내투약	배액관보유		위험행동관리	전문치료			체위변경		침상밖으로이동	식사섭취		배변배뇨	개인위생	옷입기	낙상발생장소	욕창단계
												기관내흡인간호	비침습적산소투여					마약제(경구제)		항암치료제(경구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26-1호 서식(뒷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통합재활병동)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별제 제3호 서식)의 ②병동코드를 기재(예; C001)

② 작성일자: 환자 평가일을 YYYYMMDD 형식으로 기재(예; 20190701)

③ 환자정보

- 환자등록번호: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등록번호 기재

- 가입자 구분(코드번호로 기재):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기타

- 입퇴원 여부(코드번호로 기재): 1: 재원, 2: 입원(전입), 3: 퇴원 4: 전출, 5: 당일입퇴원
6: 외박(0시부터 24시까지 부재 시)

- 생년월일: YYYYMMDD 형식으로 기재(예; 20150101)

- 성별(코드번호로 기재): 1: 남성, 2: 여성

- 상병코드: 주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1개만 기재(예; C16.10)

※ 삼단분류까지 필수 기재(오단분류까지 기재 가능)

- 당일수술여부(코드번호로 기재): 1: 수술 실시(수술 당일만), 2: 수술 미실시

※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측정항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별첨1)을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

④ 간호활동(코드번호로 기재): 0: 적용기준 해당없음, 1: 적용기준 해당함

- 기관 내 흡인간호: T-cannula, E-tube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를 실시한 경우

- 비침습적산소투여: 비침습적 산소투여(비강캐뉼라, 산소마스크 등)를 시행한 경우

- 정맥 내 투약: 정맥 내를 통해 투여하는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

- 배액관 보유: 2개 이상 배액관을 보유 또는 흉관, 뇌실배액관, 지속적요추지주막하배액관 1개 이상 보유

- 위험행동 관리: 치매, 섬망 등으로 위험행동 발생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마약제(경구제):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 항암치료제(경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⑤ 일상생활수행능력(코드번호로 기재): 0: 도움없음, 1: 일부도움, 2: 전부도움

- 체위변경: 스스로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평가

- 침상 밖으로 이동: 스스로 침상 내에서 침상 밖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평가

- 식사섭취: 스스로 식사 섭취가 가능한지 평가

- 배변‧배뇨: 스스로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평가

- 개인위생: 스스로 개인위생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평가

- 옷입기: 스스로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는지 평가

⑥ 추가정보

- 낙상 발생장소(코드번호로 기재): 낙상이 발생한 당일 장소를 기재

0: 발생하지 않음, 1: 1인실 병실 내, 2: 2인실 병실 내, 3: 3인실 병실 내, 4: 4인실 이상 병실 내,

5: 화장실 및 샤워실, 6: 복도, 7: 검사실 및 치료실, 8: 기타(병원 로비 등)

- 욕창 단계(코드번호로 기재): 욕창 단계를 기재(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단계)

0: 발생하지 않음, 1: stage 1, 2: stage2, 3 :stage3, 4: stage4, 5: 단계측정불가, 6: 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별지

(p.189)

[별지 제31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 최초 □ 변경
(생 략)
주당 근무 시간		근무시간대	근무인원수
	□ 32시간 이상	( : ~ : )	명
	□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 : ~ : )	명
	□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 ~ : )	명
(이 하 생 략)

[별지 제31호 서식(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 최초 □ 변경
(현행과 같음)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근무형태	근무시간대	근무인원수
	□ 32시간 이상	( : ~ : )	명
	□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 : ~ : )	명
	□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 : ~ : )	명
	□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 ~ : )	명
	□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 ~ : )	명
(현행과 같음)

신고서식 변경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1)

Q4. 매월 제공인력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근무형태	적용인원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	1.0
계약직 주 40시간 이상	1.0
단시간시간제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0.8
단시간시간제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6
단시간시간제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4
야간전담 32시간 이상	0.8
야간전담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6
야간전담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4

Q4. 매월 제공인력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근무형태	적용인원
정규직 주당 40시간 이상	1.0
계약직 주당 40시간 이상	1.0
단시간시간제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0.9
단시간시간제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0.8
단시간시간제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7
단시간시간제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0.6
단시간시간제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5
단시간시간제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0.4
야간전담 32시간 이상	0.8
야간전담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0.7
야간전담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0.6
야간전담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5
야간전담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0.4

적용인원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3)

Q10.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신고방법은?

➤ 제공인력이 무급휴직(또는 파견근무)하거나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병동지원인력이 휴가(병가 포함) 중 위탁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30일 미만이더라도 제공인력의 병동적용을 종료함.

Q10. 제공인력이 휴직하거나 파견근무 시 신고방법은?

➤ 제공인력이 휴직(유‧무급 무관, 육아휴직 포함)하거나 통합병동 외로 파견되는 경우, 30일 미만이더라도 사유 발생 즉시 제공인력의 병동적용을 종료함.

※ 휴가 ☞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 신고

휴직,파견 ☞ 사유발생 즉시 병동적용 종료 신고

휴가, 휴직 등 관련 기준 및 신고방법 명시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7)

Q24. (마약제)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약)을 ‘해당함’으로 평가함.

Q24. (마약제)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제)를 ‘해당함’으로 평가함.

오타 수정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8)

Q28.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가?

➤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 제공인력의 직접적 인건비 및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의 평가기준은 위 범위와 상이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 시, 연도별 평가지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삭 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 변경되어 해당 문구 삭제(직접인건비 환류 형태만 인정)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8)

<신 설>

Q28. (전문치료통합재활) 통합재활병동은 항암제(주사제), 마약제(주사제), 승압제(주사제), 항부정맥제(주사제), 면역억제제(주사제), 항혈전제(주사제)를 투여할 경우, 평가할 수 없는지?

➤ 해당 항목들은 통합재활병동 평가도구 전문재활치료 항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정맥 내 투약을 시행하였을 경우, 정맥 내 투약 항목에 적용하여 평가함.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Q&A 신 설

부록_Q&A

3. 신고 관련

(p.209)

<신 설>

Q31. 배치평가 결과 통보 방법은?

➤ 매 분기 배치평가 결과를 ‘요양기관정보마당’(온라인)을 통해 공지(통보)하고, 신청기관에 한해 우편통보 함.

’21.6월 보장지원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권고)

부록_Q&A

4. 수가 및 청구 관련

(p.219~220)

Q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한다.

- (생 략)

- (생 략)

- (생 략)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1-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름.

Q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동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