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79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 약무정책과-4303(2021.10.22.)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호)에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

* ①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②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

◇ (취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호)에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 등

◇ (적용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전국 약국(약사)

	주 의 사 항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호)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 확인 필요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상기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약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 ▪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제2020-889호)가 적용되지 않음

◇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처방 제한된 의약품의 조제·판매

- (처방제한 의약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 제2021-780호)에 따른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향후 추가 공고에 의해 의약품 일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의약품

◇ (관련 규정) 「약사법」제23조의2제3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제3호 등